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건희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개식용 금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식용 금지법과 관련한 질문에 “당론으로 개식용 금지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의원 44명이 개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몇명 의원들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는 개식용 금지와 관련한 여러 법안을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 법안 추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나오면서 당론 추진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개식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우리 당이 ‘개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발족되면서 그동안 지진부진했던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초당적의원모임은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 개식용금지와 폐업지원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조속한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촉구 ▲여야 각 정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입법환경 조성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할 경우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 모색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국민적 동의 확대 활동 전개 등을 향후 계획으로 제시했다. 또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및 이행 ▲올해 10월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 ▲연내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또 동물권 향상과 관련해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강도 높게 비판해오던 여당에서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하는 고위급 메시지가 나왔다.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의 갈등이 장관 인선과 정기국회 상황을 두고 화해 무드로 전환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이유를 막론하고 건강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챙겨야하는 중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까지도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을 ‘위장 단식’, ‘출퇴근 단식’ 등으로 조롱하며 날선 비판을 해왔던 것과는 기류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대표의 발언 배경에 대해 “정기 국회 상황에서 계속 갈등만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당내에서도 단식 중단을 위한 유화적 제스처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가 이날 직접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 대표가 오늘 이 대표를 직접 만나는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차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올해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0.1% 수준인 1825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국민의힘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 부채) 수준은 2023년 1825조원,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2050년 GDP의 109.1%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추세라면 미적립 부채가 2050년 6105조원, 2090년 4경4조38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으로,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으로 내야 할 사실상의 ‘빚’이다. 정부는 혼란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미적립 부채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최소 1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해 왔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 1일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현재 월급의 9%에서 12∼18%로 조정) 내면서 연금 수급은 ‘더 늦게’(현 63세에서 66∼68세로 조정) 하자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욱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부위원장(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은 2017년부터 COMEST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COMEST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이고 문화적 고찰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된 자문기구다. 이 부위원장을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만나 인공지능(AI)에 관한 철학적 고민을 물었다. ―AI의 윤리적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성찰적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AI를 쓰기가 어렵다. 그 결정 과정이 암흑상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고 공존해야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AI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 견해 차이가 크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이다. 불편·부당함의 신화가 있는 AI를 원하는데 이 지점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여러 정보가 주어졌을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와 말을 통해 내 얼굴을 따라하는 가짜를 감쪽같이 만들고, 그걸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대량 유포할 수 있다.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민주주의적 논의 과정이 굉장히 파편화되고 양극화되기 쉽다.”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AI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크롤링(수집)해서 사용하면서 개인에게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국제회의를 가보면 저개발국이 이 지점에서 분노가 크다. 약자들은 글로벌 기업에 대항해 싸우기가 어렵다. 개인정보를 기존 자본주의 상품 처리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문제가 많다. 해법으로는 공공데이터를 늘리는 것이 있다.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정보를 기증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AI와 공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I의 기술적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코딩을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다.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대단하지만 기술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내놓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쉽지 않다. 미국에서 인사관리에 AI를 도입했을 때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다. 그런데 해고 과정에서 무자비하고 오전과 오후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다. 어떤 감정이나 의식적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이다. AI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AI 활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I를 민주적 방식으로 활용하면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가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AI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이다. 사람들이 결정을 AI에게 대신 맡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정치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 점을 늘 유의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35%와 50%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주거급여 대상을 48%로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회의 직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3차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당정 간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이다. 당정은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빈곤청년대상으로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탈빈곤지원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의원은 “당정은 향후 3년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당에서도 3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는 급여 대상은 되지만, 기준에 걸려 못 받는 분들이 있다”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에서 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65만명이 넘는다. 이 수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환산율을 줄이고, 중증·희귀 난치 질환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년 전 광우병 사태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달랐다. 여론은 침착했고, 정부는 과학적 설명에 주력했다. 과거와 같은 큰 혼란이나 소비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은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류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2차 방류 및 전문가 파견 준비 상황, 누설 감시기 작동과 같은 특이사항에 대해 일일 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번 방류 기간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ℓ당 142∼220㏃(베크렐) 사이에서 유지되어 배출 목표치인 ℓ당 1500㏃을 밑돌았다. 방사선 감시기 측정 결과 희석용 해수 취수구(6.3∼11.0cps), 상류수조(4.8∼5.8cps), 오염수 이송펌프(4.7∼5.9cps)에서도 큰 변동이 없었다.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량 감소 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불안 여론은 여전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액과 수산 외식업 매출 등을 설명한 뒤 “방류 전보다 오히려 부산물 배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소비량이 간접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해로울 것’이라는 응답이 74%로 해롭지 않을 것(21%)이라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국민의 심리적 불안이 여론조사에는 나타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 등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단계인 것 같다”며 “정치권이 처음부터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여론이 분열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50차례 이상 브리핑으로 과학적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불안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산업계 직접 지원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로페이·환급 등을 포함한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으로 올해 640억원을 편성한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에 추가적인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750억원 수준이던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올해 1750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150억원을 운용 중이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이나 부산 자갈치시장 등 주요 수산물 시장에서 소비 촉진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경제계도 추석을 앞두고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고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회원사에 서한을 보내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며 ‘추석맞이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캠페인을 전개했다. 회원사들에게 △구내식당 단체급식에 우리 수산물 사용 △추석 명절 선물 시 우리 농수산물 구매 △추석 연휴 포함 가을에 농어촌으로 여행 △중소기업 협력사들에 대한 납품단가 조기 지급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임직원 100여명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곳곳을 돌며 ‘다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대한상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모든 직원들이 노량진을 방문해 최소 40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구입할 계획이다.

15년 전 광우병 사태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달랐다. 여론은 침착했고, 정부는 과학적 설명에 주력했다. 과거와 같은 큰 혼란이나 소비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은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류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2차 방류 및 전문가 파견 준비 상황, 누설 감시기 작동과 같은 특이사항에 대해 일일 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번 방류 기간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ℓ당 142∼220㏃(베크렐) 사이에서 유지되어 배출 목표치인 ℓ당 1500㏃을 밑돌았다. 방사선 감시기 측정 결과 희석용 해수 취수구(6.3∼11.0cps), 상류수조(4.8∼5.8cps), 오염수 이송펌프(4.7∼5.9cps)에서도 큰 변동이 없었다.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량 감소 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불안 여론은 여전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액과 수산 외식업 매출 등을 설명한 뒤 “방류 전보다 오히려 부산물 배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소비량이 간접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해로울 것’이라는 응답이 74%로 해롭지 않을 것(21%)이라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국민의 심리적 불안이 여론조사에는 나타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 등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단계인 것 같다”며 “정치권이 처음부터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여론이 분열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50차례 이상 브리핑으로 과학적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불안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산업계 직접 지원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로페이·환급 등을 포함한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으로 올해 640억원을 편성한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에 추가적인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750억원 수준이던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올해 1750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150억원을 운용 중이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이나 부산 자갈치시장 등 주요 수산물 시장에서 소비 촉진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경제계도 추석을 앞두고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고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회원사에 서한을 보내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며 ‘추석맞이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캠페인을 전개했다. 회원사들에게 △구내식당 단체급식에 우리 수산물 사용 △추석 명절 선물 시 우리 농수산물 구매 △추석 연휴 포함 가을에 농어촌으로 여행 △중소기업 협력사들에 대한 납품단가 조기 지급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임직원 100여명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곳곳을 돌며 ‘다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대한상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모든 직원들이 노량진을 방문해 최소 40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구입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7800t의 해양 방류를 1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7800t을 바다로 내보냈고, 오염수 이송 설비에 남은 오염수까지 처리해 1차 방류 전 과정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트리튬) 등은 기준치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정치권 일각에선 거리 집회 등을 벌이며 ‘공포 마케팅’에 열을 올렸지만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를 정쟁에 활용한 정치권과 달리 국민들은 차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지난달 24일 방류를 시작한 후 총 7763㎥(776만3000L)가 방류됐고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440억 베크렐(㏃)이었다”며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정지 등 이상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부근 10㎞ 이내 14개 정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농도가 방출중단 판단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자체 측정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며 2차 방류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방류와 같은 양을 처리하는 2차 방류는 이달 말쯤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이다. 박 차장은 일본의 1차 방류가 마무리되면서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에 어느 정도 이해가 쌓였고, 한국과 IAEA 정보 메커니즘의 틀도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 방류 과정에서 더욱 밀도 있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방류 직후(8월24∼29일) 6일간 국내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액은 방류 직전(8월17∼23일) 7일간 매출액의 103%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우려됐던 수산물 소비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방류 전 조사(6월27∼29일)에서 해양·수산물 오염 우려감에 걱정된다는 응답은 78%였으나 방류 후 조사(8월29∼31일)에서는 오염 우려감이 75%로 3%포인트 감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유사 언론은 정비를 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범이라며 11년 전 제기된 의혹까지 다시 꺼내 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은 대선공작 주장은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이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를 첫 보도한 뉴스타파 등을 유사 언론이라고 정의했다. 또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긴급 심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일 시급한 것이 유사 언론을 통해 갑자기 확인 안 된 것들이 유포돼 방송, 포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 방통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대선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가담한 범죄자들은 누가 됐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들이 ‘윤석열 게이트’로 변모시켜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했던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의 진짜 주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2년 3월 이종혁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지만 이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박근혜정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2013년 4월)을 내린 사안”이라며 “박근혜정부 검찰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봐주었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다시금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며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수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인터뷰는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9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대화 중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며 여당의 주장을 부정했다. 이 대표는 허위 인터뷰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여당의 주장을 겨냥해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인터뷰에 참여한 신 전 위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무슨 명목으로 구속을 하나.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뭔 죄가 되나, 명예훼손?”이라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진실이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의 진짜 주범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꺼내들었다. 이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들이 ‘윤석열 게이트’로 변모시켜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했던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의 진짜 주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2년 3월 이종혁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지만 이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을 받고 조사중인 금융감독원 유모 국장에게 선처를 바라는 부탁성 전화를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금감원이 비리를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 경고’라는 가장 느슨한 처분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분 25%를 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를 해결해주고 4년간 59억원이라는 뇌물성 수임료를 받은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단순 주장이나 의혹제기가 아니라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나와있는 팩트(사실)”라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고소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이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그들의 진영에서 이뤄졌던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총피해액 1조3000억원, 피해자 10만명에 달하는 희대의 금융비리 사건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예훼손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에 담긴 내용 가지고 이 총장께서 발언한 걸로 안다”며 “수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