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사무처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신임 입법차장으로는 권영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사무차장으로는 박장호 입법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한미의원연맹 창설, 의회외교 발전, 선거제도 개편 등 김 의장의 역점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인사로 이루어졌다고 사무처는 설명횄다. 수석전문위원 인사도 이뤄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송주아,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송병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이신우,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박재유,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김수옥,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김원모가 각각 임명됐다. 김 의장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계기로 현안 중심의 의회외교를 구체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역량 및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백지화 결정에 대해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군민이 보게 됐다”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롯이 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제기는 잊을만하면 터뜨리는 단골메뉴처럼 써먹으며 수준이하 정치를 또 한번 노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도로건설에 따른 국민편익이란 질실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만 우기는 일에만 열심”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민주당의 선동프레임이 작동하는 한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전명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원 장관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발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판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가짜뉴스에 정치생명을 걸지 말고 콩가루 집안부터 추스리길” 바란다며 “무책임한 의혹제기 가짜뉴스공장 가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흠집내고 다음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예타에서 정한 노선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갑작스럽게 변경됐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사업 백지화에 대해 김 의원은 “더 이상 정쟁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와 태도로 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기구 검증 결과에 연일 비판을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 여당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에 대한 과학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을 펼쳤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국내 정쟁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세계 과학계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공신력 전문성 가진 IAEA 못믿겠다며 오염수 문제를 같은 유엔 산하 인권위에 끌고가는 것 역시 유엔과 국제사회를 실소하게 하는일이 아닐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IAEA 사무총장에 대해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이 문제에 전문성 없는 유엔 인권위에 일본을 제소하겠다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야말로 아무말 대잔치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의 오염수 문제에 대한 반대는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린 출구 전략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어제 저녁부터 의원 전원이 철야농성하며 비상행동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올해 10월 열리는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의제화 할것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것 촉구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리당략 위해선 국제망신도 불사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 되는 것쯤은 감내할수 있다는 건지 묻지 않을수 없다”며 “오죽하면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참석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과학 대신 미신 쫓아서야 되겠냐며 개탄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지난 2년간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날 한국을 방문해 일본에서 발표한 검증 결과를 한국에도 설명한다.

일본을 방문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는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조사 결과 등을 설명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현재 일본을 방문중”이라며 “직후 한국을 방문해 원안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 등의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최근 보도된 해양 방사능 감시기 고장과 관련해 “정부는 고장 발생히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복구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 유출된 방사능물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미래에 발생할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 일본 측 방류계획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왔고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박 차장은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간 작성해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3일 정치권은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진정성 없는 공방만 이어 갔다. 특히 여야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입장을 뒤집은 채로 상대 당을 공격하는 자가당착에 빠졌으면서도 별다른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그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채 정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과거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당시에는 자신들이 실행하지 않았던 대책을 현 집권당에 압박하고 있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놨던 비판적 입장에 대해선 슬그머니 목소리를 감추고 있다. 여야는 공수가 뒤바뀐 현 상황에서 서로를 ‘내로남불’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IAEA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검증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이 결과 보고서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격했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IAEA 국제검증단에 파견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참여한 결과물을 스스로 부정하지 말라는 비판이다. IAEA는 이르면 4일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방류에 더 철저히 대비하라”고 요청했고, 이듬해 4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2021년 7월부터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이러한 조치를 촉구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라고 역설했다. 성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다”며 “문재인정부 때부터 해 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더 촘촘하게 챙기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의 주장처럼 문재인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현재 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윤 정부의 기조가 문 정부의 기조와 다른가.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야당이었을 당시 발언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자신들이 괴담이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당시 정부와 일본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이던 2020년 10월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했다. 또 김기현 대표도 2020년 10월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염수가 1∼2년 정도 걸려 동해로 흘러들어 온다는 그린피스나 일본 가나자와대·후쿠시마대 등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고, 오염수와 관련해 국제 소송과 가처분신청도 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야당의 일본 오염수와 관련한 주장이 괴담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뜩이나 힘든 민생에 민주당발 제2의 광우병 괴담 정치로 불안감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는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토요일 집회 발언은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권 주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거부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국제 관계와 연관된 결의안을 국회 이름으로 채택하는 것은 관례가 없는 폭주”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내용 면에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일본 정부와 IAEA를 향해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공모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거부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제기한 일본 정부의 IAEA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 개입 의혹에 대해 우선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제보받은 녹취록을 근거로 IAEA가 일본으로부터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의 대가성 금품을 받았고 일본 외무성이 사전에 IAEA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수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 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은 잇따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야권을 거들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윤석열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오는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일본 핵 오염수로 국민들의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치권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여야 모두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 공지를 통해 “언제든 의원총회와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원내 공지를 통해 이번 주 “의원들 모두 국회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국제사회, 일본과의 협의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과정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민·수산업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 끝낸 日… 주변국 여론 살피며 시기 저울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4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주변국 및 국내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지난달 30일 끝낸 오염수 방류 시설 최종 검사에 대한 종료증명서가 이번주 발부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방류가 가능하다. 3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4~7일 일본을 방문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IAEA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 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서도 같은 견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4일과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내 각국 특파원들에게 보고서 내용 및 그간 IAEA 활동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5일에는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찾는다. 그로시 사무총장 방일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에는 방류와 관련된 사안을 확인하는 IAEA 현장 사무소가 설치된다. IAEA 보고서가 공개되면 오염수 방류를 위해 남은 마지막 형식적 절차는 NRA 검사 종료증명서 교부다. 지난달 30일 최종검사를 마친 NRA는 오는 5일 정례회의 때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이번 주내에 종료증명서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의 방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들의 여론을 주시하며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방류 시기를 해수욕 시즌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 2일 밝힌 것에 대해 “안전성의 확보와 풍평피해(소문피해) 대책 대처 상황을 정부 전체에서 확인해 판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정부는) 방출 예상 시기를 봄부터 여름 무렵이라고 밝혀왔으며 이 방침에 변경은 없다”고 못박은 점이 주목된다. 방류 시점을 결정하기 전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후쿠시마 주민 설득에 최대한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며 명분을 축적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0일 원전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을 비롯한 관계 각료들을 관저로 불러 모아 “안정성 확보, 풍평피해 대책 등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지난달 28일 “경제산업성이 2015년에 후쿠시마현 어업연합회에 회답한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리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주변국 설득을 두고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 후 한국, 뉴질랜드, 남태평양 섬나라인 쿡제도를 방문해 IAEA 검증 내용을 설명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3국 방문을 통해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에서 오염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고 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방류 시기 결정을 두고 국내외 여론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류의 안전성,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이려 하겠지만 시기를 ‘올해 여름’으로 공언해 온 만큼 이에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3일 정치권은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 커녕 진정성 없는 공방만 이어 갔다. 특히 여야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입장을 뒤집은 채로 상대 당을 공격하는 자가당착에 빠졌으면서도 별다른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그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채 정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과거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당시에는 자신들이 실행하지 않았던 대책을 현 집권 당에 압박하고 있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놨던 비판적 입장에 대해선 슬그머니 목소리를 감추고 있다. 여야는 공수가 뒤바뀐 현 상황에서 서로를 ‘내로남불’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IAEA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검증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이 결과 보고서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격했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IAEA 국제검증단에 파견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참여한 결과물을 스스로 부정하지 말라는 비판이다. IAEA는 이르면 4일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방류에 더 철저히 대비하라”고 요청했고, 이듬해 4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2021년 7월부터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이러한 조치를 촉구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라고 역설했다. 성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다”며 “문재인정부 때부터 해 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더 촘촘하게 챙기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의 주장처럼 문재인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현재 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윤 정부의 기조가 문 정부의 기조와 다른가.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야당이었을 당시 발언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자신들이 괴담이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당시 정부와 일본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이던 2020년 10월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했다. 또 김기현 대표도 2020년 10월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염수가 1∼2년 정도 걸려 동해로 흘러들어 온다는 그린피스나 일본 가나자와대·후쿠시마대 등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고, 오염수와 관련해 국제 소송과 가처분신청도 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야당의 일본 오염수와 관련한 주장이 괴담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뜩이나 힘든 민생에 민주당발 제2의 광우병 괴담 정치로 불안감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는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토요일 집회 발언은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권 주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거부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국제 관계와 연관된 결의안을 국회 이름으로 채택하는 것은 관례가 없는 폭주”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내용 면에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일본 정부와 IAEA를 향해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공모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거부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제기한 일본 정부의 IAEA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 개입 의혹에 대해 우선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제보받은 녹취록을 근거로 IAEA가 일본으로부터 100만유로(한화 약 14억원) 이상의 대가성 금품을 받았고 일본 외무성이 사전에 IAEA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수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 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은 잇따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야권을 거들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윤석열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오는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일본 핵 오염수로 국민들의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치권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여야 모두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 공지를 통해 “언제든 의원총회와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원내 공지를 통해 이번 주 “의원들 모두 국회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국제사회, 일본과의 협의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과정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민·수산업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산업화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118년만에 문을 닫은 전남 화순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헌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3일 논평을 통해 “화순탄광은 196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었고,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 국민의 든든한 에너지원이 됐다”며 “시대는 끊임없이 전진한다. 정치는 시대의 전진을 제도로 지원한다. 그러나 종종 이런 전환의 기저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분들을 우리는 흔히 영웅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화순탄광에서 일하던 모든 분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화순탄광은 118년 전인 1905년 국내 1호 탄광으로 처음 문을 열고 채탄을 시작해 국민의 난방 연료였던 연탄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연탄 수요가 감소해 누적 부채가 커지면서 석탄공사는 노사 합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전남 화순탄광, 강원 태백 장성탄광, 삼척 도계탄광을 조기 폐광했다.

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30일 단독 처리했다. 7월 임시국회도 대치 정국이 예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에 대해 재석 184명,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이어 진행된 이태원특별법 찬반 토론에도 여당 의원들은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퇴장 직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해 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최종 상정 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참사 이후 200일이 지나도록 유가족께 국회가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 기관이 아이 출생 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위반 신고가 급감했다. 다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사례는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만3524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811건(6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 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413건(3.1%) 순이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보면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1404건으로 소폭 늘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이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89%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신고 접수 건수 감소에도 적발된 사례는 여전했다. 권익위 자료를 보면, 부정청탁 금지 위반 사례로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호시간대에 골프장을 예약·이용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른 직원들에게 예약취소분을 우선 배정하도록 부당지시하다 적발됐다. 또 고등학교 행정실장 B씨는 행정실 인사담당 직원에게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시 자신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청탁한 사례도 있었다. 또 공직유관단체 한 팀장은 계약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 특정 제품을 선택하라고 청탁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한 병원직원은 제약회사 지점장으로부터 판촉물 명목으로 32만원 상당의 냄비 2개를 받아 이를 약제과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한 대학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평가 대상 기관 직원으로부터 80만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권을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계속해서 청탁금지법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의원, 지역은 정하셨대요?” 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정치인들은 어디로 출마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 여성 시각장애인 의원으로는 헌정사 처음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지난 14일 점자로 된 원고를 손으로 읽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차분하고 논리정연한 질의를 하며 여야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과 장애인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막말이나 삿대질 대신 공감의 언어로 총리로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에 대한 약속까지 끌어냈다. 특히 ‘코이 물고기’에 빗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론은 이날 질의의 하이라이트였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 다음 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임무를 충실히 마무리하고, 제가 쓰임이 있고 그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면 다른 나라라도 마다치 않고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구 출마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그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던진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는 발언을 머쓱하게 하는 멋진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선천적 장애인이 결코 의지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반박했다. 국회 입성 후에는 김 의원의 안내견 ‘조이’가 뉴스의 중심에 섰다. 개원을 앞두고 그간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아 온 국회가 정작 안내견의 출입 규정을 갖추지 못해 조이의 등원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조이의 등원을 응원했고, 결국 사무처도 이를 수용했다. 2004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헌정사 첫 시각장애인 의원으로 선출됐을 때, 사무처는 정 의원의 안내견 동반 등원을 제지했다. 이 때문에 동료 의원이 정 의원의 팔을 붙잡고 본회의장을 안내하는 촉극이 연출됐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르도록 국회는 시각장애인을 향해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는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과 조이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지난해 3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 현장을 김 의원이 찾았다. 그는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위대를 향해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지난 4월 간호법 표결에서도 김 의원은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법안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읽어 봤지만 간호사가 단독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당론이 아닌 민의를 대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김 의원도 내년이면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난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전직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로 김 의원을 꼽았다. 그는 “다른 의원들은 이런 상식적인 질문과 정치를 왜 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어디에 나갈 것인가’보다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 온 김 의원의 ‘불출마’는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