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 금융 기관이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고 긴급 대출이 시행된다.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유예를 추진하는 한편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매수권은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세입자가 다른 입찰자보다 먼저 이를 매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주택 경·공매와 관련한 규정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필요해 실제 어느 정도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금융 기관 경매가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중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월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세를 먼저 제하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다. 행안부는 또 이달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지방세 미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채무 조정이나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피해자 중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매 낙찰대금 마련 등을 위해 더 낮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32건 중 28건을 연기했으며 4건이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정부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며 “‘선 구제 후 정산’, 후 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에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 생계 절대 지원의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은 초저금리 장기 거치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달라”며 “회동을 통해 깡통전세 핵심 대책 3법(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갭투기 근절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빈소를 조문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언성을 높이며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9시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피해자 A(31)씨의 빈소가 차려진 인천 인하대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여기서 지도부는 빈소에 있던 대책위와 만나 비공개로 한 시간 가량 면담했다. 유 수석대변인과 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책위가 김 대표에게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며 대책위가 김 대표를 질타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 대표에게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사태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 대책위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회적 재난이고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조차 모르고 있어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김 대표가 이번 사태를 사기꾼이 사기를 친 사건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대책위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대표는 대화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꼬리 잡지 말라고 했고 급기야 마찰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접견에 참석한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부실한 부분에 대한 (대책위의) 질타가 있었고, 충분히 들었다”며 “대책위를 만나는 것은 예정된 게 아니었고 조문만 하러 왔는데 (대책위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났다”고 했다. 그는 대책위가 지도부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앞서 한빛맹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한대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매를 연기한다든지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긴급대출이 가능한 방식으로도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나아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미추홀구에는 이른바 ‘빌라왕’ 남모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전세사기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맞물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2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58)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강씨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2021년 4월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전당대회 선거인인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자금 6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300만원씩 봉투에 나눠 담겼다고 조사했다. 또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현역의원 10∼20명에게 이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활실장에게 자금을 전달하자고 제안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들에게 전달할 자금 2000만원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드러나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강씨가 조성한 혐의다. 강씨는 그동안 알려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외에도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새롭게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이날 두 차례 강 협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자금 조달 경위와 송 전 대표의 지시·인지 여부 등을 검찰이 물었으나 강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의 출마 명단이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이들의 지역구 출마설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현역 의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여권의 텃밭인 영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은 ‘용산발’ 출마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은 현재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내부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총선 출마 인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김 수석은 지난해 경기지사에 출마하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내줬던 경기도 성남 분당갑 재출마 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병욱 의원의 분당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 수석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서울 마포갑 재도전 혹은 고향 충남 예산·홍성 출마가 점쳐진다. 서울 마포는 민주당 현역 노웅래 의원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내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지자 후보가 몰려들고 있다. 예산·홍성은 지역 기반이 탄탄한 4선의 노장 홍문표 의원이 버티고 있어 어느 쪽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이 수석은 출마할 경우 3선을 했던 부산 동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이곳은 30년 정치적 동지인 김희곤 의원이 있어 막판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사다. 비서관급에선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5선 서병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부산진구갑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검찰 후배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구 전략공천 혹은 고향 경남 진주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행정관급에선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 김인규 행정관, 보좌관 출신 이승환 행정관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김 행정관은 YS가 7선을 한 서구가 속한 부산 서·동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데 이곳은 현역 안병길 의원의 지역구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야당의 입법폭주를 겪으면서 의석수 확보가 더 절실해졌다는 후문이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성과를 내려면 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인물들이 총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 힘 지도부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의 진화로 한풀 꺾였지만 무더기 검사 공천설은 여의도 현역 의원들을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시나리오다. 대통령실이나 서초동 법조계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부산·경남·울산(PK)과 대구·경북(TK) 등 국민의힘 텃밭 지역구를 차지할 것이라는 ‘지라시’는 잊을 만하면 출몰하곤 한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듣고 있는 얘기로도, 검사 출신인데 총선에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총선이 임박하면 더 많이 뛰어들 것이고 최소한 수명보다는 십수명에 훨씬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검사 공천’ 등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 대거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일축한 바 있다. 현역들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당선 배경에도 현역들의 컷오프(공천 배제) 불안감을 달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투표 당일 윤 대표가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발언으로 영남권 막판 표심이 쏠렸다는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선 파다하다. 영남의 한 지역구 의원은 “지역 여론조사나 출마 예상자 명단을 유심히 보고 있다”며 “평소보다 지역구에 더 자주 내려가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남 출신 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우리 당 현역이 있는 지역은 결심이 쉽지 않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지역구를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3·8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물갈이’ 주장이 힘을 얻는 것도 현역들에겐 불안요소다. 당내에선 지난 13일 신의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조만간 당무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한다. 당무감사는 각 지역위원장의 지역당 운영과 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절차다. 이는 공천 심사의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새 지도부가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그립(손잡이)을 꽉 쥐고 당을 통솔해야 한다”며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기득권 색채가 짙은 의원들을 먼저 자르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게 전통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 공천과 공천 학살은 사실 똑같은 공천 배제를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6·25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북한에 납치된 이들의 생사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국회의 자료요구에 정부가 1950년 전쟁 발발 전 납북된 인사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시나 전후 납북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있었지만, 전쟁 전 납북자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1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전 납북된 전전(戰前) 납북자 가족들이 정부에 납북피해 사례로 신고한 서류를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6·25전쟁 이전에 발생한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있으나, 구체적인 현황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2010년 12월 첫 회의를 열고 7년간 활동을 벌여 2017년 5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 44쪽을 보면 “위원회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소수의 전전 납북자 가족들이 제출한 납북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를 통해 6.25전쟁 발발 이전에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납치해 간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은 전쟁 4년 전인 1946년 7월31일 교시 문건 ‘남조선에서 인테리(지식인)를 데려올때 대하여’를 통해 남한 지식인을 북한으로 데려올 것을 공식 지시한 바 있다. 북한에 학자와 지식인이 부족해 교육·산업·과학 기술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위원회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5505건을 신청받아 심사한 결과 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25일부터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7월27일까지 인정된 납북피해자는 4777명이다. 전전 납북자에 관해선 당시 법률이 전시 납북자에 한해 조사 권한을 부여해 전전 납북자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남북자 규모를 전시 납북자 10만여명, 전후 납북자 5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70년이 흘렀지만 대부분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고 있다. 조 의원은 “헌법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전 납북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는다면 피해 가족들은 누구에게 호소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올해 70년이 됐지만 북한에 납치된 이들의 생사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국회의 자료요구에 정부가 1950년 전쟁 발발 전 납북된 인사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시나 전후 납북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있었지만, 전쟁 전 납북자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1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전 납북된 전전(戰前) 납북자 가족들이 정부에 납북피해 사례로 신고한 서류를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6·25전쟁 이전에 발생한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있으나, 구체적인 현황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2010년 12월 첫 회의를 열고 7년간 활동을 벌여 2017년 5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 44쪽을 보면 “위원회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소수의 전전 납북자 가족들이 제출한 납북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를 통해 6.25전쟁 발발 이전에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납치해 간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은 전쟁 4년 전인 1946년 7월31일 교시 문건 ‘남조선에서 인테리(지식인)를 데려올때 대하여’를 통해 남한 지식인을 북한으로 데려올 것을 공식 지시한 바 있다. 북한에 학자와 지식인이 부족해 교육·산업·과학 기술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위원회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5505건을 신청받아 심사한 결과 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25일부터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7월27일까지 인정된 납북피해자는 4777명이다. 전전 납북자에 관해선 당시 법률이 전시 납북자에 한해 조사 권한을 부여해 전전 납북자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남북자 규모를 전시 납북자 10만여명, 전후 납북자 5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70년이 흘렀지만 대부분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고 있다. 조 의원은 “헌법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전 납북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는다면 피해 가족들은 누구에게 호소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이들의 흔적을 찾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당부한다. 위원회에 참여했던 전 인권대사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전전 납북자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전쟁 이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권 설립 초기부터 남한 측 국민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조사가 이뤄져 향후 납북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구제가 이뤄질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지금이라도 통일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하고 다른 전전 납북 피해자들이 있는지 대국민 홍보와 신고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을 통해 유엔 등에도 알리고, 기존 전시 납북자 진상보고서도 영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논의가 서서히 예열되고 있다. 총선마다 불거지는 ‘공천 물갈이’를 둘러싼 시나리오와 음모설이 흘러나오면서 정치권 물갈이 폭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급기야 여당은 대표가 직접 나서 ‘검사 대거 차출설’을 진화했고, 야당에선 원외 인사들이 현역 의원 물갈이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김기현, ‘공천 물갈이설’ 진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출마한다는 설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검사 공천이니 어떠니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직업 출신 수십명이 대거 공천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언급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속앓이가 적잖았는데 이런 기류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3년 전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영남권 현역 의원 4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명(53.3%)을 공천에서 배제시킨 이력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같은 공천 학살설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CBS라디오에 나와 “총선을 치르려면 물갈이 공천을 해야 되는데 물갈이 공천을 하려면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며 “그런 비상상황이라도 만들고 대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금 상황으로 가면 여소야대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도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천 후보자 자격심사를 강화해 평소 언행은 물론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스토킹 범죄도 공천심사 기준으로 삼고 학교폭력 등 자녀 문제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TK 공개행보를 늘렸지만 보수층 결집에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층의 국정 지지도는 61.7%로 전주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국정 지지도가 36.7%에서 36.4%로 소폭 하락한 것과 비교해 낙폭이 컸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보수의 텃밭인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삼성라이온즈 홈구장에서 시구를 하는 등 TK 민심에 공을 들였지만 효과가 미미했던 셈이다. 정당지지도를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45.9%로 국민의힘(37%)을 8.9%포인트 앞질렀다. 전당대회 기간 한때 5.1%포인트 차로 민주당을 앞섰던 여당은 오히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지지율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다. 정당지지도를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45.9%로 국민의힘(37%)을 8.9%포인트 앞질렀다. 전당대회 기간 한때 5.1%포인트 차로 민주당을 앞섰던 여당은 오히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지지율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다. ◆민주당, 물갈이 압력 본격화 민주당에선 원외에서 물갈이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딸(개혁의딸) 등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는 일명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 공천 탈락 목소리를 등에 업은 원외인사들이 세력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 민주당 원외인사 14명은 이날 ‘더 새로’ 포럼을 출범하고 “민주당의 혁신을 채찍질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혁신을 위한 제언’으로 권리당원의 현역 의원 평가 참여 보장, 현역 의원의 단수 공천 원천 불허 등 5개 제언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의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현역 물갈이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이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소방관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맡겨준 역할에 충실한 뒤 본연의 소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너진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소망한다”며 임기가 끝나면 소방공무원 수험생 신분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4선 우상호 의원에 이은 두 번째다.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KT 대표 인선과 관련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9일 KBS에 출연해 KT 대표 선임 과정에 정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가 대표 선출 과정에 연이어 사장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 총리는 “KT나 이런 중요한 기업들은 단순히 주주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이 돼야 한다. 그런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나 모든 전문가들은 누가 생각하고 봐도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 회사가 운영되고, 최고경영자(CEO)가 선출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인사 개입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우회적으로 정부의 뜻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총리는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면서 “지금 에너지값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 원가도 보충하지 못할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의원정수 ‘30석 축소안’을 공식 제안했다. 의원정수 줄이기라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다음주 시작되는 전원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지만 의원들 이해 관계가 첨예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당장 야당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정수를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0일 전원위 개최를 앞두고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며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 축소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를 동결해도 정수 확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1%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의원정수 축소가 논의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회의에서 300명 정수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김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의원 정수 축소는 지역구 보다는 주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야당은 즉각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럴 바에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며 “무개념, 무책임 그래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원정수 축소가 국회의원의 희소성을 높여 기득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투표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당초 선거제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안에 의원정수 50석 확대 방안을 담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與 지지율 하락·설화 악재 반전 카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정수 감축’이라는 깜짝 카드를 빼든 것은 다목적 포석이다. 10일부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최근 잇따른 구설로 지도부가 맞닥뜨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의원수 줄이기’라는 이슈를 선점해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도 노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가량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다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선거법 개정의 당사자인 국회의원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에 걸쳐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하는 전원위 토론을 실시한다. 참여 의원 수는 의석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참여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린 결의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세 안 모두 의석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도록 돼 있지만 김 대표가 이날 의원정수 감축을 제안하면서 전원위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정수 감축 제안을 통해 여당이 전원위 논의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런 화두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다. 의원정수 축소가 하나의 의제가 된다면 그에 기반해 또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여야 간 논의가 교착 상태인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이 논의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과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위기에 빠진 국면을 돌파하려는 ‘상황 반전 카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여러 변화가 있고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는 등 어려운 국면에서 여러 타개책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야당은 김 대표가 의원정수 축소를 정치적 위기 모면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당대표가 지난번에도 어려우니까 의원정수 300명 이상은 안 된다고 위기 모면을 하려고 하더니, 전날 늦게 울산 남구을에서 민주당 구의원이 나오니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이야기한다”며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의원정수 축소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인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가 감축 규모로 ‘최소 30석’을 제안한 것은 전례에 비춘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국회가 의원정수를 줄였던 것은 딱 한 번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제16대 국회 때 의원정수를 273석으로 26석 줄인 바 있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한가’의 측면에서 전례를 생각해보면 약 30석 줄어든 273석까지는 줄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김 대표가 30석을 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김 대표의 제안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현실적으로 의원정수 감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석수가 줄면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결정권을 쥔 당사자인 의원들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김 대표가 갑작스레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인기영합주의로 선거제 개혁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라고 해놓고 당대표가 뒤에서 (별도로) 발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건가”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제안에 대해 “선거제 개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원 정수 축소는 국민 여론을 빙자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의 핵심이 양당 체제 극복인데 김 대표 제안은 이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계나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하려는 걸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0여일간의 원내대표직을 마무리하고 물러나며 ‘당내 화합’과 ‘총선 승리’를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원내지도부에 대한 제언을 남겼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 간 화합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화합하고 단결하면 엄청난 힘을낼 수 있지만, 아무리 큰 조직도 분열·불화하면 조직이나 국가나 패망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았나”라며 화합을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진다”며 야당과 정쟁에 집중하기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 번째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새 원내지도부에 이 세 가지를 꼭 잘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원내 협상을 이끌어온 지난 6개월을 ‘무한한 인내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공수가 교대되는 정권 초 1년은 초극한 직업이라고 할 만큼 여러 고충이 많았다”며 “그것도 보통 야당인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만 골몰하면서 저의 어려움은 가중됐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국무위원 불신임을 남발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급전직하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 중 성과로 윤석열정부 첫해 예산안을 연내 합의 처리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끝낸 점 등을 꼽았다. 그는 “‘K칩스법’을 비롯해 89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한 것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자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7일 물러난다. 그는 지난해 9월19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체제가 붕괴하면서 지휘봉을 넘겨받았다. 당초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이었지만 당시 권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4월8일)까지만 맡겠다고 밝혔다. 후임 원내대표에는 4선 김학용·3선 윤제옥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