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각종 설화로 받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10일로 해제됐다. 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다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3개월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생각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그간 의정활동을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밀린 토론회 등을 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와 함께 직무정지된 서울 강남구갑 당협위원장직 복귀와 관련해서는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겸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사고당협으로 분류된 강남구갑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당협위원장직이 공석이다. 강남구갑 당협위원장 재임명을 위해서는 당 최고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태 의원은 이날 지역구의 수해대비 상황 등을 점검하는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의원실 청년 정책보좌단과 함께 마약 퇴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 여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태 의원은 ‘제주 4·3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후 태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윤리위는 지난 5월9일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공지능(AI)의 개발과 규제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지·고위험 인공지능 등의 범주를 정해 향후 사회적 규제를 할 인공지능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감지해 상호작용을 하거나 사진·음성·영상 등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도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등도 포함했다. 법안에서 인공지능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고, ‘알고리즘‘에 대해선 “문제의 해결, 업무의 수행 또는 장비·장치·기기 등의 운용을 위해 기술(記述)된 연산, 규칙과 절차, 명령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체계”라고 명명했다. 또한 사람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특정인의 생각과 행동을 왜곡하기 위해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이나 본래 데이터가 생성·수집된 상황과 관련이 없는 특정인이나 그 집단에 대해 해롭거나 불리한 처우를 초래하는 사회적 점수를 산정해 특정인이나 그 집단의 신뢰성을 평가 또는 분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법 집행을 위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금지 인공지능’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분야도 정했다. 그 분야는 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체계, 의료기기, 원자력시설, 범죄수사나 체포업무와 관련된 생체정보, 채용·신용등급평가·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또 교통수단 관련,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인공지능 등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인공지능규제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안 의원은 “필요 최소한의 인공지능 규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규정해 두지 않으면,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타 유사 법안에 비해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책임을 강조하고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은 자명하지만 동시에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이 발의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8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을 신설하고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고,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복역기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호관찰 등을 받는 가석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징역·금고의 기간에 있어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매년 10여명의 무기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최근 대법원은 실질적 종신형 효과를 위한 사형선고는 적절치 않다는 판결을 내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를 찾아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처벌만으로 (묻지마 범죄를) 100% 예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광주시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관련 대책 입법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관련 법안 처리에 여야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마저도 여당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처벌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부실시공과 감리 업체의 처벌과 책임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가 내일(4일)부터 활동하고,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나타난 문제점들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잘잘못을 가리고 법적으로 조치, 정책적 보완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발의), 공사방해와 부당금품 요구 등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김정재·김희국 의원, 엄태영 의원),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사법경찰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채용 강요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윤재옥 의원), 또 비노조원과 근로자의 권리침해 등을 막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김형동 의원)이다. 야당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안전 진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단 점”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시공사 부실공사 시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감리 체계를 보완하는 건축법 개정안 2건,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2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모두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 1건 등 13건이 넘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폭염 속에 전남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치러지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행사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대회 행사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측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독려하고 현장 상황도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행사와 관련해 ”얼음, 물 등 기초 물자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극심한 폭염으로 다수 온열환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원들에 대한 건강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조직위를 넘어 정부 모든 부처가 적극 관심을, 전 세계 청소년이 안전하게 대회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폭염이 지속돼 대원들의 건강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면 구체적 안심대책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잼버리대회에는 158개국에서 4만3000여명이 참가해 오는 12일까지 행사가 진행된다.

정치권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조사대상 범위를 두고 가족을 포함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했으나 여야는 의원 본인에 한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양식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극한 정쟁 속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권익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권익위가 의원들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여야에 각각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동의서 양식 중 배우자와 가족에 관한 항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공직자 누구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개 등록 의무가 없다”며 “국회의원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무조건 동의하게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전날 “권익위에 조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임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 어떻게 동의하는지에 따라 권익위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면서 “여야가 동의서 양식을 수정할 수 있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두 달 넘게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단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논평에서 “국회의원 본인으로만 한정하겠다는 양당의 태도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맞지 않고, 제도의 취지와 설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부실 공사 사태와 관련해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을 부여를 검토하는 등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무량판 부실시공과 관련해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에도 나선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업체의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조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 필요하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의 전수조사를 거쳐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 신속히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시공 아파트의 전수조사를 통해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9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노인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성명을 내고 사과를 촉구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2일 성명을 통해 “950만 노인세대는 김 위원장의 ‘평균 잔여수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즉 ‘노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노인폄하 발언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망발에 더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맞는 얘기’라고 동조했다”며 “이런 노인폄하 발언은 10대 경제강국의 기초를 닦아 준 노인세대에게 은공은 커녕 학대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인회는 2004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정동영(당시 51세, 현 70세) 대통령 후보자의 ‘60대 이상은 70대는 투표 안해도 괜찮다. 집에 쉬셔도 되고’ 발언과 2004년 같은당 유시민(당시 45세, 현 64세) 의원의 “50대가 되면 멍청해진다. 60대엔 책임있는 자리는 맡지 말아야”, 2011년 조국 서울대 교수가 ‘서울 노친네들 투표 못하게 여행 예약해드렸다‘는 네티즌의 트윗에 ‘진짜 효자!!!‘라고 쓴 글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노인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성 정당이 아닌가 자문하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회는 “김 위원장과 동조발언을 한 양이 의원, 민주당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와 발언의 진위를 해명하고 진심어린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앞뒤를 자르고 맥락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제가 곧 60세다. 저도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느냐”고 해명했다. 이어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여움을 풀었으면 좋겠다. 혹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문제가 된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제가 쓴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무조정실은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미호강 제방 무단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23차례 신고를 묵살한 관계기관의 잘못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결론 내렸다. 사고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5개 기관 고위직 등에 대해 보직 해임 등 인사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자 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찰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방침에 따라 차관급인 이상래 행복청장을 비롯해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이 인사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자체와 소방 관계자,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인원은 총 36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과실이 확인된 공직자 63명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할 계획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 규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8만 6403건으로 2023년 6월말 기준 38만6418건으로 증가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국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사업장, 공장) 등이 포함된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 사이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이 가입자 24만8939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메리츠화재(3만7314건), 농협손해보험(3만2264건), KB손해보험(3만950건), 삼성화재(3만301건) 현대해상(6461건), 한화손해보험(189건) 순이다.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 비율은 약 10건 중 8건 정도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1%, 2019년 88.1%, 2020년 82.4%, 2021년 85%, 2022년 78.9%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는 95.7%였다. 강민국 의원은 “자연재해의 수준이 커지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