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가상자산(코인) 문제가 의원 가족들의 코인 재산 공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장남이 가상자산 투자사 임원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주식 1주도 없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이 대표 자녀의 과거 도박 의혹 등으로 맞받았다. 김 대표는 11일 장남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라며 “위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자녀는 이 대표의 자녀처럼 도박을 하거나 성매매 의혹을 받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해선 “아들이 취업한 때는 저의 발언이 있은 후 5개월이나 경과한 시기”라고 해명했다. 전날 이 대표는 김 대표의 장남이 가상자산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김 대표가 2021년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김 대표의 아들은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의 임원”이라며 “해시드는 수조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하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아들을 화천대유 회사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대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코치받았나”라며 “아들의 코치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기했던 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거래내역 공개를 주장했다. 김 대표의 장남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초기 투자) 회사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언오픈드의 최고운영총괄책임(COO)을 맡고 있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미국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이후 국내 N게임회사를 거쳐 현 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공개될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공개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용을 검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진 모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충분히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술 탈취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부의 구제 기구를 통한 시정권고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범부처 플랫폼을 만드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경쟁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상품 형태모방 행위는 각각 88건과 9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정권고가 내려진 사례는 각각 5건과 3건에 불과했다. 아이디어 탈취의 경우 자진 시정이 1건이었고 합의 등으로 인한 신고철회가 20건이었다. 이 밖에 무혐의(기각) 45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각 15건 등이었다. 상품 형태모방의 경우는 자진 시정이 41건, 신고철회 2건 등이다. 같은 기간 기술 탈취와 관련한 특허청 보호집행 통계를 보면 행정조사에 착수한 사건이 174건, 이 가운데 기술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사람이 489명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상품 형태모방 행위 등과 관련된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술 침해 △예방 △분쟁 △회복으로 나누어 단계별 대응력을 높이고, △국가정보원 △경찰청 △특허청과 협력해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술 탈취 예방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일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 및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외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손해액 산정도 지원한다. 2025년까지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분쟁 국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부처별 대응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과 공조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이날 체결했다. 기술분쟁조정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 중기부는 조정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신청인뿐 아니라 피신청인도 법률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6곳에 있는 조정 연계 법원은 올해 안에 14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9개로 늘린다. 피해 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10억원의 보증 지원을 한다. 내년에는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전국에 회복지원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기존 단편적 지원보다 유관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대책”이라며 “오늘 발표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 유출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 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스타트업(창업 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해 실제 처벌에 반영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술 탈취 사전 예방부터 조사와 수사, 분쟁 조정과 사후 구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설계도면이나 기술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정보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지원 정책을 통합하는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고,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시정명령과 원본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 탈취 수사와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특허청의 기술경찰 수사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때 기술 탈취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9시간 만에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최 전 함장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8회 현충일 추념식 공식 행사 직후 이 대표에게 찾아가 전날 사퇴한 이 전 혁신위원장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최 전 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어제 수석대변인(권칠승 의원)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북한의 만행이죠?,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인가요?, 입장 정리되시면 조속한 시일 내 연락바랍니다”라고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명함도 전달했다. 이 대표는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최 전 함장은 전했다. 추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 상황에 대해 최 전 함장이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좀 만나자, 이렇게 넘어갈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정중하게 물었다고 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도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최 전 함장은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연락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며 그의 해촉을 요구했다. 이 전 혁신위원장은 전날 오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글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9시간 만에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징계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천안함은 자폭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 대표로부터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이라며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라는 막말 논평으로 호국영령들을 공개 모독한 권 수석대변인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반헌법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기 바란다”며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오히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직격했다. 하 위원장은 5일 YTN라디오에 나와 “저희(위원회)가 처 번째로 보고 있는 게 전장연”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은 좋지만 그렇다고 지하철 멈춰 세우고, 버스 멈춰 세우고, 문제는 지하철·버스 멈춰 세우는 게 불법 폭력 집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국민 세금을 쓴다. 저희가 증거를 확보해 오늘 공개할 건데 장애인들을 동원한다. 그러면서 일당을 주는데 그 돈이 국민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수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단체의 부정회계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단체는 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스스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부정회계는 단순히 회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며 “시민단체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회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의 부정회계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는 부정회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2일 “‘5인회’ 발언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최고위원 재보궐 선거를 둘러싸고 수면 위로 떠오른 당내 불만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방송에서 한 ‘5인회’ 발언을 취소한다”며 “최고위원회가 제 역할과 위상을 하루 빨리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다가 튀어나온 잘못된 어휘였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당과 지도부에 누를 끼친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발언은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된 최고위원 재보궐 선거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출마하지 않으면서 최고위원의 위상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3·8 전당대회를 앞둔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선 현역 의원만 6명이 출마해 이 가운데 친윤계 의원 3명이 컷오프 됐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나와 “기본적으로 지금 김기현 체제가 모습이 좀 이상하게 됐다. 기대만 못 하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 중요한 핵심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아니고,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의원이 지목한 5인회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평일 오전 8시 아침 최고위원 회의 전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과 샌드위치를 먹으며 당내 현안을 논의한다고 언론에 소개된 ‘샌드위치 회동’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이 회의는 김 대표를 제외한 핵심 당직자 7인이 참석한다.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인회‘ 존재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이 모여서 (당내 의제를) 의논하는 것이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14일 타다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니콘팜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타다 문제는 신규산업과 전통산업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던 문제”라며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 내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 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날 판결은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이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당시 쏘카 자회사로 타다를 출시한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3년7개월만에 대법원 결정이 무죄로 나온 것이다. 당시 고발인 측은 타다가 운수사업법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고, 그해 10월 검찰은 이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도입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될 때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많이해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IRA 제도를 통해서는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해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을 현실화할 수 있고, 이는 기술·인력·시설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IRA 제도는 미국이 지난해 8월에 도입한 법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기업이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IRA법 이후 캐나다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 중 일정 비율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 내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매칭 보조금을 논의 중이다. 김 의원은 “세계경제는 다국 협력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질서로 급변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또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예비군들의 학습·이동·생활권 강화를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2항에 보다 구체적 행위 규정을 담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법 10조 2항은 ‘학교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불리한 처우’에 관해 시행령 정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우선 예산을 마련한 뒤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예비군 훈련 주무 부처인 국방부 동원기획관, 예비전력과장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학생 예비군의 특성을 배려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을 1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특위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또 식품·요식 업계 취업 시 필수 서류인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3000원)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건강진단결과서의 전자 보관도 재개해 편리하게 서류를 증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연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해진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세입자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