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의원 다면평가제’ 도입을 통해 웰빙 국회의원을 걸러내고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웰빙 국회의원은 확실한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장기간 평가받지 않는 기업 임원이나 직원, 공무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총선 공천심사에 임박해 국회의원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성 담보가 어렵고 총선이 있는 해 의정활동에 더 집중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평가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다면평가제는 연간 2차례 실시하며, 해당 지역구 당원들과 동료 의원들(해당 상임위), 전·현직 보좌진들(해당 의원실), 당직자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이같은 다면평가를 공천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갑질 근절에 중점을 뒀다. 주 의원은 “갑질 사례나 부당 지시도 기재하도록 하여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갑질은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공무원 다면평가가 실시된 후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부당 지시가 확 줄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적 쇄신”이라며 “당원 동지들의 동의를 받아 당헌, 당규에 국회의원 다면평가를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의 오래된 악습과 절연하려면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갑질 논란의 대책에 대해 황규환(사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 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6층 국보협 사무실에서 만난 황 회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해 “과거 보스정치처럼, 정치문화 자체가 수직적이고 아직 구시대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정치문화도 한몫을 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갑질 방지법에는 사적 심부름 금지, 야간·주말 호출 금지, 폭언·모욕 금지 등이 담겨 있는데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명문화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라면서도 “최소한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에라도 보좌진의 역할이나 제한이 세세하게 담기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인권센터가 3년 전 설립됐지만 의원 갑질과 관련한 보좌진 신고 접수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임면(任免)권이 의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황 회장도 “인권센터를 이용하려면 사실상 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보좌진들이 국회의장을 만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 같이 논의하고, 연구용역도 발주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황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보좌진 처우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그는 “많은 보좌진이 이번 일로 실망과 허탈감을 느껴 떠나려고 한다”며 “외부에서도 보좌진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좋은 인재가 국회에 오기 꺼릴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황 회장은 8·22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들과도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갑질을 막을 대안으로 공천 과정에 보좌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황 회장은 “공천 과정에 다면평가제도를 넣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보좌진이 포함되거나 의정활동 평가에 보좌진들의 평가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의원들에게도 최소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의무교육 등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제35대 국보협회장에 선출된 황 회장은 “보좌진 지위 향상과 함께 역량 교육도 강화하려고 한다”며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장기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도 보좌진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오리를 보면 수면 위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 위에 떠 있기 위해 수면 아래서 발이 계속 움직이듯이 보좌진들은 더 좋은 의정활동을 위해 밤낮없이 일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데 모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선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증세 정책을 향한 집중 공격에 나섰다. 정부가 법인세·양도세에 이어 증권거래세 인상 추진설까지 흘러나오자 당권주자를 비롯한 국민의힘 내부가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맹공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도 “이재명정부가 증세는 없다더니 법인세에 이어 증권거래세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조삼모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조삼오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세 정상화로 말을 바꾸는 것은 진짜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공격했다.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도 정부·여당의 증세 움직임 견제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대주주 과세 기준 하향 조정을 겨냥해 “민주당은 부자증세라는 단순논리를 내세우지만,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대주주 과세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면 절세를 위한 지분 매도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투자는 청년들의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당도 주말 논평을 내고 증세 움직임에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민생 회복용으로 뿌린 13조원의 소비쿠폰이 오히려 물가상승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좌파정부의 선심성 예산살포에도 정작 내수소비 진작효과는 미미하고, 서민들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위한 행정비용만으로도 55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당사자들은 일제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권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선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 생긴 일 같다”며 “(후보 교체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인데, 윤리위원회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대선 김문수·한덕수 대선후보 교체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위로 회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25일 친여당 성향 유튜브 채널 소속 기자들의 대통령실 출입 허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자나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출입 목적에 대해 “기자실에 자리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친민주당 유튜브에서는 이미 대통령실 기자 몇 사람을 쇼츠로 편집하여 조롱하고, 왜곡된 영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친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 직접 다른 기자들을 잡도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이 “규모와 이력 등을 감안했고, 정치 성향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보수 유튜버들도 출입을 허용하라”며 “3개 채널의 李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 하려면 신의 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응수했다. 안 의원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한다. 그만큼 무게가 있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담하건대 그 기세 등등함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세 곳을 출입기자단에 포함시켰다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이들은 대외비인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사전에 공지하는 기자단 단체 대화방 등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5월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고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를 청구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 겸 선관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5월10일 새벽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들과 비대위원들이 모두 책임이 있지만, 상당한 고민 끝에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와 이양수 두 명만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당원권 정지 1개월부터 3년 중 가장 중한 3년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의 단일화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 할 수 없이 넘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 위원장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번 후보교체 시도의 법적 근거로 제시된 당헌 74조 2항에 대해 “후보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국민의힘 후보를 최종 정하는 것은 비대위가 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1시간 동안만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것은 당헌당규상 접수시간을 바꿀 근거조항이 없다”며 “공당의 후보 등록을 준비 시간도 없이 새벽에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사퇴했다. 각종 갑질 논란과 자질 시비에 휩싸인 지 한달여 만이다. 야당은 일제히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 후보자는 애당초부터 국민 눈높이에도, 공직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사였다”며 “보좌진 갑질, 병원 갑질,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 결강 등 지금까지 드러난 논란만으로도 진작 물러났어야 마땅했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버티기로 일관하다 지도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마지못해 물러난 형국”이라며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상처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강 후보자의 오만한 처신은 단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회 보좌진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 대변인은 “이로써 ‘코드인사’에 충실했던 이재명정부 인사 난맥상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민이 기대한 새로운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구태의연한 내 사람 챙기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결정도 촉구했다. 곽 대변인은 “병역 의혹에도 침묵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 겹치기 근무와 선거비 미납 논란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 등 무자격 인사들 또한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인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며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분노는 단지 강선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증 실패, 도덕성 논란, 오만한 버티기까지 모두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빚은 총체적 실패”라고 진단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를 전격 결정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3년 6월 재가입한 지 불과 2년 만이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유네스코가 워크(woke·각성주의)와 분열적인 문화·사회적 의제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이 선택한 상식적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친중국,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문제 삼았다. 유네스코가 유대교 성지를 팔레스타인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하마스 비판 없이 이스라엘만 주로 비판하는 점이 탈퇴 요인이 됐다. 또 중국이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을 제공해 고위직에 중국 인사들을 포진시키며 조직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 결정은 다자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예상된 발표였고, 유네스코는 이에 대비해 구조 개혁과 자금 조달원 다각화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이번이 세 번째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 탈퇴했고, 부시(2002년)와 바이든(2023년) 행정부가 각각 재가입했다. 이번 탈퇴는 내년 12월 말 발효된다.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가 오는 8월1일 서울에서 ‘2025 제1회 젊치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시 선택받는 젊치인'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만 45세 미만 현역 지방의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젊치인은 젊은 정치인을 뜻하는 조어다. 뉴웨이즈에 따르면 컨퍼런스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유권자 소통 전략을, 서난이 전북도의원이 3선 당선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 곽동윤 안양시의원의 카카오톡 활용 유권자 모집 사례, 우종혁 강남구의원의 기업 후원 연결 정책 예산 확보 방안,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의 나번 득표율 1위 전략 등도 소개된다. 행사는 선배·동료 정치인의 경험 공유와 함께 유권자가 선정한 ‘2030 우수 조례’ 시상식, 전국 청년 지방의원 네트워킹 시간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뉴웨이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는 “청년 지방의원이 유권자에게 정치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갖춰야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우수 조례 확산과 청년 정치인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웨이즈는 만 39세 이하 청년 정치인 발굴과 교육을 담당하는 초당적 비영리 단체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138명의 후보자를 배출해 40명이 당선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 등 근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발의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되고, 채용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급여나 근로시간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구직자들은 면접을 거쳐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야 급여 수준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 의원실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이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조건임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63.8%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에서는 이미 채용 공고에 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급여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천 의원은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통해 취준생을 울리는 채용갑질을 근절하겠다”며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을 개선해 채용시장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