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7일 충청권 수해 현장을 방문하며 인재에 해당하는 사항은 진상규명과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수해 현장으로 향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된 극한 폭우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실종자 수색과 피해복구에 당정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인재에 해당하는 사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수해 현장으로 가는 중인데, 무심하게도 계속 비가 내린다”며 “마음이 무거운 제헌절 아침”이라고 썼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을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리는 메세지도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정치 복원과 민생법안 처리 등 그간의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윤 대표는 민주당과 협상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정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정쟁의 틀에 갇혀 제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온 국민이 힘들어지고 나라의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현장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고, 특히 서민 경제는 고통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외부 변수로는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고,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외교환경도 우리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의 입법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 현황을 살펴보니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총 329건인데 이제 겨우 132건이 통과됐고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7월 국회에서는 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특별법, 민주당이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 이자 감면과 관련된 법 등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도 코로나 이후에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비대면 진료법, 재정준칙법, 가업 승계 활성화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협상상대인 야당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 대해 “합리적 의회주의자, 대화가 되시는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회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과 만들어 내야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우리당 보단 힘든 것 같다”며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도 개별 의원이 반대하면 거기서 발목이 잡히는 일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보호출산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극단적 지지자들이 정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단적 지지자들의 어떤 행동들로 인해 (여야가)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양당 원내 지도부가 뜻을 모아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은 양당이 첨예한 대립 있었지만 치열하게 논의하고 상임위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관련한 법안들 최소 일주일 1건 정도 양당이 이런 노력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언급하며 반성과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준비하며 지난 100일 동안 국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사를 쭉 한 번 훑어봤다.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기사는 거의 없고 ‘국회의원 월급 깎아라’, ‘국회 해산해라’ 이런 댓글이 수백개씩 달린 기사들이 참 많았다.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의회정치 복원이었는데 사실상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부끄럽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TK(대구·경북)지역 물갈이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구·경북이 우리당 핵심 지역임에도 선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지역 정치권이 너무 피폐해지고 정치력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물갈이는 좋은 물갈이가 돼야 하는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거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논의가 “TK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 미친다”며 “좋은 분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사람 통해서 정치·지역구 문제가 선순환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등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그 이유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 달가량 이어진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굳건했던 지지율이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하락했다는 분석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잠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까지 분분하다.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7%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한국갤럽 기준 올해 주간 하락 폭 중 최대치다. 2022년 6월5주 조사에서 43%였던 국정지지율이 다음주인 7월1주 조사 기준 37%로 6%포인트 하락한 이후 최대 폭이다. 당시는 인사 문제와 부주의한 발언 등으로 취임 초 50%대에 머물렀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 8월1주에는 24%로 바닥을 찍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4%), 독단적·일방적(8%), 경제·민생·물가(6%), 소통 미흡(5%), 일본 관계(4%), 서울∼양평고속도로(1%) 등이 꼽혔다. 고속도로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 부정 평가 이유로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노조 대응(6%), 국방·안보,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이상 4%)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무당층과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직무 긍정률 변화가 컸다”며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공개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확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해양수산 관련업 비중이 큰 남부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68.4kg으로 세계 1위 수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21)이라고 한국갤럽은 덧붙였다. 한국갤럽은 이번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한 주간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급변 원인을 단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야 드러나기도 한다”며 “어떤 사건이 대통령 직무 평가에 영향을 주려면 정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사람들도 알 만큼 널리 알려져야 하고,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바꿀 만큼 의미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 전 주요 사건으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한·일 정상회담서 IAEA 발표 내용 존중·방류 과정 실시간 공유 발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공방 등이 있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사람들도 이미 안다”며 “다만 한·일 정상회담 때 대통령이 웃음기 없는 굳은 표정으로 담화를 발표하거나 더 강경한 내용을 담았더라면 여론의 반응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도 정부의 노력과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면 민심 이반이 이보다 적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미국 도청사건이 터졌을 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대응을 잘못하면서 지지율이 한 주 만에 4%포인트가량 하락한 적이 있다”며 “당시는 참모의 실수라 직후에 지지율이 회복했는데 이번 사안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무당(無黨)층 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 주고 5년간 18억원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2018∼2022년 국내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 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1563만원(세후 6억9699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30건(9억4651만원),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3억6260만원), 법무법인 세종에 11건(2억4000만원)의 의견서를 써 줬다. 권 후보자의 초고액 의견서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후보자가 2018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 중이던 하나금융지주 측 대리인의 의뢰를 받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법률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하나금융이 승소하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재판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후보자가 어떤 법률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론스타 측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와 관련,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부각했다.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 3년 2개월이 소요된 점을 들어 “정의를 지체시키고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꺼내 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례”라고 맞받았다. 강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을 꺼내며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가 선언된 지 나흘째가 됐지만 정치권은 극한 정쟁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상경 투쟁에 이어 군민 서명운동에 나섰고, 여당 내부에선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지만 엇박자만 드러났다. 야당도 군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편익보다는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미길에 오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며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 헛발질을 하다 군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양평 군민, 수도권 주민의 오랜 숙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의 대상이 돼 중단된 것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정치, 음모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몰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당초 고속도로 종점인 옥천면 인근에 1만㎡ 규모 토지를 보유한 문제를 두고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한 언론은 여당 지도부의 말을 인용해 주민투표 방안이 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대책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 건설은 정부(국토교통부)의 권한·사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양평군청도 당초 주민투표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이 같은 조항을 인식해 우선 군민 서명운동을 통한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된 주민투표 등 출구전략에 대해 “당이나 정부에서 주민투표 관련해 논의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군단위에서 주민투표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노선을 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 회의서도 지도부는 주민투표 등 출구전략 대신 민주당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우선한 뒤 전문가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민들은 이날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의혹을 ‘국정농단’이라 규정하면서 정쟁화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고속도로와는 무관한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 왔지만, 9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15년을 기다린 양평군민과 하남시민, 그리고 그 길을 이용한 많은 국민은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아무리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선언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를 이유가 없다.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소속인 김두관 의원과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과 관련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바로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국민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서 명백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정치권은 지금 바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사회정착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매년 의무고용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25세 사이 자립에 나서는 청소년들로 연 2000명가량이 사회로 나온다. 특별법은 의무고용제 외에도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역시 동일한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자립지원의 핵심이라는 생각에서다. 이 법안에는 사회적기업가 김성민씨가 자문도 했다. 김씨는 자립준비청년사업장인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국민통합위원회 자립준비청년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 의원은 “복지부 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일반청년의 2배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조8000억원 규모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7일 사실상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 중단’을 단서로 달아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해 “야당이 사업에 대한 정쟁화를 멈추고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지를 모아 합리적 의사결정과 대안을 마련하면 재추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업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 논란을 제기해 사업 자체가 정쟁화되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 요인이 사라진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라고 발표한 것”이라며 “야당이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지금으로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전면 백지화라기보단 민주당의 지속되는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니 중단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야당도 정치 공세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괴담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유포한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면 우리도 지역 주민의 숙원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화 선언 장본인인 원 장관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모든 해명과 깔끔한 해소,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 백지화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단”이라며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의 사과 요구에 대해 “장관이 사과할 사안”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소속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질문을 했나. 갑자기 종점을 바꾼 이유와 김건희 일가 땅과 관련이 있냐고 물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쟁화’라 규정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내 원안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수조원, 수년이 투입된 국가사업을 장관이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조8000억원 규모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7일 사실상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 중단’을 단서로 달아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해 “야당이 사업에 대한 정쟁화를 멈추고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지를 모아 합리적 의사결정과 대안을 마련하면 재추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업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 논란을 제기해 사업 자체가 정쟁화되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 요인이 사라진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라고 발표한 것”이라며 “야당이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지금으로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향후 여러 가지 국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지만 민주당의 이런 행태와 태도로 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백지화만 고수하긴 부담스럽다”면서도 “결국은 타협점을 찾겠지만 현재 서로 강경한 입장이라 대립이 바로 해소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지화 선언 장본인인 원 장관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이 나서서 ‘가짜뉴스’ 선동을 했기 때문에 저랑 1대 1 토론을 하든지 해서 선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며 “모든 해명과 깔끔한 해소,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 백지화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단”이라며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 장관의 사과 요구에 대해 “원 장관이 사과할 사안”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소속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질문을 했나. 갑자기 종점을 바꾼 이유와 김건희 일가 땅과 관련이 있냐고 물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쟁화’라 규정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내 원안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맞다는 종합보고서를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까지 벌이며 여론전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7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IAEA 종합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외신기자 상대로도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목소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IAEA 결론을 무기로 야당을 향한 ‘괴담 프레임’ 공세로 맞받았다. 이 대표는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IAEA 보고서 존중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한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라며 “과학적, 객관적, 중립적 검증 필요성에는 눈 감고 무조건 일본을 믿어라, IAEA 결과를 믿어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이) 과연 일본 총리실, 일본 집권 여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비상행동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발언과 함께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다만 비상행동 초반 119명이었던 참석 의원 수는 3시간 지난 오후 10시쯤 80여명 수준으로 줄어든 모습이었다. 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했다.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 바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서도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빠졌다”며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방한한 일본 사민당 인사도 만나 오염수 방류 대응책을 모색했다. 단식농성 중인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일본 사민당 오쓰바키 유코 참의원과 면담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일본 사민당 의원단 간담회에서 “한·일 의원 간 연대를 통해 반드시 핵오염수 방류를 막는 데 공동의 노력을 해가자”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철야 농성 등에 대해 “과학에 대한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강변하고 심지어 분담금 문제를 갖고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삶았다고 가짜뉴스를 연발하면서도, 일본보다 중국이 IAEA 분담금을 2배 더 낸다는 말도, 불과 작년 9월까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이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2년간 검토한 한국 정부의 종합보고서와 최종 입장이 7일 공개된다.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 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내일(7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안전성을 검토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그동안 진행한 분석 결과와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 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보고서에 대해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방한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면담하고 IAEA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방한 기간(7∼9일) 중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면담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