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수용 불가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강대강 대결구도로 국회 파행 가능성이 커져 민생입법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통령실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제출 뒤 모두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전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만큼 두 안건은 모두 여당 원내대표 연설이 예정된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는 각자 정치적 파장에 대한 셈법 계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야권 내 결속을 굳히는 동시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두 안건을 두고 각기 다른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하고, 해임건의안에는 반대 방침을 정했지만 투표 참석 여부는 아직 결론 내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계를 비롯한 강성 지지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9일째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청구되자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로 맞받았다. 이번주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올라가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야당의 보이콧(거부)으로 대부분 취소됐고, 여야의 강대강 대결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20일)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무기명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168석의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단독 가결이 예상된다. 실제 통과된다면 헌정사의 첫 국무총리해임안 가결이다. 그동안 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9차례 상정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그칠 전망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뒤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써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대표 단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20일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상임위 회의에 대부분 불참하면서 향후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20분 만에 종료됐다.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정쟁 때문에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새로 지명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도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안을 논하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거대 야당은 국민을 속였다”고 토로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국정감사 계획서와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 첨단전략산업 특위도 이날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현안 보고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정된 상임위 활동을 중단시킨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민주당은 19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임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했지만 원내 1당의 국회 보이콧이라는 비판이 일자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청구되자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로 맞받았다. 이번주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올라가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야당의 보이콧(거부)으로 대부분 취소됐고, 여야의 강대강 대결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20일)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무기명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168석의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단독 가결이 예상된다. 실제 통과된다면 헌정사의 첫 국무총리해임안 가결이다. 그동안 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9차례 상정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그칠 전망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뒤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써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위해 단식했다. 단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도 20일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해임건의안 발의가 단식의 출구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상임위 회의에 대부분 불참하면서 인사청문회 등 향후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냥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20분 만에 종료됐다.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정쟁 때문에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새로 지명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하려던 법사위도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안을 논하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거대 야당은 국민을 속였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일정이라든지 중요한 일정들을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정상적인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며 “예정된 상임위 활동을 중단시킨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해서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서울올림픽 기념하는 특별전시에서 마스코트 ‘호돌이’의 제작 40주년 기념 작품이 공개된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안정환 선수의 유니폼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의 주역 김동현 선수의 헬멧도 전시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국립스포츠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올림픽 35주년 기념 특별전시’가 9월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5일 동안 진행된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이 하계올림픽, 월드컵, 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와 같은 세계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체육의 역사와 유산을 조명한다.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유명한 호돌이는 1983년 서울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마스코트 공모전에 김현 디자이너가 그린 호랑이 그림이 당선되면서 확정됐다. 이번 전시에는 서울올림픽의 성화 점화자 손미정,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엽,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복싱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선수 등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전시된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선수권대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유물들도 함께 전시돼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발걸음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배 의원실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뿌리와 성취,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가오는 스포츠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 아홉 번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발의되면 2012년 7월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후 11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비이성·비상식·반국가적 행동이며 ‘화성인 결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기국회 도중 야당의 갑작스러운 총리 해임건의안으로 민생을 논의해야 할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동안 9번의 해임건의안 중 정족수를 채워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4차례였고,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담았다. 탄핵 대상으로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수원지검 안양지청 A 차장검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은 폭정을 멈추고 한 총리를 해임하고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 싸우려는 태도도 버리고 유인촌, 신원식,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첩경이다. 우리 경제의 동력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렇게 (민주당이)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이겠나. 여당이겠나. 결국 국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비이성, 비상식, 반국가, 반국민, 대한민국 공당이길 포기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께서 막아설 것”이라며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이기라도 했나, 자신들의 당 대표 단식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고역을 겪는데 대선 공작 사건에 통계 조작까지 드러나자 보인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오는 것은 화성인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 아홉 번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발의되면 2012년 7월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후 11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비이성·비상식·반국가적 행동이며 ‘화성인 결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기국회 도중 야당의 갑작스러운 총리 해임건의안으로 민생을 논의해야 할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동안 9번의 해임건의안 중 정족수를 채워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4차례였고,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담았다. 탄핵 대상으로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수원지검 안양지청 A 차장검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은 폭정을 멈추고 한 총리를 해임하고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 싸우려는 태도도 버리고 유인촌, 신원식,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첩경이다. 우리 경제의 동력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렇게 (민주당이)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이겠나. 여당이겠나. 결국 국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비이성, 비상식, 반국가, 반국민, 대한민국 공당이길 포기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께서 막아설 것”이라며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이기라도 했나, 자신들의 당 대표 단식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고역을 겪는데 대선 공작 사건에 통계 조작까지 드러나자 보인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오는 것은 화성인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씨에게 거액에 판매한 저서의 출판사 대주주였다는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14일 조사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맥지도 출판사 대주주가 신학림으로 드러났다”며 “그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5명의 주주 중 두 번째로 많은 23% 지분을 보유 중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출판사를 통해 또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존재가 아닌지,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벌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해당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단기간에 네이버 제휴사로 포함됐다며 “네이버는 자신들이 허위조작 정보의 온상 역할을 함으로서 대선 공작을 위한 허위정보 확산에 엄청나게 기여했다. 회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회사 소속 특정인의 일탈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년 국내 첫 로봇기자 ‘야알봇’(야구를 잘 알고 있는 로봇)을 만든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을 21세기 인류가 찾아낸 ‘불’이라고 정의했다. 잘 사용하면 민주주의와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인류에 큰 해를 끼치는 도구라는 것이다. 교수를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AI 발전 속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예상했던 것보다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 사람을 대체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사람의 통찰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는 어렵다고 했는데, 통찰력의 개념을 다르게 보면 대체되는 게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결국 사람은 서로 다른 영역의 연결고리를 찾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통찰력인데, 그 분야만 사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 ―AI발 가짜뉴스는 무엇이 문제인가. “가짜뉴스는 결국 사람의 집단지성에 의해 파해(破解)된다. 문제는 가짜뉴스가 당연해지는 현상이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 놀랐다. 과거에는 가짜뉴스는 소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생성, 배포됐지만 이제 대기업의 AI 서비스에서 가짜뉴스가 나온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 대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중요해졌다.” ―저널리즘이 가짜뉴스에 해법이 될까. “저널리즘은 항상 게이트 키핑과 진실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가 남발되고 있다. 언론이 브랜드를 갖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 안타까운 건 저널리즘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는 언론 스스로가 찾아야 할 숙제다.”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의 방식은. “우리는 전국 사회과학 분야에선 최초로 코딩 교육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 단순히 코딩을 배워 프로그래밍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세상이 수학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컴퓨터과학 원리에 따라 작동된다. 그런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AI가 작동하는 방식, AI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만들어내는 장단점, 우려할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이 AI 교육이 필요한 적기다.” ―AI 기술에 대해 정의한다면. “AI는 인류에게 불처럼 정말 새로운 도구다. 불이 했던 역할처럼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새 도구가 될 수 있다. 불을 발견하고 인류가 윤택해지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시기, 질투, 싸움도 잦아졌다. 굉장한 진보가 이뤄짐과 동시에 우리가 쌓아온 민주화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 AI도 그런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결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이걸 지키는 건 사람의 힘이고,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김명주 인공지능윤리정책포럼 위원장(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은 2018년 국내 첫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서울 팩트(PACT)’를 만들어 국가에 헌정했다. 이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근정포장 훈장을 받았다. ‘AI시대의 권리장전’을 만들고 있는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연구실에서 들었다. ―AI에게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AI는 다른 기술과 달리 사람의 결정을 대신한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선악을 구분하고, 그게 안 되면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으니 선악의 기준, 윤리 의식을 넣어줘야 한다. 의식이 있지 않으니 학습을 시키거나 알고리즘을 짜야 한다. 인간 공동체 속에서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기준을 공유해야 한다.” ―알고리즘 편향성은 왜 문제인가. “우리 사회에는 이미 편향성이 있다. 지역·성별·인종·민족에 따른 차별, 이런 것들이 사회적 데이터에 다 녹아 있다. AI가 학습하면 편향성도 똑같이 배운다. 이 문제를 고치자고 무작정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인위적 개입이 자칫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I를 만들 때 보호변수가 있는데, 이것에 따른 테스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유네스코도 AI에 대해 인류 문화가 획일화될 가능성,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면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과거 자료다. 예를 들어 기존 합격자 중 남자가 많다면 이 AI는 남성을 많이 채용하는 결과를 내놓는다. AI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 면접관이 채택한 답을 따르도록 학습시키지만 이 인간 면접관이 가진 편향성은 걸러내기 어렵다. 객관적 테스트를 거치도록 한 뒤 AI의 성향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응시자에게 AI와 사람 면접관 중 선택할 권리를 줘야한다.” ―선거에 활용됐을 때 문제점은. “과거에는 스크립트를 학습해서 그대로 움직였다. 현재는 능동적 AI로 진화하고 있다. 후보자를 바탕으로 학습한 챗봇을 내놓고, 공약을 훈련시켜 유권자와 대화하는 형태가 바로 나올 것이다. 문제는 AI가 이상 발언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다. 유권자에게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이를 꼭 알려야 한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칫 현실과 혼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양상도 달라질까. “내 삶 속에 들어와 대화하고, 나의 모든 취향과 성향을 알고 있는 AI 시대의 정보유출은 차원이 다르다. AI는 데이터를 모아 조립하고, 추론까지 한다는 점이다. 이를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잊은 과거의 일을 작은 정보를 모아 새롭게 재구성하고 추론해낼 수 있다. 국내에선 아직 이 단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교육에선 별도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표절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 학생은 배우는 과정인데, 단순히 과제를 마치듯 답만 만들어내다 보면 정작 학습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을 놓칠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AI를 쓸 때,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2015년 국내 첫 로봇기자 ‘야알봇’(야구를 잘 알고 있는 로봇)을 만든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을 21세기 인류가 찾아낸 ‘불’이라고 정의했다. 잘 사용하면 민주주의와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인류에 큰 해를 끼치는 도구라는 것이다. 교수를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AI 발전 속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예상했던 것보다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 사람을 대체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사람의 통찰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는 어렵다고 했는데, 통찰력의 개념을 다르게 보면 대체되는 게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결국 사람은 서로 다른 영역의 연결고리를 찾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통찰력인데, 그 분야만 사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 ―AI발 가짜뉴스는 무엇이 문제인가. “가짜뉴스는 결국 사람의 집단지성에 의해 파해(破解)된다. 문제는 가짜뉴스가 당연해지는 현상이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 놀랐다. 과거에는 가짜뉴스는 소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생성, 배포됐지만 이제 대기업의 AI 서비스에서 가짜뉴스가 나온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 대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중요해졌다.” ―저널리즘이 가짜뉴스에 해법이 될까. “저널리즘은 항상 게이트 키핑과 진실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가 남발되고 있다. 언론이 브랜드를 갖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 안타까운 건 저널리즘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는 언론 스스로가 찾아야 할 숙제다.”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의 방식은. “우리는 전국 사회과학 분야에선 최초로 코딩 교육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 단순히 코딩을 배워 프로그래밍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세상이 수학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컴퓨터과학 원리에 따라 작동된다. 그런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AI가 작동하는 방식, AI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만들어내는 장단점, 우려할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이 AI 교육이 필요한 적기다.” ―​AI 기술에 대해 정의한다면. “AI는 인류에게 불처럼 정말 새로운 도구다. 불이 했던 역할처럼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새 도구가 될 수 있다. 불을 발견하고 인류가 윤택해지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시기, 질투, 싸움도 잦아졌다. 굉장한 진보가 이뤄짐과 동시에 우리가 쌓아온 민주화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 AI도 그런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결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이걸 지키는 건 사람의 힘이고,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AI, 선거 활용 땐 유권자에 고지…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혼동 우려” 김명주 인공지능윤리정책포럼 위원장(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은 2018년 국내 첫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서울 팩트(PACT)’를 만들어 국가에 헌정했다. 이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근정포장 훈장을 받았다. ‘AI시대의 권리장전’을 만들고 있는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연구실에서 들었다. ―AI에게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AI는 다른 기술과 달리 사람의 결정을 대신한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선악을 구분하고, 그게 안 되면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으니 선악의 기준, 윤리 의식을 넣어줘야 한다. 의식이 있지 않으니 학습을 시키거나 알고리즘을 짜야 한다. 인간 공동체 속에서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기준을 공유해야 한다.” ―알고리즘 편향성은 왜 문제인가. “우리 사회에는 이미 편향성이 있다. 지역·성별·인종·민족에 따른 차별, 이런 것들이 사회적 데이터에 다 녹아 있다. AI가 학습하면 편향성도 똑같이 배운다. 이 문제를 고치자고 무작정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인위적 개입이 자칫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I를 만들 때 보호변수가 있는데, 이것에 따른 테스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유네스코도 AI에 대해 인류 문화가 획일화될 가능성,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면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과거 자료다. 예를 들어 기존 합격자 중 남자가 많다면 이 AI는 남성을 많이 채용하는 결과를 내놓는다. AI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 면접관이 채택한 답을 따르도록 학습시키지만 이 인간 면접관이 가진 편향성은 걸러내기 어렵다. 객관적 테스트를 거치도록 한 뒤 AI의 성향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응시자에게 AI와 사람 면접관 중 선택할 권리를 줘야한다.” ―선거에 활용됐을 때 문제점은. “과거에는 스크립트를 학습해서 그대로 움직였다. 현재는 능동적 AI로 진화하고 있다. 후보자를 바탕으로 학습한 챗봇을 내놓고, 공약을 훈련시켜 유권자와 대화하는 형태가 바로 나올 것이다. 문제는 AI가 이상 발언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다. 유권자에게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이를 꼭 알려야 한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칫 현실과 혼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양상도 달라질까. “내 삶 속에 들어와 대화하고, 나의 모든 취향과 성향을 알고 있는 AI 시대의 정보유출은 차원이 다르다. AI는 데이터를 모아 조립하고, 추론까지 한다는 점이다. 이를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잊은 과거의 일을 작은 정보를 모아 새롭게 재구성하고 추론해낼 수 있다. 국내에선 아직 이 단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교육에선 별도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표절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 학생은 배우는 과정인데, 단순히 과제를 마치듯 답만 만들어내다 보면 정작 학습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을 놓칠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AI를 쓸 때,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과도한 기대·환상 갖고 활용 땐 민주주의 근간 흔들 수 있어 유의” 이상욱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부위원장(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은 2017년부터 COMEST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COMEST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이고 문화적 고찰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된 자문기구다. 이 부위원장을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만나 인공지능(AI)에 관한 철학적 고민을 물었다. ―AI의 윤리적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성찰적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AI를 쓰기가 어렵다. 그 결정 과정이 암흑상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고 공존해야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AI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 견해 차이가 크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이다. 불편·부당함의 신화가 있는 AI를 원하는데 이 지점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여러 정보가 주어졌을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와 말을 통해 내 얼굴을 따라하는 가짜를 감쪽같이 만들고, 그걸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대량 유포할 수 있다.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민주주의적 논의 과정이 굉장히 파편화되고 양극화되기 쉽다.”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AI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크롤링(수집)해서 사용하면서 개인에게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국제회의를 가보면 저개발국이 이 지점에서 분노가 크다. 약자들은 글로벌 기업에 대항해 싸우기가 어렵다. 개인정보를 기존 자본주의 상품 처리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문제가 많다. 해법으로는 공공데이터를 늘리는 것이 있다.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정보를 기증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AI와 공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I의 기술적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코딩을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다.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대단하지만 기술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내놓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쉽지 않다. 미국에서 인사관리에 AI를 도입했을 때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다. 그런데 해고 과정에서 무자비하고 오전과 오후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다. 어떤 감정이나 의식적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이다. AI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AI 활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I를 민주적 방식으로 활용하면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가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AI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이다. 사람들이 결정을 AI에게 대신 맡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정치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 점을 늘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