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를 기원하는 사진전이 개최됐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한정애·이헌승)과 국민의힘 태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 공동 주최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 식용 종식 법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식용종식을위한 특별법제정안) 통과를 목표로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전에는 전국 개농장 18곳에서 구조한 개들을 촬영한 사진이 전시된다. 개농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개들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과 이 농장들을 폐쇄하는 과정도 소개된다. 또 프랑스 사진작가 소피 가먼드가 2020년 한국 개농장에서 구조된 뒤 입양간 구출견들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전시됐다. 지난 10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이곳을 찾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고민정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한국 HSI의 변화를 위한 모델 사례는 개식용 농장주와 협업을 통해 농장을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국에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장기간 현지에서 감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후속 검증 작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IAEA도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IAEA는 현재 나와 있는 원전과 관련된 국제안전기준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 계획을 어떤 식으로 실천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며 “그렇기에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IAEA는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수년, 수십년 상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그로시 사무총장 면담에서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IAEA의 후속 검증에 참여를 요청하고, 일본과 추가 실무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IAEA의 후속 검증에도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향후 외교 협의 계획에 대해 “앞으로도 적절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예정대로 열린다면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의제로 올리고, 자체 감시 계획과 안전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 조항을 민법 98조(물건의 정의)에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하면서 결실을 맺는 듯했으나 실상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민법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으로 당장 민법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론 동물권 향상에 긍정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세계일보는 2021년 7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2년을 맞아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해 법안 통과 가능성과 남은 쟁점들을 살펴봤다. ◆법사위원 절반, 개정안 ‘찬성’ 7일 세계일보가 21대 하반기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법사위원 8명 전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취지의 민법 개정안에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응답자 중 7명은 민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묻는 문항에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라고 전망했다. 이유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란 점을 들었다. ‘기타’ 의견을 낸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차지”라고 답해 야당의 의중에 법안 통과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위원장이 개별 법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대신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으므로 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에선 위원장을 제외한 법사위원 6명 중 3명이 응답했다.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법사위원들은 대체로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달라진 국민 인식, 동물 학대 등에 따른 양형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물건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현재 우리 법 체계상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것은 확립된 태도다. 그러나 동물을 생명 및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는 추세로 법적 지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민법 개정안 찬성 이유에 대해 “국민적 의식 변화 및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벌·배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부대 의견 없이 민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법사위원도 “법무부의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에선 법사위원 10명 중 5명이 응답했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2021년 당시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민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표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동물도 생명보호, 안전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동물의 법적 지위가 달라졌다고 했다. 해당 의원은 개정안 찬성 이유에 대해 “동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동물을 물건으로만 판단하면 증가하는 동물보호·동물학대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개정안 찬성 이유로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있어야만 형법과 동물보호법 등의 동물학대 및 재물손괴 등 양형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부대 의견 없이 민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물건이 아닌 동물로서의 법적 지위가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또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동물보호와 동물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봤다.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전망하면서는 “아직 법적 지위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국회 논의는 갈 길이 멀지만, 동물 그 자체로 보호받길 원하는 국민에게 힘을 주고, 동물학대범에게 경고 신호를 주고자 21대 처리를 희망하는 차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을 밝히지 않은 한 법사위원은 “상징적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다 할지라도 인식개선 측면을 고려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 처리 시기로는 21대 국회를 꼽으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고려”한다고 했다. 그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는 “1000만 반려인 시대에 '물건' 규정으로 불의의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단순히 배상으로 끝나고, 학대 등 범죄가 경미하게 징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일주일간 개별 의원실에 민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개정안 처리 시점 전망 등을 묻는 3가지 문항의 서면 질의서를 보내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 위해 익명 또는 정당까지만 밝히는 방식으로도 답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신중검토’ 최대 걸림돌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은 과거 여러 차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그러다 법무부가 2021년 7월19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증가,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동물 학대나 유기 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이유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1990년), 오스트리아(1988년), 스위스(2003년), 프랑스(2015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법체계상 권리의 객체로 둘 수 있도록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후 실무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난 정부에선 결국 민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11월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당시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등의 반대 논리가 부각되면서 개정안 처리의 동력이 떨어졌다. 동물복지국회포럼에 따르면 2021년 10월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낸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 법원행정처는 통상 ‘신중검토’, ‘충분검토’, ‘입법정책적 결정사항’, ‘수용’ 등으로 구분해 의견을 낸다. 그 이유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민법상 이분적인 권리 분류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변경시킨다는 점, 민법상 물건 개념은 전체 법질서와 연관, 형성 가능성이나 목표 방향만 열어놓는 프로그램적 규정에 그칠 우려, 민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 안과 같은 취지의 의원 입법안에 대해 2021년 6월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영업상 사육하는 동물이나 야생 짐승 등 다양한 동물이 존재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동물을 물건과 달리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소유주의 권리 행사나 의무가 어떻게 제한되고 부담되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전문가, “혼란 없을 것, 동물권 향상” 기대 동물권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수십 년째 작동하고 있는 법체계라며 동물의 실효적 보호와 생명 존중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IBS 법률사무소)는 “민법 개정안은 국민의 공감대와 법의 괴리를 명문화를 통해 좁히는 것”이라며 “동물을 생명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며 향후 세부적 법령이 뒤따르면서 동물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동물이 경매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이혼 등 재산 분할 시 깊게 고려되지 않는 관행도 바뀔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동물이 생명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재난 상황이나 무분별한 안락사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가 곧바로 권리 주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당장 형법상 재산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물’ 범위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며 “비판적 의견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이나 중대한 변화는 거의 없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에서 나아가 ‘지각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명시해 법적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증가와 예금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새마을금고의 대출총액 196조8000억원 중에서 12조2천억원, 즉 약 6.18%가 연체 중이다. 이는 상호금융의 3배, 시중은행의 약 20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라며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4개월 동안 약 5조50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보이며 ‘뱅크런’ 우려가 제기됐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만들어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정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류 의원은 이런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내부 구조조정과 강력한 감독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마을금고가 “당장의 수익을 좇아서 부동산대출, PF대출에 뛰어들면서 실질적인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의 새마을금고 조합과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적절한 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부실 우려가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고,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PF대출이 저축은행,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전면 백지화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양평 고속도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갖고 (민주당은) 상임위 때부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군민들과 도로 이용자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공세 대상을 건수 잡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며칠간의 행태를 통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어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 그는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고 야당을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이 전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다. 이번 고속도로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 5월 공개된 노선안에서 종점이 변경되면서부터다.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일부러 옮겨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양평군이 노선 협의 과정에서 3가지 노선을 제안했고, 이를 반영해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양서면안과 강상면안을 복수안으로 공개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상면안이 당초 안보다 교통량이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교통여건 개선 효과가 크고, 한강 횡단과 상수원 보호구역, 철새도래지 통과 등 환경성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노선이 확정되거나 착공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라 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 지금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업이 다시 추진되더라도 당초 목표였던 2031년보다 훨씬 늦은 시점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편의 개선을 기대했던 경기 하남시나 양평군 등을 비롯한 수도권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고속도로 종점 건설이 예정됐던 강상면을 찾아 이번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현장을 찾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종점 노선이 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바뀌었는지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만일 이 의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제기된 특혜 의혹 속에 백지화됐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 조사를 넘어 국정조사 및 수사 필요성을 주장 중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래 이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경기 양평군 강상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연장 27㎞로 예정됐었다.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경기 양평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경기도 등이 처음 제안한 뒤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2021년 당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인 2023년 5월8일 발표된 변경 노선안(29㎞)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BS는 이날 김 여사 일가가 이 인근에 실제 보유한 땅이 재산공개 때(12개 필지)보다 더 많은 29개 필지라고 보도했다. ◆양평군민들 “정치권 싸움에 희생양” 반발 “양평 군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 백지화된 6일 경기 양평군 주민들은 “지역민들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15년간 이어진 양평군의 숙원이다. 군은 지난달 28일 예정대로 개통된 이후 청사진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까지 개최하며 한층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양평읍의 한 주민은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부류 때문에 왜 우리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된 밑그림을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횡포”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지역사회에서는 일제히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상면에 거주하는 60대는 “군민 길들이기를 하는 건가. 그동안 행정 절차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기껏 일주일 만에 일을 중단시켰다”며 “비정상적이다. 당초대로 양평에 들어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말에 빚어지는 국도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던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50대 주민은 “향후 고속도로가 열려 시골마을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봤다. 노선 변경을 포함한 백지화는 그들만의 싸움에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하면 주민들 역시 “처음으로 관내에 고속도로 IC 시설이 생겨 휴일이면 꽉 막히던 도로에 숨통이 트일 거라 생각했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지역의 정계에서도 답답한 노릇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정치인은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혀 관련없는 국회의원들의 갑론을박에 휘둘려 무척 안타깝다”며 “전적으로 군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애궂은 피해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사태 파악에 분주한 양평군은 대책 마련과 대규모 군민 집회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이 거의 눈앞에 왔었다. 정치판의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지역의 활기찬 앞날을 그리는 구성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전면 백지화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양평 고속도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갖고 (민주당은) 상임위 때부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군민들과 도로 이용자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공세 대상을 건수잡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며칠간의 행태를 통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어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 그는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고 야당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번 고속도로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 4월 공개된 노선안에서 종점이 변경되면서부터다.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일부러 옮겨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양평군이 노선 협의 과정에서 3가지 노선을 제안했고, 이를 반영해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양서면안과 강상면안을 복수안으로 공개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상면안이 당초 안보다 교통량이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교통여건 개선 효과가 크고, 한강 횡단과 상수원 보호구역, 철새도래지 통과 등 환경성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노선이 확정되거나 착공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라 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 지금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업이 다시 추진되더라도 당초 목표였던 2031년보다 훨씬 늦은 시점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편의 개선을 기대했던 경기 하남시나 양평군 등을 비롯한 수도권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고속도로 종점 건설이 예정됐던 강상면을 찾아 이번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현장을 찾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종점 노선이 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바뀌었는지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예산 1000억원이 더 들고 거리도 2㎞ 더 늘고 양수리 국도를 연결해 교통량 해소에 도움도 되지 않는 결정이 (양평)군과 협의 없이 진행된 점도 매우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만일 이 의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종점 변경으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 최소 2배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이야기”라며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제기된 특혜 의혹 속에 백지화됐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 조사를 넘어 국정조사 및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래 이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경기 양평군 강상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연장 27㎞로 예정됐었다.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경기 양평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경기도 등이 처음 제안한 뒤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2021년 당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인 2023년 5월8일 발표된 변경 노선안(29㎞)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친민주당 진영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이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맞다는 종합보고서를 내놨지만 야당은 6일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IAEA 결론을 무기로 야당을 향한 ‘괴담 프레임’ 공세로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했다.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 바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서도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빠졌다”며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핵 폐수 방류가 오롯이 일본의 결정인 만큼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게 IAEA의 입장”이라며 “부실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쓰인 맹탕 보고서를 왜 우리가 믿고 방류를 용인해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결함이 차고 넘치는데 (그 내용을) 믿으라고만 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잘못된 신앙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발언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7일 오전에는 당 최고위원들이 직접 발언에 참여할 예정이다. 단식농성 중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방한한 일본 사민당 오쓰바키 유코 참의원과 면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 대응책을 모색했다. 마찬가지로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오쓰바키 참의원을 만났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일본 사민당 의원단 간담회에서 “한·일 의원 간 연대를 통해 반드시 핵오염수 방류를 막는 데 공동의 노력을 해가자”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철야 농성 등에 대해 “과학에 대한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지 주장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주지 않아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연대를 천명하며 광우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선동에 나섰던 역전의 용사들을 소환하겠다는데, 기어이 나라를 한 번 또 엎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강변하고 심지어 분담금 문제를 갖고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삶았다고 가짜뉴스를 연발하면서도, 일본보다 중국이 IAEA 분담금을 2배 더 낸다는 말도, 불과 작년 9월까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이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 이란,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 분석과 함께 대책 점검에 돌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이 작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전날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부 자체 검토보고서 발표 때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검토보고서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우럭 등 큰 어종뿐 아니라 플랑크톤 등 세밀한 어종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 어떤 식으로 안전성이 담보될지를 포함해 여러 형태에 대해 양자 간에 어떤 협력을 할지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한국 남서, 남동, 제주 해역 등 200개 거점에서 주기적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매달 후쿠시마 인근 공해 상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의 ‘무기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필요 시 부처 차원에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수부의 수산물 유통 관리 방안을 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 관리 강화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이 소비 위축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월에 열리는 중소기업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AEA는 일본과 사실상 함께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고 공동 작업한 기구라는 추론이 나온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류는 99% 이상이 구로시오 해류인데, 표층을 따라 흘러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빠르면 3∼5년, 길면 10년까지 본다”면서도 “물론 해류 분석 모델에 포함하지 못한, 예컨대 쓰가루 해협을 따라 흐르는 연안수나, 심해수를 따라 우리나라 바다에 흘러들어 올 확률은 있지만 이는 1% 이하”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일본에서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 직후의 1만분의 1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여과했다”며 “걱정을 하려고 했으면 2011년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을 더 걱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도명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학적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백 연구원은 “흔히 공학에서는 저선량(방사선량이 적음)이라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별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며 “이 기준이 맞는지, 방사성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학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단순히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우려했다. ◆기시다, 尹에 방류 안전성 직접 설명 추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 등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지 하루 만인 5일 국내외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이번 달 열리는 국제회의를 활용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외교전에 나선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야시 외무상은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과 개별 회담을 추진 중이다. 전날 공개된 IAEA의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에게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설명을 하는 것도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설비 구축과 시운전을 모두 마친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방류를 시작한다. 국제법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변 국가의 허가를 얻는 절차는 없지만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관리에도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모든 나라의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 최후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자국 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도 보다 속도감을 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처리수(오염수)의 최후의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라며 “20년, 30년 후에도 계획대로 되는지 확인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민과 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IAEA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은 7∼9일에 한국을 찾아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美 “IAEA 평가 지지” 中 “日 돈 받아 신뢰 의심” 미국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정치적 기부금을 받아 신뢰성에 의심이 든다”며 IAEA 보고서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최종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세계일보 서면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일본의 처리수 방출 계획을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해 검토·보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온 IAEA의 국제 전문가 태스크포스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IAEA 태스크포스의 최종보고서는 일본의 처리수 방출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이 원전의 저장 탱크에서 처리된 물의 일부를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처리수 방출에 대한 판단은 과학이 내려야 한다”면서 “일본은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과학에 기반을 둔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여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투명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고, IAEA 검증을 통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오염수 방류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다만 한국을 포함 중국과 주변국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데 대한 질의에는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5일 한국 언론이 지난달 지적한 일본 정부가 IAEA에 의견 차를 해소하기 위해 110만달러(약 14억3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고 폭로한 기사에도 IAEA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발표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 분석과 함께 대책 점검에 돌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이 작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전날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부 자체 검토보고서 발표 때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검토보고서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우럭 등 큰 어종뿐 아니라 플랑크톤 등 세밀한 어종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 어떤 식으로 안전성이 담보될지를 포함해 여러 형태에 대해 양자 간에 어떤 협력을 할지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한국 남서, 남동, 제주 해역 등 200개 거점에서 주기적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매달 후쿠시마 인근 공해 상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의 ‘무기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필요 시 부처 차원에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수부의 수산물 유통 관리 방안을 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 관리 강화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이 소비 위축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월에 열리는 중소기업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AEA는 일본과 사실상 함께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고 공동 작업한 기구라는 추론이 나온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류는 99% 이상이 구로시오 해류인데, 표층을 따라 흘러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빠르면 3∼5년, 길면 10년까지 본다”면서도 “물론 해류 분석 모델에 포함하지 못한, 예컨대 쓰가루 해협을 따라 흐르는 연안수나, 심해수를 따라 우리나라 바다에 흘러들어 올 확률은 있지만 이는 1% 이하”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일본에서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 직후의 1만분의 1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여과했다”며 “걱정을 하려고 했으면 2011년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을 더 걱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도명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학적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백 연구원은 “흔히 공학에서는 저선량(방사선량이 적음)이라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별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며 “이 기준이 맞는지, 방사성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학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단순히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30일 강행 처리했다. 7월 임시국회도 대치 정국이 예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에 대해 재석 184명,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진행된 이태원특별법 찬반 토론에도 여당 의원들은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재석 185명, 찬성 18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퇴장 직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해 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여당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국회가 앞장서라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처리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 기관이 아이 출생 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