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들 희생자는 1100여명 규모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은 “그 동안 6.25전쟁 전후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는 특별법으로 다수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같은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아직 관련 진상규명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입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팀에 의뢰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민군에 의해 개신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이 남침한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 희생됐다. 연구진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문헌조사와 관련자 증언, 피해 교회 방문 등 3단계 과정을 통해 희생자 명단을 확보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입법으로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가 이뤄져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텃밭인 PK(부산·경남) 지역 표심과 직결된 이번 사안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뒷짐을 진 모양새다. 산업은행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하반기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산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너무 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산은을 100%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밝히지 않으면서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인 정무위 여당 간사 윤한홍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뒤로는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은이 앞으로 기존의 산업지원 기능을 넘어서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 이전 필요성과 추진 방향 도출을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구에 따라 의원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법 개정 전 이전 준비는 불법이라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지난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은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 의결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로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 결의안 취지에 대해 “법에 서울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전을) 실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계획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실행은 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은 이전 자체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마다 의견이 갈린다. 부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박재호 의원은 “(산은 이전 반대가) 민주당 당론이 아니다. 지역마다 반대하실 분 있지만 저는 찬성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산은 이전에 대해) 타협하고 다른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법 개정과 관련해) 빨리 표결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산은 본점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산은 이전 공약 철회를 주장해오고 있다. 산은 내부에서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산은이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현재 본점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청 산은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본점 이전 시) 기관 경쟁력 악화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전을 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돼야 하고, 법 개정을 위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없이 진행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부산 이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을 2개의 날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구상으로 추진됐다”며 “반대하는 야당과 직원이 있지만 잘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한 상태로, 산은은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은은 이달 중 마무리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텃밭인 PK(부산·경남) 지역 표심과 직결된 이번 사안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뒷짐을 진 모양새다. 산업은행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하반기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산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너무 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산은을 100%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밝히지 않으면서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인 정무위 여당 간사 윤한홍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뒤로는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은이 앞으로 기존의 산업지원 기능을 넘어서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 이전 필요성과 추진 방향 도출을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구에 따라 의원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법 개정 전 이전 준비는 불법이라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지난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은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 의결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로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 결의안 취지에 대해 “법에 서울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전을) 실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계획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실행은 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은 이전 자체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마다 의견이 갈린다. 부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박재호 의원은 “(산은 이전 반대가) 민주당 당론이 아니다. 지역마다 반대하실 분 있지만 저는 찬성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산은 이전에 대해) 타협하고 다른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법 개정과 관련해) 빨리 표결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산은 본점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산은 이전 공약 철회를 주장해오고 있다. 산은 내부에서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산은이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현재 본점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청 산은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본점 이전 시) 기관 경쟁력 악화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전을 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돼야 하고, 법 개정을 위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없이 진행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부산 이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을 2개의 날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구상으로 추진됐다”며 “반대하는 야당과 직원이 있지만 잘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한 상태로, 산은은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은은 이달 중 마무리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 불출석 시 무임금제, 불체포 특권 포기 등 3가지 정치 쇄신안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라는 주제로 “3대 정치 쇄신 공동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숫자(300명)가 10%(30명)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했다. 또 “불체포 특권, 이제 정말로 버리자”라며 의원들의 서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가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지보다는 남 탓, 전 정부 탓,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 데 주력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평가했다. 정의당도 “최악의 대표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운정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5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김종필기념사업재단은 이번 추도식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등 정당 지도부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헌정회 임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추도식은 충남 부여 가족묘원에서 유가족과 생전 지인들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추도식에 앞서 당일 오후 2시부터는 국회도서관 주관의 ‘운정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회’ 개막식이 열린다. 유가족들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4655점의 도서, 기록물 중 중요한 유물 400여점이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한 달간 진행될 이번 전시에는 고인의 좌우명이며 전시회 작품인 ‘소이부답’ 휘호와 유럽 방문 중 그린 ‘알프스 마터호른 산봉’ 등의 회화작품이 소장자 임대 형식으로 선보여 “김 전 총리의 예술적 감각과 풍류를 옅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미국 시카고 교외와 워싱턴주에서 18일(현지시간) 연이은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총상을 입었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쪽 약 32km 떨어진 윌로브룩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이른 아침 총격이 발생해 20명이 다치고 1명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듀페이지 카운티 보안관실은 범행 동기는 확인중이며 현장에서 다수의 부상자를 후송했고, 일부는 걸어서 인근 병원으로 갔다고 전했다. 한편 워싱턴주 조지에선 전날 오후 8시30분쯤 뮤직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이들이 모인 야영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끝에 붙잡아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행사 추최 측은 이번 불상사로 인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사실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고, 제가 늘 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뜻밖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장애인의 날이나, 사건사고 때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시각장애인 여성 의원으로는 한국 헌정사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서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대를 주장한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의가 정치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전날 연설에서 장애인 정책을 코이 물고기와 어항에 비유해 이 “물고기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처럼 사회적 제약들이 사라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설직후 같은당 윤재옥 원내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광재 사무총장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격려 전화가 쏟아졌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화답했다. 대정부질문 다음날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울림을 줬다”며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 수족관이 있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는 당부에 민주당도 입법·예산·정책으로 응답하겠다. 국회가 장애인을 위한 강물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모두가 바라던 일이다. 야당이 진정한 협치를 약속하신 만큼 이제 곧 있을 정기국회와 예산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공감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코이 물고기’ 비유를 택한 이유에 대해 “많이 알려진 법칙인데, 이런 현상에 비유하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시민 분들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도 여기에 공감해주시니 결정권자들도 이걸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을 위해 김 의원은 보좌진들과 함께 예행연습을 했다. 자신의 의석에서 일어나 단상까지 걸어가는 길을 연습하고 익혔다. 그는 “안내견은 장애물을 피해주는 역할이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가는 인공지능로봇이 아니다. 미리 어느정도 걸었을 때 느낌과 어디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경사로를 오르기 전에 의장님께 경례하는 방향과 거리 등을 외웠다. 이것이 저에게는 일상이지 특별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천성 망막색소변성증으로 1급 시각장애가 있는 김 의원은 “저는 단지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다. 동네 마트나, 가게가 이사를 가면 다시 길을 익히는 것이 일상이고 생활이다. 장애인을 위해선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특별한 것을 배려하는 식으로 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숙명여대 피아노과에 입학했고, 미국 위스콘신대 음대에서 피아노 연주 교수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 연주자로 활동했다.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막식에서 연주자로 무대에 올라 ‘꽃이 된 그대’를 연주했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연주자로 활동하던 그는 2020년 3월 당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1호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당초 비례대표 3번에 올랐으나 이후 당내 갈등으로 인해 당대표가 교체되면서 비례대표 11번으로 재배치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그간의 의정활동 소회를 묻자 “입법기관으로 법안을 만들고 바꾸어서 정책적 개선을 이끌어내서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는걸 봤을 때만큼 보람된 건 없더라”며 “아쉬운 점이라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 밖에서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국회 안에서는 소수자이고, 목소리를 내도 이슈화 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김 의원은 앞으로의 진로를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경험을 통해 어떻게 이런 정책을 개선할 수 있고, 입법적으로 개선하고, 어디서 왜 문제에 봉착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역할이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한다”며 “더 공부하고 경험해야 겠지만 제가 쓰임이 있고 그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면 다른 나라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안내견 ‘조이’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서 얌전히 기다렸다. 비례대표 0번이란 별명이 있는 래브라도 리트리버로 2018년 3월24일부터 김 의원의 안내견으로 활동중이다. 조이는 밖에서 다음 일정을 알리는 보좌진의 목소리를 듣자 외부 일정에 나서는 김 의원을 안내할 채비를 하며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방을 나섰다.

양대 정당의 대표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잘하지 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대표들에 비해 박한 평가를 받았고, 반면 이재명 대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평가를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한 당대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29%만 ‘잘한다’고 답했고 57%는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조사에서 긍정 대답이 32%, 부정 대답이 60%로 나타났다. 또 두 대표 모두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긍정 응답이 30%를 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국민의힘 경선 직전 호감도 조사에서는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전체 유권자의 18%에 그쳤었다. 이 대표에 대한 역할 긍정률은 지난해 12월 호감도(31%)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부정률이 모두 김기현 대표보다 높은 것은 후자보다 평가 유보가 적어서”라며 “두 대표에 대한 긍정 대비 부정 비율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보수 진영의 전임 당대표들과 비교해 긍정 응답이 낮았다. 2021년 8월 조사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는 긍정 37%, 부정 51%였고 2015년 7월 김무성 대표 당시는 긍정 41%, 부정 37%였다.또 2012년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긍정 52%, 부정 24%를 기록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2021년 8월 송영길 대표의 긍정 34%, 부정 45%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비슷했지만 부정 평가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2015년 7월 문재인 대표 당시 긍정 18%, 부정 63%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더 높은 반면 부정 평가는 비슷했다. 2012년 3월 한명숙 대표는 긍정 35%, 부정 3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5일 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9.2%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릴 BTS의 10주년 페스타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다. 한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서울시에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16일 총리실이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되며, 빅히트뮤직과 하이브가 주최한다. 한 총리는 “동시간대에 많은 인파가 모이고, 불꽃놀이가 포함된 다수의 이벤트로 늦은 시간에 종료돼, 이로 인해 교량, 도로 등을 이용하는 대규모의 인파가 움직이게 되는 상황에서 인파 사고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귀가 인파가 몰릴 수 있으므로 교통 대책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행사에는 외국인 관람객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 방송 및 안내 표지판 등이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행사 참여자들이 온열 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등 민감한 외교 현안을 두고 정치권이 정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친일, 친중 프레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정당별로 현안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싱 대사의 베팅 발언 파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중국 측과 손잡고 맞서려는 정략적 행보에서 비롯됐다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의전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국장급인 주중 대사를 관저로 찾아갔다가 싱 대사의 외교전에 말려들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국제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소를 추진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왜 말이 없느냐. 이러니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가 일본 정부 대변인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대통령과 정부를 일본 정부 대변인에 빗대며 사실상 ‘자해 외교’를 한 셈이다. 전날 야당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정부를 향해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난했고, 여당도 이 대표를 향해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장이냐’는 비아냥 섞인 발언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도 국익이 걸린 외교 현안에서 도를 넘는 발언 등을 쏟아내며 여당답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싱 대사의 발언이 나오자 지지층 내의 ‘반중 여론’에 편승해 ‘싱 대사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으며 강경론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면서 싱 대사를 직격한 것도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싱) 대사가 깽판 쳐서는 안 된다”며 “주재국에서 대사가 이런 일을 벌이는 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를 지칭하며 ‘깽판’이라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국내 정치용이라고는 하지만 한·중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외교·안보 현안을 정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도 과학적 논쟁이나 검증 대신 선동에 치중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때도 정치권은 차분한 해법을 고민하는 대신 갈등을 부추기며 사태를 확전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도 정치권은 외교적 고려보다 정략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정치권이 중국 문제를 국내 정치에 계속 이용해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이 중국에 민감한 만큼 정치권이 유독 중국 문제에 개입해 외교를 정쟁화하려 한다는 얘기다. 박 실장은 “사드 배치 논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해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 데 기여했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담당 교수는 “여야 모두가 중국 문제에서는 번갈아가며 정쟁화해 왔다”며 사드 배치 논란이 처음 시작됐을 때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 당시 사드 ‘3불 약속’(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금지)을 놓고 벌어졌던 정쟁화 사태를 짚었다. 외교통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싱 대사) 추방까지 가서는 안 된다”며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 물밑대화를 하고, 비공개 특사도 파견하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외교”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밑 대화를 통해 싱 대사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감정으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한·중 관계는 전형적인 ‘팃포탯’(맞대응) 상황이라는 평가 속에 대통령실 책임론도 나온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통화에서 “지금의 한·중 관계 상황은 전형적인 팃포탯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등 한국의 대부분의 주요 외교적 이슈와 중국 문제는 떼놓을 수 없는데도 대중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싱 대사 직격 발언이 알려지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반발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싱 대사의 ‘외교적 기피인물’(PNG·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을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도 한국 외교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 교수는 통화에서 “주한 대사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반응하는 모습, 또 대통령실에서 관련 발언이 나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외교 당국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상황에서 중국이 싱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출구전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다. 정부 내에선 전임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그간의 한·중 관계가 중국의 과도한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것으로 왜곡돼 있었다는 인식이 있다.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전 대사는 “그간의 한·중 관계의 관행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해도, 이 같은 방식은 옳지 않다”며 “대미 정책과의 관계에서 통합되고 조율된 대중정책을 마련하고, 이 같은 원칙과 기조에 따른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