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를 맞은 25일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 팀을 운영 중”이라며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를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한국 전문가는 27일 비공개로 출국할 예정이다. 일본 환경성은 이날 오염수 방류 후 처음으로 원전 주변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본을 채취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환경성은 오전 7시쯤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약 50㎞ 안에 있는 해역 11곳에서 각각 2ℓ의 바닷물을 확보했다. 환경성은 앞으로 3개월간 매주 같은 조사를 시행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수산청도 수산물의 삼중수소 농도 함유량 확인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5㎞ 떨어진 지점에서 광어와 성대 각 1마리를 잡았다. 또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해수의 분석작업에 나서 앞으로 한 달간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3㎞ 이내 10곳에서 매일 해수표본을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IAEA가 방류 데이터와 안전성 평가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개설한 웹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희석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ℓ당 206베크렐(㏃)이었다. IAEA는 이에 대해 일본이 오염수 규제 농도 한계선으로 보는 ℓ당 방류 운영 기준치(1500㏃)의 4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상의 농도 기준치는 ℓ당 1만㏃이다. 정치권은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하면서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진행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벌인 이 행진 시위에는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권리당원 등 2000여명(민주당 추산)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행진 전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다.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해서도 “국민 상대로 핵오염수 문제 제기하는 걸 괴담이라고 비난하고 ‘해양투기 문제없다, 안전하다’는 해괴한 괴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은 13차례 왜군을 물리쳤다. 사즉생(死則生·죽기로 마음먹으면 산다) 각오로 싸웠다. 국민 여러분과 온 힘 다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철회시키고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면서 “오염수를 배출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 지구인들에 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만약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서 오염수를 쓰지 않나”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는 민주당이 이번엔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풍평피해(뜬소문으로 인한 피해)라는 말을 가져와 일본의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협중앙회를 찾아 수산업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이 안 되고,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 종점도 2배 늘려서 실시하고, 고통받는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농림수산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예상외로 강한 대응이라는 당혹감이 (일본 정부 내에)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반응은 일본 수산물 수출에서 중국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일본 수산물은 871억엔(약 7930억원)으로 전체 수출액(3873억엔)의 22.5%를 차지한다. 두 번째가 홍콩(755억엔)으로 19.5%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민, 수산물업자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800억엔(73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중국의 금수조치가 길어지면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를 맞은 25일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 팀을 운영 중”이라며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를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한국 전문가는 27일 비공개로 출국할 예정이다. 일본 환경성은 이날 오염수 방류 후 처음으로 원전 주변 바닷물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본을 채취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환경성은 오전 7시쯤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약 50㎞ 안에 있는 해역 11곳에서 각각 2ℓ의 바닷물을 확보했다. 환경성은 앞으로 3개월간 매주 같은 조사를 시행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수산청도 이날 수산물의 삼중수소 농도 함유량 확인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5㎞ 떨어진 지점에서 광어와 성대 각 1마리를 잡았다. 또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해수의 분석작업에 나서 앞으로 한 달간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3㎞ 이내 10곳에서 매일 해수표본을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방류가 본격화하면서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한·일 정부를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수산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일본 정부에서도 예상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진행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벌인 이 행진 시위에는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권리당원 등 2000여명(민주당 추산)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행진 전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다.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해서도 “국민 상대로 핵오염수 문제 제기하는 걸 괴담이라고 비난하고 ‘해양투기 문제없다, 안전하다’는 해괴한 괴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 대변인실보다 더 앞서서 아무 문제없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은 13차례 왜군을 물리쳤다. 사즉생(死則生·죽기로 마음먹으면 산다) 각오로 싸웠다. 국민 여러분과 온 힘 다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철회시키고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장외투쟁을 겨냥해 괴담을 퍼뜨리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는 민주당이 이번엔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풍평피해(뜬소문으로 인한 피해)라는 말을 가져와 일본의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해역이나 수산물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영향이 발견되거나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그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협중앙회를 찾아 수산업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이 안 되고,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 종점도 2배 늘려서 실시하고, 고통받는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농림수산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예상외로 강한 대응이라는 당혹감이 (일본 정부 내에)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반응은 일본 수산물 수출에서 중국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일본 수산물은 871억엔(약 7930억원)으로 전체 수출액(3873억엔)의 22.5%를 차지한다. 두 번째가 홍콩(755억엔)으로 19.5%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민, 수산물업자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800억엔(73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중국의 금수조치가 길어지면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추진에 공감하며 논쟁을 마무리짓고 결론을 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 의원 44명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의원모임을 발족했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모습 보이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모임은 향후 국무총리와 면담을 통해 정부 측에 개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 논의 등을 건의하고 11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강아지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이라며 “개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의 친구다. 희노애락은 물론 수많은 감정을 사람과 서로 나누고 공유, 젊은 세대들엔 동고동락 함께 자란 형제자매, 어르신들에겐 헛헛한 자리 메워주는 아들딸”이라고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과 관련해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와 비공개 오찬에서 정부 임기내 개식용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언급했던 보도 나온지 4개월만”이라며 “개식용 종식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서 김건희법 실질적 논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여야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졌다. 여당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라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방류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야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법 발의와 아울러 당장 주말부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유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전문가들의 검증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외교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 외우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의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고 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로 추석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수해와 오염수 방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조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현 정부도 국제사회의 기준과 방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법과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법에는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원산지 표기에 ‘지역’ 포함,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등이 포함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과 범국민대회를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아가 팽팽하게 충돌했다. 야당은 ‘핵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질타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국회 강연에서 “한국(인)이 타협을 잘 못하고 단합을 잘하지 못하는데 좀 더 발전하려면 이런 점을 고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 주최 강연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 ― 우리가 잃어버린 1%’를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씨의 증손자인 인 교수는 2012년 한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 주인공이 됐다.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과 의술 활동을 펴고 있다. 인 교수는 이날 미국 의회가 상·하원으로 출발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첫 단추가 대타협이었다”고 소개한 뒤 “한국말로 타협은 내가 손해 보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내가 손해 보고 이기는 것”이라며 “그 문화를 좀 고쳐야 하고, 여러분(국회)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합을 잘하지 못한다. 주류, 비주류 알죠”라면서 “병원에서도 선거하면 경기고, 용산고, 제물포고도 대단한데 저는 외국인학교를 졸업해서 줄 설 데가 없었다. 그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 교수는 한국인이 고쳐야 할 점으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배타적이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비행기 결항에 데모하는 건 한국인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인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데 이건 추방돼야 할 나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타 민족과 융합을 잘하고, 또 빠른 적응력,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며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 교수는 한국의 체면 문화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와전된 체면 문화는 옳지 않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체면 문화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남을 침략 안 했다. 엄청 중요하다”며 코이카를 통해 페루의 수도 리마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했다. 인 교수는 현지 판자촌에 코이카가 지어 준 시설이 있으며 그것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사람에게 식민지 근성이 없는 걸 세계 시민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 교수는 강연 도중 “우리 땐 (일본) 소니가 최고였고 다 갖고 싶어했다. 그런데 (미국 백화점) 들어가서 보니 소니하고 도시바 몇 개가 있고 삼삼오오 삼성과 엘지다. 미국 백화점에서 외세를 몰아내 버렸다. 대단한 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인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최대 20%를 환급하기로 했다. 또 초급장교의 연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이 협의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청년층은 연간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준다. 박 의장은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계급 정년에 걸리더라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사관 학군단을 추가 신설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소위 계급을 기준으로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보다 연봉을 4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의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1인1실을 추진하던 초급간부 숙소 개선도 1년을 앞당겨 2026년에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중인 초급 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우선 가족돌봄 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월 70만원 상당의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는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청년, 청소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당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올해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1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오찬 회동을 갖고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같은달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발언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로 잡혔다. 10월에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31일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이날 오후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월말에 비회기 기간을 남겨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중 8월 임시회 여부에 대해 결론 내는 것으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 최씨에게 폭행 당해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끝내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30분부터 40여분간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최씨의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만인 이날 오후3시40분쯤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44분쯤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쯤 최씨를 체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를 받아왔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죄명을 성폭력처벌법상 간강 등 상해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차별 폭행했는지를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한편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과 성폭행 여부를 정밀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중국군이 대만의 집권당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의 미국을 경유한 남미 방문에 대응해 19일(현지시간) 대만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해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벌였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지역 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지 6시간만에 일이다. 대만 국방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의 KJ-500 조기경보기와 Y-9 전자전기, J10·J11·J16·Su-30 전투기, Z-9 대잠헬기 등 군용기 42대가 대만 북부·서남부 해상에 잇따라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26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또 중국군 함선 8척도 함께 연합 전투대비태세 경계·순찰에 나섰다. 이날 중국군 동부전구의 훈련 규모는 지난 4월 8∼10일 대만 포위 훈련에 동원된 군용기 71대와 군함 9척보다는 작았지만, 라이 부총통의 출국 직후인 지난 15∼16일(군용기 16대·군함 6척), 16∼17일(군용기 10대·군함 6척)에 비해선 훈련 규모가 확대됐다. 스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훈련에 맞춰 발표한 입장문에서 “동부전구가 대만섬 주변에서 해군·공군 연합 전시 대비 순찰과 병력 합동 훈련을 했다”면서 “함선과 항공기의 협동, 제해·제공권 장악, 대잠수함 탐지 등을 중점 훈련했고, 동부전구의 부대 연합 작전 실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스 대변인은 “이는 대만 독립 분열세력과 외부세력이 결탁해 도발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훈련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런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군(대만군) 평시 전투대비시기 돌발 상황 처리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병력을 파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군사 연습을 빙자한 이번 움직임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호전적인 무력 사용과 군사적 확장·패권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대만 차기 총통 후보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라이 부총통은 지난 12일 차이잉원 총통의 특사 자격으로 대만의 유일한 남미 수교국인 파라과이의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가 전날 귀국했다. 중국군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직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을 두고 3국을 향한 중국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한·미·일 3국 정상이 동맹 강화를 위해 기념비적인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시점에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합동 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초청한 때에 중국의 군사훈련이 이뤄졌다는 것에 의미부여를 했다.

부산신항 인근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연달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11분쯤 강서구 성북동 부산신항만 제1부두 인근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덤프트럭이 직진하던 1t 포터 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덤프트럭은 맞은편 차로에 있던 또 다른 덤프트럭과 아반떼 승용차, 트레일러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5중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 조수석에 탄 6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포터 운전자 B(60대)씨와 신호 대기 중이던 덤프트럭 운전자 C(40대)씨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또 다른 덤프트럭 운전자 1명과 아반떼 탑승자 3명 등 나머지 5명은 다리나 얼굴 등에 타박상이나 발목 골절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