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금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물에서 전단보강근(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로, 구조기술사가 설계와 감리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를 없애고 기둥이 슬래브를 받치는 형식이다. 특수구조물 지정 추진은 무량판 설비에 대한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나, 일각에서는 무량판 자체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특수구조물 지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 받은 감사원은 LH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에 1000명 이상 인력을 투입해 조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때는 3개월이 걸렸지만, 국민 불안이 큰 점을 감안해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 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는 수사 의뢰한다. ◆LH “反카르텔본부 설치해 부정 근절” 與 “국조 추진… 부패 배후 찾아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무더기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LH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가 설치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건설 카르텔 철폐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추진본부는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과 투명한 건설 혁신 방안 마련을 담당하기로 했다. LH는 부실 시공 유발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한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 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 관리 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한다. 전관 특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 간 담합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여당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야당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측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LH 비리는 검찰 수사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실 공사 방지법’ 대부분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부실 시공 재발 방지·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사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등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조사대상 범위를 두고 가족을 포함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했으나 여야는 의원 본인에 한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양식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극한 정쟁 속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권익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권익위가 의원들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여야에 각각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동의서 양식 중 배우자와 가족에 관한 항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공직자 누구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개 등록 의무가 없다”며 “국회의원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무조건 동의하게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전날 “권익위에 조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임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 어떻게 동의하는지에 따라 권익위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면서 “여야가 동의서 양식을 수정할 수 있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두 달 넘게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단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논평에서 “국회의원 본인으로만 한정하겠다는 양당의 태도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맞지 않고, 제도의 취지와 설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대거 빼돌리고 지은 LH 부실 공사 사태와 관련해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분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 전반 업무시스템 점검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 관행 발본색원해야한다”며 “전관 특혜의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불량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체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특정 업체 집중 정황도 발견됐다”며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와 건설업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즉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건설사들이 국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밝혀낼 건 밝혀내고 철저히 수사할 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협상도 이번 달까지 매듭짓기로 했으나 또다시 미뤄졌다. 우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분별한 선거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8월1일부터 입법 공백 상태가 빚어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7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 시한을 넘겨버린 탓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이 지연됨으로 인해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 우려를 가지게 했다는 점에선 여야 공히 반성해야 한다”며 “여야 이견이 있어 7월에 처리하지 못했다. 빨리 8월 초에 논의를 시작하고, 8월 중 본회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끝내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해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의결했었다. 이를 넘겨 받은 법사위는 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정작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현수막과 인쇄물 때문이 아니다. 이들은 선거 기간 집회나 참가 인원에 관한 규정(103조3항)에 대한 이견으로 당초 합의 시간을 넘긴 것이다. 이 조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은 개정안 통과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권이 커질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맞서면서 결국 본회의 시간이 임박해 회의가 종료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7월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협상을 마쳐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협상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8월을 넘겨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안건 처리와 국정감사 등으로 선거제 논의가 우선 순위에 밀리면서 결국 선거 직전에 야합으로 급조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여야는 2020년 총선에 도입돼 ‘위성정당’ 창당에 근거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도 아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위성정당 금지 방안이 미비했음을 지적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혜택을 본 여야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침묵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결과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징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3개 기관 18명에 대한 수사의뢰 외 추가로 문제가 드러난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 한 것이다. 또 5개기관 공직자 63명을 대상으로 징계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감찰결과에 따르면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의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그리고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의 미흡함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로 인해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기관들과 미흡한 감시·감독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 이번 침수사고는 지하차도와 미호강과 관련된 기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기관별로 보면 행복청은 도로확장공사 발주 기관으로 해당 공사의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어기고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관련 규격에 미달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지 못하는 등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사고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사고발생 이전 지하차도의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에도 실패했다. 충북경찰청도 사고 당일 두 차례 미호천교 범람 및 지하차도 통제와 관련한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으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119종합상활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청주시도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상황 통보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이번 감찰에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태풍 등의 재난에 대비해 재난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부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하천정비 확대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논의중이다. 정부는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안보동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이 경제 동맹을 넘어 사회·문화적 동맹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계기로 시작된 동맹의 역할과 성격이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맹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평가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럼에도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문제로는 ‘북한 핵’을 꼽는 위원들이 가장 많았다. 이 문제가 과거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세계일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을 대상으로 한·미동맹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1명 중 5명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에 있어 가장 큰 변화로 ‘군사적 동맹의 강화’를 꼽았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4명)를 응답한 위원이 많았다.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를 응답한 위원(1명)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현재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첨단기술·우주 진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동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 등 다른 주체와 연결되는 복합동맹화 현상도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미동맹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외통위원 6명이 ‘북한 핵 문제’를 꼽았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현재 북핵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로 이를 허용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원전이 많은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못 하다 보니 지금은 거의 포화 상태다. 유사시에 북핵 대응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제언했다. 또 상당수 외통위원들은 경제협력(3명),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2명)를 현 동맹 체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목했다. 특이한 점은 경제협력 문제는 모두 야당 위원들이 꼽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는 여야 각각 1명씩 응답했다는 것이다. 외통위원은 외교부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속하는 법률안, 예산안·결산과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이다. 향후 한·미동맹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북한 핵 문제’라는 응답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글로벌 분쟁에 대한 한국의 개입 요구 증대(4명)를 꼽은 위원들도 상당수였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위기감은 여야 각각 2명씩이나 지적했다. 진영을 떠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등 달라진 국제 정세에 대비한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의 경각심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의 부상을 지적한 여당 위원(1명)도 있었다. 외통위원들은 진영에 따라 엇갈린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전원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여당은 모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야당에서는 ‘약간 긍정적’이라는 응답(2명)도 있어 온도 차를 보였다. 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친 영향이 보통이라거나,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 설문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외통위 소속 의원 21명(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그중 11명(민주당 5명, 국민의힘 6명)이 응답했다. 일주일간 객관식 문항에 응답하고 서술형으로 추가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한·미동맹에 관한 제언은 자유 문항으로 했고, 익명 응답과 실명 응답 여부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외통위는 1948년 10월7일 외무국방위원회로 출범해 6·25전쟁 중인 1951년 3월9일 국방위원회를 분리한 외무위원회를 거쳐 1988년 통일을 합친 외무통일위원회로 현재의 틀을 갖췄다. 1997년에는 남북 화해 무드에 맞춰 ‘통일’이 들어간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후인 2008년에는 ‘통상’이 포함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가 2013년 현재의 외통위가 됐다.

여야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 갔다. 야당은 자료 제출 문제를 이유로 초반 공세를 퍼부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태를 확산시킨 야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단독 국정조사 추진을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보고’ 시작부터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주간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갑자기 공개했다”며 “진상 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시작 전부터 정치 공세를 한다면 오늘 상임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옹호했다. 야당의 사과 요구에 원 장관은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나와서”라며 “이재명 대표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가면서 사실상 지시해 와서 온 것이다. 괴담인지 아닌지 밝힐 것이고 사과한다면 거짓 선동으로 몰고 온 전·현 대표 두 분부터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장외 선전전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였고,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서기도 했다. 지난 6일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은 이날 민주당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의 질의에 사업 ‘백지화’가 아닌 ‘사업 중단’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도 취했지만 그동안 주장해 온 야당의 선사과가 있어야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은 번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장관의 권능으로 고속도로가 본타(본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백지화라고 하면 백지화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실질은 중단”이라며 “백지화라는 것이 예산 투입이나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중단돼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임기 말까지 (중단이)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 장관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일(27일) 본회의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같은 부분은 단순히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중 골프’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1시간30분여의 회의 끝에 이같은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시기와 행위 및 사정 비춰보면 당 명예 실추 시키거나 국민 정서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와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며 서면으로 법리적 주장 등을 담은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 시장은 징계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골프를 치던 당시 대구에 수해 인명 사고가 없었다.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관련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당은 18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상정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1∼36개월) △탈당 권유 △제명 네 단계로 나뉜다. 앞서 2006년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수해 골프’로 제명된 전례, 지난해 김성원 의원이 실언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전례 등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 갔다. 야당은 자료 제출 문제를 이유로 초반 공세를 퍼부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태를 확산시킨 야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단독 국정조사 추진을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보고’ 시작부터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주간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갑자기 공개했다”며 “진상 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시작 전부터 정치 공세를 한다면 오늘 상임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옹호했다. 야당의 사과 요구에 원 장관은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나와서”라며 “이재명 대표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가면서 사실상 지시해 와서 온 것이다. 괴담인지 아닌지 밝힐 것이고 사과한다면 거짓 선동으로 몰고 온 전·현 대표 두 분부터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장외 선전전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였고,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서기도 했다. 지난 6일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은 이날 민주당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의 질의에 사업 ‘백지화’가 아닌 ‘사업 중단’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도 취했지만 그동안 주장해 온 야당의 선사과가 있어야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은 번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장관의 권능으로 고속도로가 본타(본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백지화라고 하면 백지화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실질은 중단”이라며 “백지화라는 것이 예산 투입이나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중단돼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임기 말까지 (중단이)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 장관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일(27일) 본회의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같은 부분은 단순히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코인 투자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코인 과세를 유예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 등을 발의해서다. 여당은 의원들이 선의로 자진신고한 코인 투자 현황을 외부에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최근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1명의 코인 투자 이력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에 대해 코인 거래 횟수 등을 이유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년간 400회가량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권 장관은 2020년 투자 원금 3000만∼4000만원 규모로 시작해 현재 투자를 중단한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억6000만원을 100회 이상 거래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김 의원은 부친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을 물려받으며 발생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도 2020년 4월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이듬해 5월 모두 처분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내놨다. 문제는 투자 금액과 무관하게 코인 보유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8명이 코인과 관련한 과세 유예 또는 소득공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재풍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 관계자를 고발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자문위는 26일까지 의원들에게 코인 거래내역 공개 동의를 받아 27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