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1일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번 대회의 부실한 준비와 운영을 둘러싸고 내주 본격적인 책임규명 작업이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여성가족부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소재는 잼버리 막 내리는대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잼버리 책임소재를 따진다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국정조사인지를 묻는 기자의 말에 “좁고넓고의 문제가 아니라 잼버리 준비 부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적 관심 큰 만큼 빠른시간 안에 문제 원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진상규명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책임규명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여가부에 대한 징계나 장관 교체 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정부 입장에선 사라질 부처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여가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여가부 장관이) 당장 해임될 일은 없다”며 “여가부 자체는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를 공약했다. 굳이 지금 장관을 해임하면 또 새로운 장관을 물색하고,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과정을 함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가부의 역사와 함께 임기를 종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도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건 대통령실 책임이다. 그런데 전 정부와 전북도 책임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현 정부 입장에선) 여가부 장관을 경질할 이유가 없다. 잘 못 한 게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을 경질한다는 건 이 정부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경질) 하지 않을 것이고 (여가부 장관은) 아마 총선 이후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가부 장관 경질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여당 책임도 분명히 있다. 1년3개월을 집권했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면서 “다만 근본적인 책임은 전북도와 이 사업 초기에 관여한 문재인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 아니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그 책임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마지막 공식 행사인 K팝 콘서트와 관련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오늘은 잼버리의 공식 폐영식과 K-POP 콘서트가 개최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오늘도 잼버리 대이동이라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만여명의 대원들이 1100여대의 버스로 서울 마포구 상암운동장에 모여 K팝 콘서트를 관람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이날 오후부터 인근 지역의 도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소방 등은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험 요소는 선제적으로 제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행사 이후 내일 잼버리 대원들의 최종 귀국길까지 안전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잼버리 공식 기간은 내일까지”라며 “출국에 대한 편의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잼버리 대원들이 공항에서 대기하는 경우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금융 규모를 41조원에 신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외 경제요인 악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000억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현재 정책금융기관 위주인 수출금융 지원 방식을 민간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업 모델도 확대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힘을 합쳐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공적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당정은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도 실시한다. 규모는 최소 3000억원,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계획 중이다. 또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을 병행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수출 기업들이 현재 고금리로 인한 수출환어음 할인율, 신용장 매입 수수료 등이 높아져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나서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금융 규모를 41조원에 신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외 경제요인 악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000억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현재 정책금융기관 위주인 수출금융 지원 방식을 민간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업 모델도 확대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힘을 합쳐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공적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현대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이 협력해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도 실시한다. 규모는 최소 3000억원,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계획중이다. 또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을 병행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수출 기업들이 현재 고금리로 인한 수출환어음 할인율, 신용장 매입 수수료 등이 높아져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나서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약 2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내린다.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출 기업이 제기한 문제 해결 위한 맞춤형 대책 추가로 마련했다”며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은행권에서는 정책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신보·기보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모두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쟁에 ‘어린이’까지 끌어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아동학대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은 맞대응 대신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단 모집을 알리며 오염수 문제를 국제무대로 이어갈 태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생들을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며 “이러고도 아동인권을 감히 얘기할 수 있나, 이건 아동학대”라고 맹폭을 퍼부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핵오염수 불법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어린이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7명이 나와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온 나라를 들쑤시며 가짜뉴스로 정치선동을 할 때, 다칠 위험이 높은 다중집회시위의 맨 앞에 유모차를 내세우던 아동학대의 DNA(유전자)가 그대로 유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때도 ‘전쟁보다 평화’, ‘공부만 하고 싶어요’라는 초등학생들의 편지 시위가 등장해 어린이들의 정쟁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린이들을 정치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재명 의원의 행위는 인권침해요, 아동학대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여당의 비판에 침묵했다. 대신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진정서 서명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진정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측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검증하지 않은 점, 일본 측이 검증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을 담았다. 당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단’을 모집하고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날 선 발언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오염수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할 것이란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오염수 방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나”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태도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일본에 우습게 보였는지 기가 찬다”고 했다.

정치권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쟁에 ‘어린이’까지 끌어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아동학대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은 맞대응 대신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단 모집을 알리며 오염수 문제를 국제무대로 이어갈 태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생들을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며 “이러고도 아동인권을 감히 얘기할 수 있나, 이건 아동학대”라고 맹폭을 퍼부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핵오염수 불법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어린이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7명이 나와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온 나라를 들쑤시며 가짜뉴스로 정치선동을 할 때, 다칠 위험이 높은 다중집회시위의 맨 앞에 유모차를 내세우던 아동학대의 DNA(유전자)가 그대로 유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때도 ‘전쟁보다 평화’, ‘공부만 하고 싶어요’라는 초등학생들의 편지 시위가 등장해 어린이들의 정쟁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린이들을 정치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재명 의원의 행위는 인권침해요, 아동학대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여당의 비판에 침묵했다. 대신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진정서 서명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진정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측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검증하지 않은 점, 일본 측이 검증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을 담았다. 당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단’을 모집하고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날 선 발언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오염수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할 것이란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오염수 방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나”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태도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일본에 우습게 보였는지 기가 찬다”고 했다.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 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규 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이르면 연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2016년부터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받아왔다. 개인에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요구했고, 법인에는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받았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은행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서류 미제출시 1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3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으로 거래 한도가 제한돼 있다. 특히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저조해 거래 한도가 낮은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은행에서는 3∼12개월의 장기간 거래실적을 요구하기도 했고,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규제심판회의는 일일거래한도 30만∼100만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은행의 경우 신규 계좌의 거래 한도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한국에 비해 높았다.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며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일일 한도의 상향을 추진하고,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이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청에는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말복(8월10일)을 앞두고 개 식용(犬食) 공방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여기에 생계가 달린 육견업계는 필사적으로 반대한다. 국회에는 회기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이 발의되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매번 폐기되고 있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점화된 개 식용 논란이 40년 가까이 해소되지 못한 채 또다시 복날을 맞는다. ◆40년 해묵은 갈등, 법제화되나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중심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구성이 추진 중이다. 벌써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임이 결성되면 국회 차원의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 생활과 의식에 깊숙이 들어와 함께 공존하는 엄연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향상된 국격에 맞게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려 한다. 향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는 크게 2개의 개 식용 금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첫 번째다. 태 의원은 영국에 근무하며 반려견 문화를 접해 동물복지 문제에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500만 반려인 시대에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6월에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해 온갖 동물 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 권한을 누려왔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한 음식물 및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두 법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에서 국민의힘 김지향 시의원이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조례안이었다. 이 조례안에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식용금지 지원사업, 과태료 등을 규정했다. 또 시가 비위생적인 개고기 취급 실태를 단속하고, 취급 업체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육견협회 등의 반발로 인해 시의회는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보류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에서 상위법 등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최근 입법화 논의가 빨라지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앞서 2017년 식용견 농장의 단계적 폐쇄 및 보상·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정의당 이정미 의원), 이듬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트리플 법안’(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2020년 ‘개·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 판매 금지법’(한정애 의원) 등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됐다. ◆1600여곳서 연 38만마리 출하 개 식용 금지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은 생계가 걸린 육견업 종사자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전국 1666개에 달한다. 2019년 서울시가 ‘개 도축 제로(0) 도시’를 선언한 이후 서울시내에 유통업소나 도축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시내 음식점 229곳에서 개고기를 팔고 있다. 또 전국 1156개 개 농장에서 52만여마리가 사육돼 연간 38만8000마리가 출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생존권을 지켜 달라며 집회를 연 대한육견협회는 “1000만 국민이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민인 우리가 연간 7만t의 개고기를 생산해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호에 따라 섭취하는 식문화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국가는 농민을 혐오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 우리의 직업과 권리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를 만나 ‘윤석열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직접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정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개 식용 법안 정비 시급 정부는 그동안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등 각종 현행법이 개 식용과 일치하지 않는 현 문제점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고기가 식품 원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작 식용 문제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 질의에서 “개고기가 원산지 표시법, 축산물 이력법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개고기식당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철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는 “축산법 개정으로 1978년 이후 개의 가축 여부에 관한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축산위생법상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축산물의 가공·유통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라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정책국장도 “국회와 서울시에서 법안과 조례가 발의된 만큼 이를 토대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를 이제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최 측인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엉터리 예산 관리가 지목됐다. 행사 1년 전인 지난해 7월 국회가 이번 사업 예산을 검토한 결과 당시 기준 예산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사업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의 예산 결산·심사 과정과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주최 측은 이를 귀담아듣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지난해 8월 작성한 여성가족부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태는 예고된 ‘예산 참사’였다. 국회 여가위가 정부의 예산안과 예산 사용 내역을 심사한 결과 “새만금 잼버리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 이월이 발생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북도는 지난해 7월 말 기준 전년도 예산 이월액(24억2100만원)과 교부액(31억5000만원)을 합한 55억7100만원 중 7억8300만원만 집행해 예산 실집행률이 8.3%에 그쳤다. 조직위원회도 교부액(8억4600만원)과 이월액(11억4100만원)을 합한 예산 19억8700만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57억2000만원(67.6%)을 쓰는 데 머물렀다. ◆개최 600일 남기고… 전북기업만 입찰 자격 줘 ‘공사 차질’ 올해 폭염·폭우로 인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도 예산 문제로 지연됐다. 2021년도 잼버리 사업 내용 중 기반 시설 설치 부문에 예산 17억원이 교부됐지만 집행액은 1억500만원에 불과했다. 실집행률로는 5.9%다. 특히 나라장터를 보면 전북도가 기반 공사 관련 입찰 공고를 2021년 11월15일에야 내면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가 600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한인 데다 겨울철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되면서 본점을 전북에 둔 기업만 입찰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발주 당시 추정가 138억원짜리 공사는 도급순위 전국 800위 중반의 지역업체가 맡게 됐다. 이 공사는 상수도 26㎞, 하수도 31㎞, 임시하수처리시설 3개소, 주차장 3개소, 그늘시설 3.7㎞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회장 조성에 들어간 7억5000만원 예산 전액도 불용됐다. 당시 조직위와 전북도의 예산집행률은 30%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총사업비 변경, 사전 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보조금이 계속 이월돼 기반 시설 공사는 2022년 5월 추진, 대집회장은 6월 공사가 착수돼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기반 시설 설치의 경우 공유수면점사용 및 방조제사용허가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고, 대집회장 조성의 경우 통합개발계획 및 토지 매입 등 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 예정으로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해명했다. 당초 지난해 8월로 예정됐던 사전 행사인 프레잼버리는 개최 2주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보고서는 “잼버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할 프레잼버리 없이 2023년에 본행사를 개최하고, 보조금 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여가부와 전북도는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전 경고했다. 잼버리가 부실해진 또 다른 이유로는 2016년 사업 유치 당시 400억원대이던 예산이 뒤늦게 2배 이상 증액되면서 세부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도 꼽힌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2배 이상 증액됐고, 이 과정에서 통합운영시스템 등 당초 없었던 첨단기술연계 예산은 10억원이 늘었다. 또 행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예산은 당초 57억원에서 27억원이 감액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쓰레기 처리와 방역, 의료·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초 각각 5억원에서 7억∼8억원씩이 증액되는데 그쳤다. 또 급식은 비용 재산정을 이유로 130억원에서 오히려 4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시설비도 당초 70억원에서 5배 가까운 342억원이 증액되면서 사업 발주 등도 제때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읽힌다. 잼버리 행사는 2016년에 유치했지만 예산 증액은 2020년 11월 말 최종 결정됐다. 이처럼 예산 증액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예상됐지만 주최 측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 총 예산은 1170억원까지 늘었다. 이 가운데 70%가 운영비였고, 화장실과 샤워장 등 야영장 조성비는 최종 129억원에 불과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이 정도 규모의 국제 행사를 치러보지 않아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부나 다른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대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협업했더라면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잼버리 개최 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회 유치와 홍보·견학을 이유로 8년간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출장의 절반가량은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회의 참석이 주를 이뤘다. 나머지 절반은 선진 사례 견학, 운영 기술 습득을 출장 이유로 적어 냈다. 그러나 일부는 외유성 출장을 새만금과 억지로 연결한 흔적이 역력했다. 전북도 세계잼버리 추진단 공무원 5명이 2015년 5, 6월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선진 관광정책 사례 분석과 잼버리 연계 방안을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했다. 이후 보고한 베네치아 관련 내용은 여행 서적의 안내 문구를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부실 문제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년간 1000억원 가까이 투입된 행사가 어찌 이리 미흡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행사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 행사를 정쟁의 프레임에 가두는 민주당의 입장이나 말씀에 대해서 안타깝다”며 “잼버리는 문재인정부 첫 수석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일사천리로 특별법(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사에는 전북도지사들이 집행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해왔다”며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문 정부와 전·현직 전북도에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도 “문재인정부와 전북도의 외화내빈식 부실 준비로 위기에 처한 새만금 잼버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타당성 조사에서 배수와 폭염문제가 이미 지적됐다”며 “당시 전북도는 대책으로 나무를 심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없이 현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 동안 투입된 예산 1000억원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도 의심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차후 개최할 국제 행사에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