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원로 정치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공부모임 ‘국민공감’ 특강에 연사로 나선다. 국민공감은 유 전 총장이 오는 9일 오전7시30분부터 의원회관 2제소회의실에서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공감 기획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유 전 총장에게 특강을 요청하며 “정파를 초월해 우리 정치에 아픈 쓴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평소 거침없는 언행과 격의없는 행동으로 ‘청와대 엽기수석’, ‘자유인’ 등으로 불렸던 유 전 총장은 3선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리하고 명쾌한 정치 논평을 하며 현재도 언론이나 강연 등에 연사 등으로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공감은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7번의 모임을 개최했다. 특히 장제원·이철규·배현진·김정재 의원 등 친윤 핵심 인사들이 주도해 만들어 모임 출범부터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현안별, 정책별 각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옹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11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가 자칫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으로 번지면 여당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냈지만 당내 비주류와 야당은 ‘당무 개입’이자 ‘공천 거래’라며 거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수석은 2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대통령실)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누구에게 공천을 주고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언론 보도 이후 태 최고위원이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보좌진에게) 설명하다 보니 조금 과장되게 얘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 묻는 질문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태 최고위원도 보도 직후 “이 수석과 한·일 관계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정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태 최고위원 측은 유출 문제에 대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공천’ 문제가 대통령실과 함께 언급된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본인(태 최고위원)이 과장한 것이라고 했다”며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일단 본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당내 비주류와 야당은 불법 공천개입이라며 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맹폭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보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친이준석계 김웅 의원도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 수석은 당무 개입, 공천권 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즉각 경질하고 검찰에 고발하라”며 “태 의원이 거짓말한 것이면 대통령실을 음해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도 “태 의원은 즉각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의원직 사퇴까지 결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천 문제가 대통령실과 함께 언급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원들이 용산을 바라보며 발언 수위를 더 높이고 경직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발언 등으로 윤리위에 오른 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천은 대통령실이 침범할 수 없는 정당의 고유사무”라며 “이번 사안은 정부의 정치 중립 훼손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젊은 의원들이 지난해 말 의기투합했다. 기존 제도권의 틀 속에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은 민감한 이슈인 비대면 진료 허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대한 기득권의 산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736만건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736만건에 달한다. 이용 환자도 400만명을 넘어섰고, 참여 의료기관도 2만76개소에 이른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1227억원 규모다. 이미 하나의 의료 시장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선진국에선 비대면 진료가 이제 일상이 됐다. 원격의료업계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국가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모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 중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프랑스는 주치의 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재진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그렇지만 비대면 진료의 운명은 불안하기만 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그날로 그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400만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늦은 밤이나 주말 등 급하게 병원을 가기 어려운 환자들의 손발이 묶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30여개 업체에 근무 중인 1000명의 직원도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한국은 초·재진을 막론하고 조만간 이 모든 게 불법이 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간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넘어올 동안 이를 풀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유세 당시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원격·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도록 해, 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규제로 사업 허가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업계 참석자의 질문에 “타임리밋(시간제한)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못했다. ◆‘유니콘’ 키우는 국회의원들 이런 규제를 해결하겠다며 용감하게 총대를 메고 나선 의원들이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회의원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모임 이름은 기업가치 1조원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을 길러내는 농장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원래 2020년 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공동대표)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동명의 비공식 모임을 지난해 말 정식 연구단체로 승격시키면서 여야 의원 1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운영자와 교감하며 이들이 속한 신산업의 규제 합리화와 이를 위한 법 제·개정 등 입법노력,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군 등 스타트업의 지원군이 되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국회는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간이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유니콘팜이 단지 스타트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다양한 스타트업이 뿌리내릴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스타트업 규제 없앨 순차 입법 진행 중 유니콘팜 농장주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 업계의 어려움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유니콘팜의 1호 법안은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내놨다.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할 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어려움을 듣고 이용자 본인 동의를 받으면 스타트업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니콘팜은 미술품, 음악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조각 투자하는 플랫폼을 문화지식재산금융 산업으로 규정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제도권에 편입되고자 하는 뮤직카우, 아트투게더 등 업계 관계자를 만나 현행 법률이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유니콘팜의 창업주인 민주당 강 의원은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건의를 수용해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료광고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는 대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직역단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대신 복지부가 나서 심의기구를 관리·감독하는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유니콘팜의 4호 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앞에 두 의원님께서 저랑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책토론회 한다는 것이 어색하지만 앞으로 국회가 나아갈 길이지 않을까, 바람직한 길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신생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찬성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앞서 같은당 오기형·이용우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 토론을 벌인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 주로 찬성 토론에 나선 이 법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당파 싸움이 아닌 정책을 두고 뜨거운 토론을 벌이는 보기드문 장면이 펼쳐졌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의 의결권을 실제 주식수보다 많은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 당시 민주당 출신 박영선 장관이 이끌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했으나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 문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여야 의원 8명은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오 의원은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도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상법의 기본원칙은 1주 1지배권이다. 특별법으로 벤처이기 때문에 더 해주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반도체, 바이오 이런 예외 조항들이 곳곳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의결권 차등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일반 주주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을 만든다니 참으로 불공정하다”라며 “벤처기업이 거대 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반대 토론에 나서 “비판과 우려가 많아 처리되지 않았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그토록 적대적인 그 두 정당이 황제경영을 정당화 하는 법안에는 왜이리 한마음인가”라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상법의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주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나 창업주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과 같은 선도국은 복수의결권 제도로 창업자, 혁신가 지분율을 어느 정도 보장해 혁신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법안을 지지했다. 기업인 출신 같은당 한무경 의원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비상장 기업) 기업이 예고된 젊은 창업가의 사례를 들며 “기술과 열정만으로 기업성장을 시켜나가던 젊은 창업자의 의결권은 점차 줄었고, 자본을 가진 투자자의 집지는 점차 넓어졌다. 경영권 상실이라는 청천벽력을 막게 된 것”이라며 “자본은 적더라도 젊음과 열정을 쏟아 기업을 성장시킨 창업자에게 다수간의 경영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재벌 2,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행위 규제를 통해 원천 차단했다”며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업계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후 이어진 표결에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경매로 집이 처분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국가의 세금이 우선 변제되던 규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개정안을 하루만에 처리했다. 통상 개정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먼저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뒤 다음 회차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개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와 처리가 하루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그동안 보증금보다 국세가 먼저 변제되던 법을 개정한 이후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지방세가 보증금에 우선 변제되는 규정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앞서 경매·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전당대회 때 김기현이 도와달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대표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전 목사는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저는 그 즉시 그러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 후 전 목사는 저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국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 목사가 이날 공개된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나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와 ‘1차(경선)에서 과반 통과를 해야 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다”며 “우리가 돕지 않았으면 절대 1차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 해명이다. 김 대표는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전 목사와 관련한 설화로 논란이 되자 지난 17일 전 목사를 향해 “그 입을 당장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생산가능 인구 축소는 한국에도 중차대한 문제다. 이 시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등장했다.” 브래드 스미스(64)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은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AI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MS에서 30년간 근무한 스미스 부회장은 “미래에 AI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기술을 활용하며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40분간 연설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생성형 AI ‘챗GPT’를 탑재한 자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만들 때 원하는 내용을 간략히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스스로 이를 완성하는 장면을 시연했다. 그가 “이제 전문가의 손을 거친 듯한 발표 자료가 탄생됐다”고 말하자 객석에선 탄성이 나왔다. 스미스 부회장은 “5세기 만에 처음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축소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에 AI 기술이 등장했다”며 “새 도구를 활용해 국가가 성장하고, 생산성을 늘리면서 인구 축소에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혁신 가속화를 위해선 네 가지가 필요하다”며 그래픽카드(GPU), 데이터, 인재, 기술을 꼽았다. 그는 “기술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인간이 중요하다”며 “고도화한 기술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정의하는 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AI와 관련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MS는 6년 동안 AI 윤리 원칙을 꾸준히 보완해왔다”며 “AI가 책임 있는 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다른 국가가 오·남용하는 사례도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거짓 정보 확산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지금도 젊은 세대를 보면 늘 하는 잔소리가 있다. 빙(MS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봐라, 이걸 이용해 연구하라고 한다. 여러분들도 일단 사용해보라. 그러면 기술을 이해하게 된다. 국회나 정부도 어떻게 규제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최근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설만 무성하던 취임 1주년 개각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 ‘쇄신 개각’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친 후 취임 1년을 기점으로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장관 리더십 평가가 개각 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년간 정책 추진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보였던 몇몇 부처 장관이 리더십 문제로 교체되면 개각 폭은 중폭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개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개각은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주기나 여론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난 1월에도 연초 개각을 할 수 있었지만 개각은 적합한 사람을 찾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쇄신용 개각’은 단행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선 국정 동력 확보와 내년 총선 대비를 위한 개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임자 인선도 진작부터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을 이전에 인적 개편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후폭풍 등을 정리하려면 가을 이전에는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이 완료돼야 하고 후임자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각과 맞물려 대통령실 참모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석급부터 행정관까지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출격 시기를 재고 있는 데다, 격무로 인한 피로감 축적 등을 고려해 내부 쇄신 차원의 인적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각은 장관 리더십 평가 자료에 더해 지난 2월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당시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2022 정부업무평가’를 보면 최하등급인 C를 받은 기관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장관급 부처 4곳과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차관급 기관 4곳이다. 반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지난 정부에선 소통과 일자리 부문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았지만 이번 정부는 규제 혁신과 개혁 과제 이행에 가점이 매겨졌다. 개각 시기를 두고는 취임 1주년에 맞춘 5월보다 6월 국가보훈부 출범에 맞춰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6월과 7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한 차관급 인사도 이번에 대폭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국면 전환을 위한 인위적 개각보다는 필요에 따른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교체 수요도 개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박진·권영세·원희룡 장관의 출마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총선 출마 데드라인이 총선 100일 전인 내년 1월인 만큼 이번 개각보다는 올해 정기국회까지 부처를 이끈 뒤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보면 상황상 당장 교체가 어려운 곳도 있고, 1년을 기해 이미 성과를 충분히 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게 나아 보이는 곳도 있다”며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설만 무성하던 취임 1주년 개각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 ‘쇄신 개각’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친 후 취임 1년을 기점으로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의 이번 장관 리더십 평가가 개각 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년간 정책 추진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보였던 몇몇 부처 장관이 리더십 문제로 교체되면 개각 폭은 중폭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개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개각은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주기나 여론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난 1월에도 연초 개각을 할 수 있었지만 개각은 적합한 사람을 찾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쇄신용 개각’은 단행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선 국정 동력 확보와 내년 총선 대비를 위한 개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임자 인선도 진작부터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가을 이전에 인적 개편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후폭풍 등을 정리하려면 가을 이전에는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이 완료돼야 하고 후임자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각과 맞물려 대통령실 참모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석급부터 행정관까지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출격 시기를 재고 있는 데다, 격무로 인한 피로감 축적 등을 고려해 내부 쇄신 차원의 인적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각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장관 리더십 평가 자료에 더해 지난 2월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당시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2022 정부업무평가’를 보면 최하등급인 C를 받은 기관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장관급 부처 4곳과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차관급 기관 4곳이다. 반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개각 시기를 두고는 취임 1주년에 맞춘 5월보다 6월 국가보훈부 출범에 맞춰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6월과 7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한 차관급 인사도 이번에 대폭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국면 전환을 위한 인위적 개각보다는 필요에 따른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교체 수요도 개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인 추경호·박진·권영세·원희룡 장관의 출마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총선 출마 데드라인이 총선 100일 전인 내년 1월인 만큼 이번 개각보다는 올해 정기국회까지 부처를 이끈 뒤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보면 상황상 당장 교체가 어려운 곳도 있고, 1년을 기해 이미 성과를 충분히 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게 나아 보이는 곳도 있다”며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의 출마 명단이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이들의 지역구 출마설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현역 의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여권의 텃밭인 영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은 ‘용산발’ 출마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은 현재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내부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총선 출마 인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김 수석은 지난해 경기지사에 출마하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내줬던 경기도 성남 분당갑 재출마 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병욱 의원의 분당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 수석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서울 마포갑 재도전 혹은 고향 충남 예산·홍성 출마가 점쳐진다. 서울 마포는 민주당 현역 노웅래 의원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내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지자 후보가 몰려들고 있다. 예산·홍성은 지역 기반이 탄탄한 4선의 노장 홍문표 의원이 버티고 있어 어느쪽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이 수석은 출마할 경우 3선을 했던 부산 동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이곳은 30년 정치적 동지인 김희곤 의원이 있어 막판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사다. 비서관급에선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5선 서병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부산진구갑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검찰 후배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구 전략공천 혹은 고향 경남 진주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행정관급에선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 김인규 행정관, 보좌관 출신 이승환 행정관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김 행정관은 YS가 7선을 한 서구가 속한 부산 서·동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데 이곳은 현역 안병길 의원의 지역구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야당의 입법폭주를 겪으면서 의석수 확보가 더 절실해졌다는 후문이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성과를 내려면 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인물들이 총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역들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당선 배경에도 현역들의 컷오프(공천 배제) 불안감을 달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투표 당일 윤 대표가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발언으로 영남권 막판 표심이 쏠렸다는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선 파다하다. 그만큼 의원들은 차기 총선으로 모든 시선이 쏠려 있다. 영남의 한 지역구 의원은 “지역 여론조사나 출마 예상자 명단을 유심히 보고 있다”며 “평소보다 지역구에 더 자주 내려가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남 출신 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우리당 현역이 있는 지역은 결심이 쉽지 않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지역구를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3·8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물갈이’ 주장이 힘을 얻는 것도 현역들에겐 불안요소다. 당내에선 지난 13일 신의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조만간 당무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한다. 당무감사는 각 지역위원장의 지역당 운영과 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절차다. 이는 공천 심사의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새 지도부가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그립(손잡이)을 꽉 쥐고 당을 통솔해야 한다”며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기득권 색채가 짙은 의원들을 먼저 자르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게 전통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 공천과 공천 학살은 사실 똑같은 공천 배제를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