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진정한 협치를 약속하신 만큼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 지속해서 공감이 되면 좋겠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시각장애인 여성 의원으로는 헌정사 처음 대정부질문에 나서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이 질의가 정치권에서 모처럼 울림을 주면서 협치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울림을 줬다”며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 수족관이 있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입법·예산·정책으로 응답하겠다. 국회가 장애인을 위한 강물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연설에서 장애인 정책을 주변 환경에 따라 몸집의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 물고기와 어항에 비유해 사회적 제약들이 사라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코이 물고기 비유를 택한 이유에 대해 “많이 알려진 법칙인데, 이런 현상에 비유하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았다”고 했다. 김 의원의 연설 직후 같은당 윤재옥 원내대표부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격려 전화가 쏟아졌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어제 질의는 제가 늘 하는 일이다. 그래서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뜻밖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장애인의 날이나 사건사고 때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연설을 위해 김 의원은 보좌진들과 함께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까지 걸어가는 길을 연습하고 익혔다. 그는 “미리 예행연습을 통해 어느 정도 걸었을 때 느낌과 어디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경사로를 오르기 전에 의장님께 경례하는 방향과 거리 등을 외웠다”며 “이것이 저에게는 일상이지 특별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위해선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특별한 것을 배려하는 식으로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단체가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촉구하는 등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전장연의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특위 5차 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가 2021년 민주당 경선과 2022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장연의 협력단체로 단체 대표는 전장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 위원장은 설명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장애인부모연대 이사 3명이 지회장들을 상대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주도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지회장 단체 카톡방을 통해 선거인단 모집을 지시했다. 하 위원장이 공개한 단톡방에는 장애인부모연대 이사가 2021년 9월8일 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며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또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때는 ‘송영길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 서명해 주세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등의 글을 공유했다. 하 위원장은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선에서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를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다”며 “장애인부모연대가 조직적 선거운동을 했다는 걸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보조금법 위반이 아직 유효하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장애인부모연대 측에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이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불법 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에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약 1400억원 지급받아 이를 지하철 시위 시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목적 등으로 썼다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전장연은 이날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하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단체가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촉구하는 등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전장연의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특위 5차 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가 2021년 민주당 경선과 2022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장연의 협력단체로 단체 대표는 전장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 위원장은 설명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장애인부모연대 이사 3명이 지회장들을 상대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주도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지회장 단체 카톡방을 통해 선거인단 모집을 지시했다. 하 위원장이 공개한 단톡방에는 장애인부모연대 이사가 2021년 9월8일 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며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또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때는 ‘송영길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 서명해 주세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등의 글을 공유했다. 하 위원장은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선에서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를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다”며 “장애인부모연대가 조직적 선거운동을 했다는 걸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보조금법 위반이 아직 유효하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장애인부모연대 측에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이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불법 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에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약 1400억원 지급받아 이를 지하철 시위 시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목적 등으로 썼다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전장연은 이날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하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들이 주고받는 ‘설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나 주한중국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오염수 동맹’이나 ‘중국 공산당 지부장’ 등 극단적 비유까지 꺼내 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측은 타협 대신 대립을 통한 지지율 관리에만 몰두하는 실정이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은 이어졌다. ◆여야 대표, 원색적 발언 눈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85% 반대는 물론 일본 주민,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다른 나라도 반대한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여당 대표가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냐”라며 “중국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란다”고 원색적 비판을 했다. 김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과거 언행 논란을 모르지 않을 이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국내정치에 관여하라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널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외교적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 삼은 운동권식 낡아빠진 폐습을 도대체 언제쯤 청산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대정부질문서도 날 선 공방만 여야는 이날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는 영국 전문가가 국책 연구기관과 국민의힘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했다”며 “총리는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는 안전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그러면 공수를 해올까요?”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더 나아가 한 총리에게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가족하고,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직계가족, 서산·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나”라고 말해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 의원은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해양 방출이 가장 안전한 게 아니지 않나. 지하 매설해서 123년 지나고 나면 반감기 가지지 않느냐”며 “굳이 일본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것은 그게 제일 (비용이) 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야권이 과학적 근거 없이 오염수와 관련해 선전·선동을 한다며 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부는 (야권이) 무책임한 괴담 살포하고 선동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물쩍하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법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방사능이 안전하냐”, “오염수 한 번 드셔 보시라”고 고성을 질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사법처리를 하라”고 맞받았다.

여야 대표들이 주고받는 ‘설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주한중국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오염수 동맹’이나 ‘중국 공산당 지부장’ 등 극단적 비유까지 꺼내 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측은 타협 대신 대립을 통한 지지율 관리에만 몰두하는 실정이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은 이어졌다. ◆여야 대표, 원색적 발언 눈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85% 반대는 물론 일본 주민,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다른 나라도 반대한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여당 대표가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냐”라며 “중국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란다”며 원색적 비판을 했다. 또 전날 자신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가 한 말을 비틀어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과거 언행 논란을 모르지 않을 이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국내정치에 관여하라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널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외교적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 삼은 운동권식 낡아빠진 폐습을 도대체 언제쯤 청산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날 김 대표는 장남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이 대표의 자녀를 둘러싼 과거 도박과 성매매 의혹까지 거론하며 양측의 신경전은 한층 격상됐다. ◆대정부질문서도 날 선 공방만 여야는 이날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후쿠시마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세슘 우럭’도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가”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처를 내릴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는 영국 전문가가 국책 연구기관과 국민의힘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했다”며 “총리는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저는 안전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그러면 공수를 해올까요?”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라”고 맞섰다. 정부·여당은 야권이 과학적 근거 없이 오염수와 관련해 선전·선동을 한다며 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부는 (야권이) 무책임한 괴담 살포하고 선동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물쩍하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법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본회의장 야당 쪽 자리에선 “방사능이 안전하냐”, “오염수 한 번 드셔 보시라” 등 고성이 터졌다.

정치권의 가상자산(코인) 문제가 의원 가족들의 코인 재산 공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장남이 가상자산 투자사 임원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주식 1주도 없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이 대표 자녀의 과거 도박 의혹 등으로 맞받았다. 김 대표는 11일 장남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라며 “위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자녀는 이 대표의 자녀처럼 도박을 하거나 성매매 의혹을 받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해선 “아들이 취업한 때는 저의 발언이 있은 후 5개월이나 경과한 시기”라고 해명했다. 전날 이 대표는 김 대표의 장남이 가상자산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김 대표가 2021년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김 대표의 아들은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의 임원”이라며 “해시드는 수조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하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아들을 화천대유 회사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대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코치받았나”라며 “아들의 코치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기했던 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거래내역 공개를 주장했다. 김 대표의 장남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초기 투자) 회사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언오픈드의 최고운영총괄책임(COO)을 맡고 있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미국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이후 국내 N게임회사를 거쳐 현 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공개될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공개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용을 검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진 모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충분히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헌정사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2585건 있었다. 이 가운데 의회의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4.3%(1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미국 연방하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후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46인의 미국 대통령 중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인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모두 20세기 이전 대통령이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취임 2년 만에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기금 투자 시 투자 대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결의안에 반대한 것이다. 앞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각각 12번, 빌 클린턴 대통령 37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4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7항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때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로 환부된 법안은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법률로 확정된다. 또 의회가 휴정할 경우에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고 10일이 지나면 보류거부로 법안은 폐기된다. 미국의 거부권 중 일반거부는 1519건, 보류거부는 1066건에 달한다. 거부권 행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체적인 절차는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거부권 행사 전 대통령이 행정정책성명서(SAP)를 통해 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힌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서면 소통 방식으로 양측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는 미국의 절차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감소 추세다. 2001년 취임한 부시 대통령 이후 현재까지 거부권 행사는 35건에 그친다. 이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기(1989∼1993년) 행사된 거부권(44건)보다 적은 셈이다. 다만 거부권이 무효화(법률로 확정)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 헌정사 전체의 거부권 무효화 비율은 4.3%에 그쳤지만, 1898년 이후로는 7.6%, 2001년 이후로는 17.1%로 늘고 있다. 거부권 행사 자체는 줄고 있지만 거부권이 무효화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셈이다. 전진영 국회 정치의회팀장은 “한국과 미국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민주화 이전보다 이후 거부권 성공률이 높아진 반면 미국은 1989년 이후 거부권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헌정사 거부권 68건 행사 지난 4월 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숙의 없이 의석 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에게는 의회에서 만든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주어진다. 이를 행사하겠다는 발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9일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과 입법조사처의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전진영 박사)에 따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총 12인의 대통령 중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여기에 윤석열정부 들어 2번의 거부권을 포함하면 총 68건이다. 이 가운데 45건은 초대 대통령 때 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건, 노태우 전 대통령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등이다.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의해 부여된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법률로 공포된다. 이때 법률에 이견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거부권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도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절반인 33건은 법률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 이후로 범위를 좁혀 보면 그동안 거부권은 이번 정부를 제외하고 총 16차례 행사됐다. 이 중 국회의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1건에 그쳤다. 법제처는 2008년 발간한 ‘법제자료’에서 거부권에 대해 “권력 상호 간의 억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장치로서 정부의 국회에 대한 마지막 투쟁의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위헌·재정 부담·정치적 이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결국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이 존재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현재까지 거부권이 행사될 당시 집권 여당의 의석 수 비율을 살펴보면 13건은 집권 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시기였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사한 3건의 거부권은 집권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었다. 이 시기 거부권 행사 사례 중 25%인 4건은 국정감사, 조사법,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한 권한과 절차에 관한 법이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에는 제한이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위헌 가능성이나 재정 부담 우려, 정치적 판단 등 다양한 이유로 작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사안을 제외하면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과 보상에 관한 법안(노태우 전 대통령), 거창사건(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사건) 등 과거사와 관련한 법안이나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거부권이 많았다.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 복원해야 전문가들은 여야 협치가 실종되면서 거부권이 일상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를 해결할 묘수도 결국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통화에서 “거부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그것을 사실상 사용하도록 유도한 건 야당일 수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정치전략 이론 중 하나로 정립돼 있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거부권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는 악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지지를 얻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며 “간호법처럼 이익집단과 관련된 법안에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거부권’이나 ‘탄핵’ 같은 제도는 원래 입법 취지를 보면 비상시에 대비한 것들인데 지금 정치에선 너무 일상화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상식이 사라진 것이 오히려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은 원래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말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것’인데 지금 정치는 칼을 빼 들어도 효과가 없는 지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실장은 “정치가 양극화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비밀리에 만나야 하고, 만나는 것이 뉴스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9시간만에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최 전 함장에 따르면 그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8회 현충일 추념식 공식 행사 직후 이 대표에게 찾아가 전날 사퇴한 이 전 혁신위원장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 최 전 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어제 수석대변인(권칠승 의원)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북한의 만행이죠?,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인가요?, 입장 정리되시면 조속한 시일내 연락바랍니다”라고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명함도 전달했다. 이 대표는 별다른 대답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최 전 함장은 전했다. 추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 상황에 대해 최 전 함장이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좀 만나자, 이렇게 넘어갈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정중하게 물었다고 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도 항의하고 면담요청을 했다고 한다. 최 전 함장은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 연락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며 그의 해촉을 요구했다. 이 전 혁신위원장은 전날 오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글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9시간만에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징계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천안함은 자폭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 대표로부터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이라며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라는 막말 논평으로 호국영령들을 공개 모독한 권 수석대변인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반헌법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기 바란다”며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권 수석대변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석대변인직에서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직격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수백억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심야에 치킨을 시켜 먹거나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에 사용하기도 했다. 올해 75조원을 넘어선 교부금에 대해 투명한 사용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개월간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교육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282억원(총 97건)이 위법·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국고보조금 중 300억원 이상이 부정 사용됐다는 조사에 이어 정부 예산 낭비 사례가 연이어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사업비의 부적정 편성과 집행 사례가 많았다. 학교 시설 개선 등에 써야 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의 경우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해 9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원을 사용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도 지난해 400만원을 뮤지컬 관람에 썼다. 인천의 한 고교에서는 밤 11시19분에 치킨을 시켜 먹는 데 21만원을 썼고, 경기의 한 고교에서는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를 위해 10회에 걸쳐 220만원을 사용해 덜미를 잡혔다. 경남의 한 고교에서는 음파전동칫솔 구매비로 290만원을 썼다. 원래 이 예산은 5년간 20조3000억원을 들여 노후 학교 건물 등을 바꾸는 사업이다.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부문에서 총 45건, 33억원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북한에 간 컨테이너 오리무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한 부정·부적절 집행 사례도 많았다. 주로 인도적 대북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 법령 위반이나 허위 정산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물품 반출을 위해 한 교육청이 80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컨테이너가 구매했음에도 장기 대여한 것으로 허위 정산 처리된 경우도 있다. 해당 컨테이너는 현재 북한에서 회수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추진단은 컨테이너를 돌려받지 못해 구매한 것을 서류상 장기대여로 처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교육청은 2021년 북한에 14억원, 지난해는 3억원의 교육자재와 의료물자 등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용역계약 2건을 체결하면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도 지적됐다. 또 다른 시·도 교육청도 3억원 상당의 영양 물자를 반출하면서 북한 협력 단체의 작성자 실명이 없는 공급확인서만 제출받아 북한에 실제 물건이 전달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채 사업을 종료했다고 추진단은 지적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교육감 재량에 따라 집행률도 천차만별이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지난해 이 예산을 집행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집행률은 13.3∼28.9%로 제각각이었다. 당초 이 예산은 남북한이 서로 교육과 관련한 교류를 주고받는 사업이었지만 현재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해 대부분 일방적 물품 지원에 그쳤다. ◆시설공사 예산 집행 부실 정산 교육청들이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부가세 면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전국 8개 교육청은 이 같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과정에서 예산 비중이 큰 창호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예산을 낭비한 경우도 많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창호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유리 물량 산출 시 창호 전체 면적에서 창틀 면적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를 빼지 않고 과다 산출·계상해 창호 전체 면적의 22.5∼31.2%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낭비됐다. 한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의 5억원 이상 공사 14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공사당 평균 1400만원, 총 1억94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한 교육청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해 용역비 43억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초등학교 교실 신축 공사 과정에서는 조립식 가설 울타리를 당초 단가가 높은 철판 펜스에서 저렴한 플라스틱 방음벽으로 변경·설치하고도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아 예산 1400만원을 더 쓰기도 했다. 공사비를 집행한 뒤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 교육청에서는 관내 100개 학교의 상담실 환경개선 공사비 지출과 관련해 사진이나 설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거나 결과보고 절차 없이 사업을 완료했다. ◆교부금 관리 실태 강화 절실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올해 75조7000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출되지 않고 교육청별로 설치된 각종 기금에 적립된 금액도 지난해 말 기준 2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천문학적 규모 예산의 관리 실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공사 계약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물품계약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빙자료 확인 시에만 정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부당집행 예산을 환수 조치하고 각 교육청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겠다”며 “분기별로 교부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