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고 백선엽 장군의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을 ‘친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틀째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국방장관 경질설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6일 갈등은 전날 국회에 출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친일행위자가 아니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광복회가 성명을 통해 이 회장이 박 장관한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이 광복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사적으로 들은 말이 있다며 “사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버텼다. 김 의원이 “백선엽이 친일 반민족행위자라고 규정된 건 특별법과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과 위원회란 건 노무현정부 때 만든 것이고, 당시 위원회 구성이 10대 1 정도로 편향된 인사로 구성됐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선친 문용형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냈다고 주장하며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라고 맞섰다. 박 장관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하고 여당이 박 장관을 옹호하면서 한때 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적화통일됐고, 6·25전쟁에서 이겨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군”이라며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백선엽을 폄훼해야 하니 계속 친일을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건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라며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오염수로 인한 피해 직격탄을 누가 받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당연히 100만 수산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직격탄은 해군”이라며 “해군은 바닷물을 먹는 것 모르느냐”고 총리를 향해 면박을 줬다.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해 물을 정수시켜 먹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사능이 오염되면 그대로 먹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어떻게 해서 해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 대한민국 5200만명 누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응수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해군이다. 해군을 갈라치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방사능 오염된 물을 먹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국방부 장관 경질설이 제기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것(경질)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통일부와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또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인권 향상, 자유 증진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라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국책기관 연구진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가 정부의 논문 철회 압력을 받고 인사 조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2020년 10월15일 원자력학회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논문이 게재되니까 압력을 가해서 철회 요청을 한다. 그해 10월30일에, 그리고 11월12일에 이게 철회된다”면서 “문재인정부에서 취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식량원조 사업 현장 점거 및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 개막식 참석차 케냐를 방문중인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4일(현지시간) 모세스 웨탄굴라 케냐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한-케냐 관계 발전 및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케냐에서 열린 2023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후 케냐 하원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루토 케냐 대통령 주도로 아프리카 대륙이 기후 위기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케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루토 케냐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루토 대통령이 참석하면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강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대표단은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아프리카 간 환경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아프리카 난민의 열악한 환경의 근본원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며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환경 협력 확대에 있어 UNEP이 가교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산 엑스포는 다른 경쟁 도시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UNEP와 앤더스 사무총장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사진) 의원이 5일 중국에 수감된 수천명의 탈북민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 북송될 것이란 관측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추방 형식으로 제3국행이나 한국행을 돕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중국과 ‘조용한 외교’가 아닌 ‘시끄러운 외교’로 전환해 국제사회에 공론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말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탈북민 구출에 나서는 적극성 정도가 가치 외교 기조의 진정성을 평가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측에 (탈북민) 2600여명에 대한 이송 및 국내 수용 계획을 밝히고, 중국 측 소요 비용 등에 관해 협의를 제의하는 한편,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와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강제 북송 문제 공론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한 중인 샘 브라운백 전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을 한 자리에서도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이 사안을)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인권 문제로 다뤄야 중국이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백 전 의원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발의해 미국 상원에서 처음 통과시킨 인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불거진 역사 논쟁에서 파생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연관 검색어는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없다”며 “이런 원인은 대통령과 정부가 철 지난 이념전쟁을 선동하고, 역사 뒤집기 전쟁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불필요한 이념논쟁, 소위 말하는 독립지사 5인에 대해 이전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며 “이를 책임 있게 건의해야 하는 주체는 국무총리다. 백지화 선언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따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런 건 건의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여당은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육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대적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흉상을 육사에 존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항일운동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에 가는 것이 좋으냐 이 차이다.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불거진 역사 논쟁에서 파생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에서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개명 문제를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방부에서 (잠수함명 변경) 검토를 하리라 생각한다. 군함에다 홍범도 전 소련의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것은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겨냥하며 맹폭을 퍼부었다. 한 총리가 기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 차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자 기 의원은 “차관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장관은 총리가 허락해서 출장을 갔다”면서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이 장관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뒤로하고 출장을 떠난 것은 국민 눈에는 도망으로 보인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국방장관의 출장을 도망에 비유한 기 의원을 향해 “도망이 정치적 표현이냐”고 응수했다. 전날 민주당이 이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장관런’ 등으로 비꼰 것에 맞대응한 것이다. 또 기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질의하자 한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다. 존중해 달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나은 상태”라고 답했다. 반면 확장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안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제출하라”고 ‘퇴짜’를 놓았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진화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출마가 유력한 여당 중진들의 몸풀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경기도의회 현장정책 특강을 열었다. 전날 1박2일의 연찬회를 인천에서 마치자마자 당 지도부는 경기도로 달려가며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인구가 1400만에서 계속 늘고, 우리나라의 27% 정도로 넓은 곳”이라며 “국회도 59개 의석, 인구 비례하면 60석 넘어서는 의석을 가진 경기도야말로 국민 여론과 대한민국 향방을 이끌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5년 전 지방선거 때 142석인가 그런데 우리가 4석, 전국 최악 성적이었다. 그만큼 경기도 민심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 출렁거린다. 4석이 78석으로 상전벽해처럼 바뀌었다. 남은 3년 본전 이상해야 한다는 각오 가지고 치열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공개 행보를 시작한 나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가 주택인 이상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투입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나경원표 헝가리식 제도’도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헝가리식 초저리 주택장기대출 제도는 결혼 시 소득 수준 상관없이 2억원을 1%로 20년간 대출해주고, 출산 숫자에 따른 이자 탕감 및 단계적 원금 탕감을 하는 제도다. 이는 나 전 의원이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고, 이를 계기로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나 전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를 점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에 나와 두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원 장관은 당연히 하겠죠”라면서도 한 장관에 대해서는 “반반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다. 야당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서쪽(중국)에는 눈 감고 동쪽(일본)에는 대놓고 악담을 일삼는 비합리적 자해행위는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략 협약식’에서 “민주당의 선동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 때문이었다면 후쿠시마보다 10배 넘는 삼중수소를 쏟아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 분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며 “거짓 정보로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국민선동을 유도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뻔 했던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수협과 급식업체는 국내산 수산물 식재료 활용 확대 및 활용 레시피 개발, 양질의 수산물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또 기업 구내식당 급식에 우리 수산물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국회 내 식당에서도 수산물을 추가로 소비할 수 있도록 국회 사무총장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급식의 경우 학부모 불안을 고려해 수산물 소비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7개월째가 되는 내년 3월24일 양당이 제주 앞바다에서 물을 채취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자고 야당을 향해 재차 촉구했다. 야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겨냥한 ‘친일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들이 정권심판을 위해 국민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대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오염수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 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향해 싸우겠다고 선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산업계의 절박함과 국민 불안감을 헤아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들께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다. 일본 총독부보다 더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오후엔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31일엔 국회에서 비상시국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오염수 방류를 규탄한 뒤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엔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시국 결의대회를 연 뒤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정국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방류가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도 용어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 처리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쓰는 공식 용어”라고 부연했다. 당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이날 ‘수협·급식업계 간 수산물소비 상생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염 처리수가 맞는다”며 “정치 공세를 위해 오염수라 부르고, 핵 폐수라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수산업계서는 용어 변경을 촉구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협약식에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우리 어업인은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어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수협 회장은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공식발표했다’는 여당 의원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IAEA가 이야기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국익 차원에서 어느 단어가 더 도움되는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가 총체적인 용어를 전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어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향적인 표현을 쓴 것”이라며 “총칭할 때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공직선거법 논란을 두고 국회 상임위 초반부터 공방이 일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원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은) 며칠전 세미나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방안을 이뤄내겠다’고 했다“며 “국토위원장께서는 장관의 국회무시, 정쟁유발 발언, 정치중립 위반, 선거법 위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장관 사과부터 받고 상임위를 진행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이소영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장관은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먀 “정치중립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상임위가 선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선거법에 저촉되든 안되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좀 선언하고 오늘 회의에 임해주시라”고 발언했다. 원 장관은 최 의원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약속 요구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발언 수위가)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탄핵된 바 있다. 이걸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과 비교한 것이냐. 그건 안 맞다”고 지적하며 당시는 국회에선 통과됐지만 헌재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헌재 결정문을 인용하며 따져 물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2004헌나1, 헌재결정문,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되는 때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발언 한 것은 선거중립의무 위반했다는 결정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결론이 났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은 헌재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중립) 약속 못하시면 이 법을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앞으로 위반하시겠다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길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살인하지 말라는 약속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살인한 사람한테 또 할거냐 말거냐고 묻물은 것이다”고 말하며 국토위 초반부터 원 장관의 정치적 발언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 시민단체 세미나에서 “여당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비휴일인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2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된다. 김 대표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실과 경제수석실 등이 윤 대통령에게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획재정부 등은 검토 과정에서 경기 진작 효과에 의문을 제기해 임시공휴일 안건이 보류될 뻔 했으나 징검다리 연휴를 연장하는 것을 통한 기대 효과가 크다는 정무적 판단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쪽으로 결정이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윤 정부 들어 첫 임시공휴일이다. 당정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문재인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을 둘러싼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하루 소비 지출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쉬고, 한 명이 하루에 평균 8만3690원을 쓴다는 가정이었다. 경제·산업계에선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일이 늘면 조업일수가 줄어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겠지만 당장은 내수 진작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를 잇는 6일간의 긴 휴식기간이 근로자들의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업무생산성과 효율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시 공휴일 지정이 여행 수요 증대와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강승룡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실장은 “조업일수가 줄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하반기 경제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이 실현되려면 이 기회에 내수회복 모멘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도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10월 4~6일 3일 더 휴가를 내면 10월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2일 동안 쉴 수 있어 유럽 등 장거리 여행지는 물론, 동남아 등 단거리 여행 예약도 대폭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여행업계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이슈로 벌써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며 “추석 연휴 여행상품중 유럽 여행 비중이 7∼8월 여름 성수기보다 20% 가량 증가한 상황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유럽여행 예약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9월 27일∼10월 6일의 해외여행 지역 비중이 일본 23.0%, 베트남 19.4%, 유럽 13.8%, 중국 10.4%, 태국 7.3%으로 유럽예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미 추석연휴 유럽 등 장거리 여행 비중이 일본과 동남아 등 단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7∼8월 휴가철보다 많이 늘고 있다”며 “정부 발표가 공식화 되면 유럽 여행 상품이 더욱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행업계는 유럽여행은 보통 예약이 한달전에 완료되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 임시공휴일을 확정해야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