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임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조사를 벌여 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 수사 의뢰하고 308억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1·2차 점검 과정에서 3828건(총 901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해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 1차 때는 2267건, 2616억원을 적발하고 1265건(37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환수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 정산 미실시, 정산금 미반납 등 미회수금 133억2000만원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6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또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전력공급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미집행 금액 282억1000만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았고, 이월된 잔액 63억6000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이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디젤발전기를 친환경 발전기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 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 17건이 적발돼 17억5000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교내와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국방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흉상 검토 이유에 대해서는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흉상 이전 시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세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육사는 당초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홍범도 장군 흉상만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변인은 “만약 육사에 있는 흉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 대변인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 명칭 변경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군 측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역사 재평가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흉상 이전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해 “철거가 아니라 독립기념관 이전 문제로 안다. 홍범도 장군 관련 부분은 봉오동전투에서 대승한 독립전쟁 영웅”이라면서도 “한편 여러 논란도 있었던 분이다. 국방부에서 육사와 함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범도 장군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독립유공자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걸러지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대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여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도 흉상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도 육사의 흉상 철거 방침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리 똑같냐. 윤석열 정권이 참 걱정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나서서 흉상 이전 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방장관에겐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논란에 대해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독립운동가에 모멸감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은)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며 “그걸 치우는 것은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교내와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국방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흉상 검토 이유에 대해서는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흉상 이전 시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세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육사는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 대변인은 “육사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기념물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옮기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육사에 있는 흉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 대변인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 명칭 변경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군 측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역사 재평가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흉상 이전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해 “철거가 아니라 독립기념관 이전 문제로 안다. 홍범도 장군 관련 부분은 봉오동전투에서 대승한 독립전쟁 영웅”이라면서도 “한편 여러 논란도 있었던 분이다. 국방부에서 육사와 함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의원도 흉상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육사 정체성의 으뜸인 6·25전쟁을 지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남침의 주역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고, 2018년 3·1절에 육사에 홍범도 흉상이 설치됐다”고 했다. 그는 “소련 군인으로서 소련 군복을 착용하고 군모까지 쓴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생도들에게 공산주의자를 롤모델로 삼으란 소리냐”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도 육사의 흉상 철거 방침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리 똑같냐. 윤석열 정권이 참 걱정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나서서 흉상 이전 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방장관에겐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논란에 대해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독립운동가에 모멸감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은)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며 “그걸 치우는 것은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1박2일 일정의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열고 내년 총선을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해 인천에서 행사를 열면서 총선 승리와 인재영입 전략 등을 숙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색이 짙은 강원도에서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과 총선 전략을 모색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흥하는 쪽으로 틀 것인가, 추락하는 쪽으로 틀 것인가를 좌우하는 선거”라며 “내년 총선에서 꼭 국회교체, 정치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까지 당 운영 원칙으로 △당의 안정과 화합 △엄격한 도덕 기준 확립 △실력 갖춘 유능한 정당 △새 인물 적극 등용을 제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11명 중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109명이 드레스 코드인 ‘흰색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모였다. 김 대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수도권 선거 관련 논의는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딱 한 번 빼고는 없었다. 좋은 인물이 새바람을 일으킨다면 취약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압승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하 인재’를 모셔야 하지 않겠나. 계파를 초월하고, 개인적 호불호는 아무 상관 없다. 총선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통합’을,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소통’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운영전략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 다수를 안겨줬지만 우리가 국민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권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이 자리에서 ‘민생채움 7대 입법과제·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민생채움단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중심이 돼 지난 1일 출범한 기구다. 7대 입법과제에는 △폭염노동자보호법(폭염시 작업중지·휴게시간 의무화) △혁신성장지원법(광고제한 내용의 지정 권한을 변협이 아닌 법무부에 부여) △교권보호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시도교육청 내 아동학대 신고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성된 7대 추진과제에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상생혁신산업 TF 구성) △교육 정상화 종합대책(생활지도 전담교사 배치 등) △주거 안정·안전 대책(부실시공 아파트 안전 대책 TF 활동) △여성 안전·돌봄 강화(데이트폭력·사이버 범죄 관련 여성 안전 대책 마련 등) 등이 담겼다.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국가대표 김유성(14·평촌중)이 메이저 국제대회 데뷔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유성은 2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69.03점, 예술점수 57.85점, 합계 126.88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 점수 63.04점을 합한 최종 189.92점으로 일본 나카이 아미(190.65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김유성은 이날 세바퀴 반을 회전하는 고난도 점프 기술, 트리플 악셀까지 성공하며 국제 대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 여자 싱글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감점없이 트리플 악셀을 수행한 건 유영, 김유재에 이어 세 번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쳘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개막 연설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 연준의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하락한 것은 반가운 진전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파월의 입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다. 그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가 활발하게 소비하는 경향을 보여, 물가 압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의 8월 4주차(8월22∼24일)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정치 성향별로 2배 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경기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주관적 성향이 보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37%가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성향이 진보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74%가 경기 전망이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보수층은 7월20일 조사에선 43%가 경기 전망을 비관했던 것과 비교해 비관론은 6%포인트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진보층은 비관론이 66%에서 8%포인트 늘었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론 절반이 넘는 55%가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했고,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8%, 비슷할 것이란 대답은 24%였다. 경기 낙관론은 지난해 1월 30%에서 하반기 10%대 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29%에서 최고 66%(10월)까지 늘었다. 이달 경기 전망은 전다로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더 높은 편”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자 중에서는 38%가 경기를 낙관했고, 부정 평가자 중에서는 그 비율이 6%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의무경찰(의경)제 부활과 관련해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안으로 의경 재도입을 언급한 뒤 의경이 바로 재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자 뒤늦게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 일환으로 현재의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총리가 담화문에서 의경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다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나서 구체적인 인원과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의경제 부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으로 인해 폐지된 의경제 부활을 위해선 군 병력 재배치뿐만 아니라 의경이 다시 선발될 경우 이들을 위한 시설과 예산 등 뒤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연내 관련법 통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 44명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주축이 돼,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모임은 ▲조속한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촉구 ▲여야 각 정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입법환경 조성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할 경우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 모색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국민적 동의 확대 활동 전개 등을 향후 계획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및 이행 ▲올해 10월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 ▲연내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모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29.7%인 604만 가구로 집계됐다. 2022년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89%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2021년 말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으나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개 식용 금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제출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다만 이들 법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논의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헌승 의원은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내에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때”라며 “개 식용 문화 종식과 함께 업계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 보다 친 동물적인 사회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조만간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할 경우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 직후 이 같이 밝혔다.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중요한 것은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하나로 엮어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20여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차라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한 달 가량 법안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안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해 전관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혁신방안과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LH는 전관업체에 계약시 가·감점 제도를 마련하거나 퇴직자들의 취업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방안,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등 내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TF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 의견은 구조 기술사·건축사(설계)·시공·감리 4개 파트가 서로 의논해야 하는데 너무 단절돼 있고 벽이 있다는 것”이라며 “소통이 안 되고 유기적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종합조사 결과는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고, LH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최종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