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연제구)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례는 19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39건, 2022년 93건, 올해는 석 달 만에 63건을 기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직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141건으로 72%를 차지했으며, ‘거짓 채용 광고’ 23건, ‘채용 서류 반환 의무 미이행’ 23건, 기타 8건 순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도 문제지만 광고와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른 거짓 채용 광고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진주의 C요양병원은 2021년 11월 행정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겠다고 공고를 냈다. 그런데 지원자가 채용을 수락하자 ‘계약직 6개월 후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 강남의 D한방병원에선 약국 매니저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 광고에는 식사 제공(중식·석식 제공)을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구내식당의 한 끼당 1만원인 식사를 4500원으로 할인해 주는 것이었다. 구직자를 울리는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면접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물어보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채용절차법에서도 종교와 혈액형을 적으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 3월말 까지 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신고는 1199건이 접수되었지만 10건 중 8건 이상이 종결 처리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건은 195건에 그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근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가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용컴퓨터(PC) 1000대를 비영리단체에 기증했다. 국회사무처는 10일 사무처 내 노후PC 교체사업으로 반납된 PC 1000대를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추진중인 비영리단체 5곳에 기증했다. 이 운동은 디지털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중고PC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 한국IT복지진흥원,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증된 PC는 수리 및 재정비를 거친 후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내용연수가 지난 정보화기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행사에서 “국회사무처의 노후 불용PC 기증을 통해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PC기증이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한편 사회적 나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등 국회 관계자와 김용일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장, 고만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장, 박창수 한국IT복지진흥원 부원장, 유시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부원장, 이필광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 등 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대한민국 만세.” 지난 3월8일 이 같은 외침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 울려 퍼졌다. 태영호 의원이 예상을 깨고 최고위원에 당선된 뒤 내뱉은 취임 일성이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에서 탈북 후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태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2016년 8월 탈북한 태 의원은 그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말미에도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두 손을 번쩍 들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1997년 기자회견 이후 근 20년 만에 열린 고위급 탈북자의 회견장에서 연출된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그로부터 7년, 태 의원은 집권 여당 지도부까지 입성했다. 남과 북 두 개의 한국에서 집권당 고위직을 역임하는 이색 이력을 더한 것이다. 태 의원은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비장한 이야기에 특유의 입담과 유머를 덧대 인기를 끌었다. 그 결과 2020년 총선에서 58.4%의 득표로 탈북민 첫 지역구 의원이 됐다. 보수당의 지지도가 높은 강남구였지만 탈북민 출신이 수도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에서 선출직에 오르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그의 공천은 과정부터 화제였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말을 할 정도로 파격적인 공천이었다. 여기까지는 그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기다. 이랬던 그가 국회의원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위기에 직면했다. 전당대회 기간에 한 제주 4·3 발언 등으로 회부된 윤리위원회를 앞둔 10일 최고위원직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외교·안보 당국 관계자는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발언이 향후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단절된 시간 동안 생긴 상식과 역사관 차이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태 의원을 두둔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다. “오랜 외국 생활을 거쳐 남한에서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성공한 탈북민도 한국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잊고 있던 남북한의 차이를 다시 떠오르게 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정치적인 결단으로 어렵게 오른 최고위원을 내려놓고, 대신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 이것이 내년 총선 공천이나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라는 새 난관도 맞닥뜨리게 됐다. 한껏 몸을 낮춘 태 의원이 정치적 재기를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통일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에, 북쪽에서 온 이방인 의원의 도전이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치적 재기를 이루며 통일의 꿈에 재도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 의원은 2018년 쓴 회고록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내 삶에 녹아 있는 북한의 시대상, 사회상, 생활상과 그 변천사를 한국 사회라는 스크린에 투영하고 싶었다. 북한 사회라는 거울로 보면 한국인 스스로는 알기 힘든 한국의 위상이 비춰진다”고 했다. 그의 만세 소리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자진사퇴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영호 의원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태 최고위원이 자진사퇴로 마음이 기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에 자진사퇴를 할 경우 윤리위의 징계 수위에서도 정치적 고려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원권 1년 정지 등의 중징계를 피해 내년 총선 출마에 걸림돌을 제거한 뒤, 당분간 자숙하며 향후 정치적 재기를 노릴 것이란 예측이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진사퇴 여부를 묻는 말에 "아직까진 입장변화 없는데,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함께 전당대회를 뛰었던 지역 주민들과 지지자 등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태 최괴위원의 윤리위 회부 등에 대해 아쉬워하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정부 취임 1주년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성공과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고, 당선된지 딱 2달이 됐는데 이런 논란을 일으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법제처는 9일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지난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원발의 포함)이 모두 103건(34.5%)에 그친다고 밝혔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부가 발의한 법안(144건) 중 통과된 법안은 36건(25%)에 불과했다. 통과된 법률안 중에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 등 국정과제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여전히 정부가 추진 중인 상당수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관련 법안은 대부분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이 3대 개혁과 관련한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위기가 오면 여야는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에 발목을 잡았다”며 “이런 최악의 내외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정부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당에선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 확립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3대 개혁 관련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자신들의 법안에 대해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조탄압법이라며 반대하고,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아직 초안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대학 재정 지원 방안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빚고 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은 사회적경제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며 여당을 막아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지난 정권 5년 동안 (부채가) 400조원 이상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고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재정준칙(국가재정법)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대한민국 만세.” 지난 3월8일 이같은 수락연설을 하며 탈북민 최초 여당 최고위원에 오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 등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대통령실의 공천 언급 의혹 발언 녹취까지 윤리위에 추가 징계대상에 오르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기에 쪼개기 후원금 논란과 인턴 특혜채용 의혹까지 더해졌다. 태 의원 측은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됐다고 반박했지만 그의 앞에 놓인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2016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에서 사선을 넘어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이자 최초 여당 최고위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태 의원은 망명한 이후 ‘북한 형제자매들(民)을 구(救)하겠다’는 의미로 처음 ‘태구민(太救民)’이란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 때문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태영호가 아닌 태구민으로 출마했다. 당선 후 다시 개명해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의 공천은 과정부터 화제였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할 정도로 당시 파격적인 공천이었다. 태 의원은 3년 전 총선에서 58.4%의 득표로 당선됐다. 보수당의 지지가 높은 강남구였지만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수도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구 강남에서 선출됐다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태 의원의 두 번째 정치적 승부수는 지난 3·8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였다. 그는 모두가 첫 컷오프에서 탈락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결선까지 올랐다. 당내 지지 기반이 불투명한 데다 당시 친윤계 현역 의원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컷오프 통과 여세를 몰아 최고위원 자리에까지 오르며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북한에서 노동당 고위 간부를 지낸 후 남한으로 와 보수당의 지도부에까지 오르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된 것이다. 사선을 넘어온 그의 절실함이 화를 불렀을까. 최고위원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화근이었다. 당시 많은 언론에서 이를 비판했지만 태 의원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 관련한 추가 발언을 이어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평생을 엘리트로 지내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역사관이 남한의 상식과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여론이 우세했다. 첫 윤리위 회부 논의 당시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문제 발언과 태 의원의 발언은 사정이 다르다. 징계까지 가더라도 그 수위가 다를 것”이라고 말하는 등 태 의원을 옹호하는 기류가 강했다. 우호적이던 당내 여론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을 언급했다는 녹취가 공개된 이후부터는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윤리위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졌고, 이어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청년인턴 특혜 의혹 터져 나오자 그를 엄호하던 분위기도 식어갔다. 특히 태 의원의 지난 3일 기자회견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해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태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치중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당내 의원들도 이때부터는 태 의원을 향한 동정표를 거둬들였다.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태 최고위원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걸 유출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상식과는 좀 안 맞다. 왜냐하면 당신 직원, 당신 비서이기 때문에 당신의 지휘 통제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참 딱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당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태 최고위원 징계 심사에 대해 지난 5일 “저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소명 기회는 줘야 한다”며 “윤리위 회의가 예정된 8일 원칙대로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주면서 그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면 내릴 것이고 숙고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며 “결정이 내려질지 말지는 그날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에서는 태 의원의 중징계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5일 MBC라디오에 나와 “당원들의 선택으로 두 달 전에 선출된 사람의 총선 출마를 봉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태영호 의원은 징계를 왜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애초에 ‘4·3 발언’ 같은 걸 할 때는 왜 가벼운 경고 정도로 끝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비판하기 위해 보좌진이 올린 것으로 알려진 JMS(Junk, Money, Sex)에 대해선 모욕보다는 말실수에 가깝다고 봤고, 녹취 파문에 대해서도 “유출된 내용상 태 의원이 잘못한 것인지, 이진복 수석이 잘못한 것인지, 뭘 갖고 징계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윤리위가 머리가 아플 것이고 징계 수위 자체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윤계의 비판과 달리 당내 주류에서는 여전히 중징계의 목소리가 높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 등 여러 정치적 일정을 언급하며 “이런 주요한 이슈와 의제들이 이른바 최고위원 문제, 정치 뉴스로 전부 가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갈 수 있냐고 하는 문제의식에는 많은 당원과 지도부 내에서 공감 정도는 있지 않나 싶다”고 내다봤다. 태 의원은 2018년 쓴 회고록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내 삶에 녹아 있는 북한의 시대상, 사회상, 생활상과 그 변천사를 한국 사회라는 스크린에 투영하고 싶었다. 북한 사회라는 거울로 보면 한국인 스스로는 알기 힘든 한국의 위상이 비춰진다”고 썼다. 그가 투영한 말들이 이번 윤리위라는 1차 검증 시험대에 올랐다. 그 결론이 태 의원의 정치적 행보의 끝이 될지 아니면 그의 인생처럼 반전의 드라마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 두 달여 만에 최고위원들의 징계 문제를 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당내에서는 중징계를 통한 분위기 쇄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이를 통해 위기를 수습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이번 문제가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준이 아닌 ‘수사 사안’이라며 확전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리위에 회부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중징계하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4일 통화에서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하고 이를 분위기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김 대표나 당의 문제가 아닌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이 나오면 여론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정말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빠르게 정리를 해줘야 당에 혼란이 수습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태 최고위원의 후원금 쪼개기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당무감사위원회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면 징계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1차, 2차 징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2차례에 나눠 징계가 내려졌다. 문제는 윤리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이 사태가 봉합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전날 당원 2만여명이 모인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반대 국민 모임’이 서명서를 제출했고, 태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태영호 죽이기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징계 이후 이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장기전을 벌일 경우 당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당내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엄중한 시기에 우리 내부 전력을 하나라도 더 끌어 모아 야당과 싸워야지, 내부에 전투력 훼손하고 서로 망가뜨릴 이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명직이라면 지명 철회 절차 있을 수 있겠지만, 엄연히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분들“이라며 “윤리위 회부는 했지만 최고위에 심각한 정도로 (징계가) 나올까 싶다“고 내다봤다. 중징계 시 선출직 최고위원 2자리가 ‘공석’이 된다는 점은 김 대표 체제에 약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원권 정지 1년이 내려지더라도 최고위원직은 유지되는 애매한 경우의 수도 있다. 의결정족수는 충족하기 때문에 현재 9명인 최고위원을 7명 체제로 운영하게 되지만 리더십에는 상처를 피하기 어렵다. 현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해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요건인 ‘비상상황’으로 정의되는데, 현재는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두 최고위원을 교체하기 위해선 ‘탈당 권유’ 이상의 중징계가 나와야 전국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한편 야당은 이번 사태를 ‘공천 개입’ 논란으로 규정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에 말 한마디 못 하고, 꼬리 자르기에 바쁜 여당 지도부의 작태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실이 여당에 대한 공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윤리위의 징계가 아니라 수사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1323억달러(약 177조원)의 대미 퍼주기 외교를 해놓고 정작 8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윤석열정부의 성과를 폄훼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5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금액의 대미 투자와 물품 구매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51억3000만달러(약 59조원), 2019년 147억1000만달러(약 19조원), 2021년 725억달러(약 95조원) 등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 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동원됐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국내로 유치한 뚜렷한 투자 성과는 2021년 미국 바이오기업 싸이티바의 5250만달러(약 700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약 180억달러(약 23조1000억원)의 대미투자와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도 총 62억2800만달러(약 8조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정작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문 정권이라는 것을 객관적 수치가 증명한다”며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하던 문 정권이 왜 막대한 대미 퍼주기를 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신 의원은 “문 정권은 친북·친중 정책으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켰다”며 “미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이재명대표의 표현을 빌린다면 ‘최악의 호갱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가 자체 평가한 핵심성과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 이번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과 30대 핵심성과집을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30대 핵심성과에는 개혁 분야로 3대 개혁과 정부 혁신이 선정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규제 개혁, 6대 국가첨단산업 육성 등이 들어갔다. 사회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약자 복지 강화, 마약 등 중대 사회 범죄 근절 등이 꼽혔다. 미래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등이 들어갔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 보훈 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30대 핵심성과와 관련해선 표와 사진 등 시각 자료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라는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했다. 정부는 “윤석열정부만의 차별화한 변화상을 보여준 핵심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소책자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을 비롯 전국 보건소와 우체국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공공 부문 청년 인턴 제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16년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기도 했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두 초·재진을 허용하는 분위기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규가 없어 비대면 진료 자체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진전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사진) 의원을 인터뷰했다. 김 의원은 1일 세계일보 서면인터뷰에서 비대면 초진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국민 편익성이 높은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장애인, 노인 등 의료 약자부터 직장인, 육아맘 등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가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함께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우리 의료계의 발전에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라는 공감대 속에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공식 의원모임이던 유니콘팜을 초당적 의원 연구모임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그는 “국회가 스타트업 혁신 속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법령을 개정하고, 직역 단체와의 갈등을 조율할 국회 창구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벤처 스타트업 3만3000개사의 고용 인원은 74만6000명에 달한다. 전년 대비 8.1% 늘었다. 동기간 전체 기업 고용 증가율 2.4%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는 “스타트업 혁신을 통해 파생되는 신산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투자 유치다. 최근 경기 침체로 투자가 많이 위축됐다”며 최근 스타트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