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비휴일인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2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된다. 김 대표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문재인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영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사망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명백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국방정보 업데이트에서 “프리고진이 탑승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고, 그는 예외적인 수준의 보안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수습된 시신 10구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프리고진은 지난 23일 모스크바 서북부 트베리 지역에서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사고 이후 항공기 탑승객 명단에 프리고진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프리고진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암살됐다는 서방의 추측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극구 부인했다. 프리고진은 한 때 푸틴의 요리사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었으나 지난 6월 말 러시아 군 수뇌부를 겨냥한 무장 반란을 일으키며 이후 신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폐지된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경찰의 과감한 물리력 사용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재도입과 관련해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여기에는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에 있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지난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보안등, 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또한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자원 끌어와 치안 강화… 경찰 환영 속 ‘국방공백’ 우려 정부가 23일 치안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냈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치안 불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1982년 12월 창설된 의경은 병역의무 기간에 군입대를 하는 대신 경찰에서 치안업무를 보조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 일환으로 의경 폐지 문제가 거론됐고,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3년 전투경찰이 없어지면서 의경 폐지 논의가 본격화했다.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다가 올해 5월 완전히 사라졌다. ◆병역자원 부족한데 부활 가능할까 의경이 사라진 것은 병역자원 부족 때문이다. 과거 병역자원이 풍부했을 때는 육·해·공군 병사 수요를 충족하고도 여유 인력이 남아 경찰 등에 인력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며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0세 남성 인구는 33만3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23% 감소했다. 2037년부터는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2042년에는 12만5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군 구조의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복무기간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상황에서 병사 충원은 군 당국의 고민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의경이 부활하면 그만큼 일선 부대에 배치할 병사가 부족해진다. 전투력 저하는 물론 병사 1인당 과중한 업무 탓에 스트레스 등으로 사건·사고와 가혹행위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의경 부활로 발생할 수 있는 병사 확보 문제를 간부 추가 증원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하는 현실 속에서 초급간부 급여·수당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등 구체적 조치가 없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새로 뽑을 의경과 기존 병사 간 복무기간 등 처우 형평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사 급여를 월 200만원 수준(병장 기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의경도 급여와 복무기간 등을 현역 병사와 유사한 수준까지 맞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정비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경찰 “현장 업무에 도움 될 것” 정부는 치안 강화와 경찰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리 담화문 발표 배경에 대해 “최근 치안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것과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경찰 인원은 2만명가량 증원됐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은 강화되지 못했다”며 “현 경찰 조직이 최근 새로운 양상의 범죄에 대응하기에 적합한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훈련 등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치안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일반적인 치안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재난 예방활동에 이상동기범죄 대응으로 인한 순찰까지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의경이 재도입되면 집회·시위현장 외에도 교통 지원, 방범 지원 등 다방면에서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해 경찰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의경 제도가 폐지된 뒤 경찰관 기동대로 업무가 대체되면서 의경 3명이 경찰관 1명으로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다”며 “의경은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생활하며 언제든 출동이 가능해서 현장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놓고 갑작스럽게 제기된 대안이라 경찰과 국방부 사이 입장을 조율하고 의경 생활관 등을 다시 갖춰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역자원 수급 문제도 있고 이제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지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분만 더 주시죠. 자주 안 나오시니까.” 지난 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분위기는 자못 삼엄했다. 올여름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와 이후 수사를 두고 불거진 논란을 다뤄야 했기 때문이다. 평소 상임위에 잘 출석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회의에 나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다 이 대표의 질의 순서 도중 위원별로 주어지는 7분의 질의시간이 끝나고 마이크의 빨간불이 꺼졌을 때의 일이다. 통상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지면 하고 있던 질문을 마무리하고, 상임위 위원장은 그 시간이 길게 이어질 경우 이를 제지한다. 또는 질의하던 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바라보며 1, 2분의 추가시간을 요청한다.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게 보통이다. 이 대표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자 한 의원이 대신 나서 2분의 추가시간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바로 “자주 안 나오시니까”였다. 그 목소리 뒤로 약간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이 대표는 그 말을 듣고 멋쩍은 듯 손을 들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조금 더 말을 이어간 뒤 질의를 마쳤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9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의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3년간 상임위 출석률 조사결과, 지난해 6·1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 대표의 출석률은 53.85%다. 전체 의원 평균 출석률은 81.65%, 초선 의원 평균 91.28%, 민주당 평균 92.92%, 같은 시기 입성한 다른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90%를 웃도는 출석률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이 대표는 본회의 재석률도 59.85%로 재보궐로 입성한 의원 7명 중 가장 낮다. 최근 언론 지면에 나온 ‘개근 거지’라는 신조어가 교단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가족 해외여행·체험학습 등으로 출석 인정이 되는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 가정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을 교실에서 놀리기 위해 나온 조어라는 보도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제 교실에선 전혀 쓰이지 않는 말을 언론에서 만들어냈다’고 비판했고, 혹자는 ‘그런 말을 들어봤다’고 반박했다. 이 단어의 존재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있지만 해외여행 등으로 개근을 하지 않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형성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는 한때 개근을 성실성의 지표로 삼았던 시기가 있었다. 성실함이 최우선의 덕목이었다. 그러나 언젠부터인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는 사회로 변해서였을까. 개근이라는 말의 중요성도 점차 퇴색됐다.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벼락 거지’로 전락했다. 성실히 살아온 대다수의 사람은 좌절감과 씁쓸함을 느꼈다. 개근 거지라는 유령이 우리 사회를 떠돌게 된 것도 어쩌면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보이지 않는 인식이 시나브로 사회 전반에 스며든 때문은 아닐까.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을 조사한 시민단체는 이렇게 일갈했다. “국회법 32조와 국회윤리규범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무가 회의출석이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폐지된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경찰의 과감한 물리력 사용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재도입과 관련해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여기에는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에 있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지난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보안등, 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또한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연간 대중교통비 중 최대 21만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또 초급장교의 연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를 연 최대 20%(21만6000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청년층은 연간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준다. 박 의장은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군의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협의했다.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의 장기 선발률을 80%대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계급 정년에 걸리더라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소위 계급을 기준으로 연간 총 봉급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보다 연봉을 4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의 초급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1인 1실’을 추진하던 초급간부 숙소 개선도 1년을 앞당겨 2026년에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 중인 초급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우선 이들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자기돌봄비로 연간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월 70만원 상당의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는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청년, 청소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당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정치권에서는 무동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 등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엄벌주의로만 흘러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 없는 무동기 범죄에 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평소와 다른(이상) 동기로 살인·상해·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존 형법의 처벌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 2배까지 형을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무동기 범죄와 관련해 “공공의 평온과 사회의 안정을 고려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종신형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연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매년 10∼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복역기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보호관찰 등을 받는 가석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것도 포함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칫 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국내 주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아직 종신형 신설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열차 내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19일 낮 12시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내에서 50대 남성 A씨가 쇠붙이로 추정되는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칼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합정역에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피해자들은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는데 1명은 병원에 이송됐고, 다른 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마약·음주 검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학생들이 올해 2학기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초·중·고 챗GPT 활용 가이드를 담은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다음 주 중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교사의 시연으로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간접 체험할 수 있고, 교사의 추가 작업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경우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 중학생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교사의 지도아래 생성형 AI를 수업시간에도 쓸 수 있다. 고등학생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학생이 직접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프로젝트 등에도 필요시 고교생은 생성형AI를 보조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등에 활용하려는 경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생성형 AI는 우선 데이터 추출, 국어 작문, AI 융합 수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코딩을 직접 명령할 수도 있고, 이미 만든 코딩 내용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제안 받을 수도 있다. 또 학생이 보고서를 만들 때 목차 초안을 제공받거나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 브레인스토밍 처럼 부족한 창의력 부분을 생성형 AI를 통해 도움 받을 수도 있다. 지침에는 생성형 AI의 문제로 지적되는 환각 현상 등 위험성을 지적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담겼다. 교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학생에게 그 원리와 한계점을 담은 언어모델 이해자료, AI의 윤리적 사용 방법을 필수로 안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발간된 챗GPT 교육 자료는 주로 활용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자료집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도교육청 최초로 챗GPT의 교육적 활용 지침과 언어모델 이해자료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도 생성형 AI를 수업교재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수업이나 방과 후 시간에 체험으로 쓸 수 있지만 점수에 반영되는 시험이나 수행평가 시간에는 활용 할 수 없다. 다만 이를 걸러낼 기술적인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행평가는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선생님이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는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것으로는 평가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챗GPT를 수행평가나 정기고사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7일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은 익명의 검사를 통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획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쓸 데 없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그만하고 8월 국회 비회기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이 대표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비회기 때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여야는 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백화점 물건을 쇼핑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이 대표의 비회기 중 영장청구 주장을 정면 겨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절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방증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국민들의 꿈’이라고 말했다”면서 “자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방탄 국회를 만들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부질없는 이재명 방탄 플랜은 모두 걷어 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남은 마지막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