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이 갑자기 늘어난 현수막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매국노, 이완용’ 등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한 정치 문구의 현수막이 올해 들어 급증했다. 그 배경엔 지난해 여야가 통과시킨 옥외광고물법이 자리한다. 비록 법안은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소신투표를 한 의원들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29일 정치 현수막은 수량·규격·장소 제한 없이 보름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227명 중 204명이 찬성했다. 여야 합의 속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임에도 9명의 의원은 소신껏 반대투표를 눌렀고, 14명은 기권으로 의사표시를 대신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김승수·김웅·서정숙·양금희·윤주경·이양수·이종성 의원이다. 김승수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니 현수막 난립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고, 양금희 의원도 “올라온 법안을 보니 현수막 난립은 물론이고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할 쓰레기 문제 등이 예견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역구에선 싸움만 하지 말고 광화문 교보문고 글귀처럼 품격있는 글을 써달란 요청도 받았다”고 했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국민의힘 박대출·송언석·엄태영·이헌승·정경희·정동만·조해진·최재형·한무경·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윤영찬·홍영표 의원이다. 조해진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반대표를 직접 행사하긴 힘들었지만, 지금처럼 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황이 우려돼 기권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철·서영교·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예견됐다. 2021년 11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당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홍보물의 난립,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주민 불편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여야 의원들은 이를 일축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 법안으로 길거리 현수막이 난립하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 민원이 늘어나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재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4일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민주당 현수막을 보면 화가 나는데, 그 옆에 이재명 대표를 인신공격하는 우리 당 현수막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화가 나겠구나 싶다”며 “이래서 여의도가 싸움터가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하는 사람도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국민은 얼마나 더 혐오스럽겠느냐.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 게 아닌가”라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0여일간의 원내대표직을 마무리하고 물러나며 ‘당내 화합’과 ‘총선 승리’를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원내지도부에 대한 제언을 남겼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 간 화합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화합하고 단결하면 엄청난 힘을낼 수 있지만, 아무리 큰 조직도 분열·불화하면 조직이나 국가나 패망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았나”라며 화합을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진다”며 야당과 정쟁에 집중하기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 번째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새 원내지도부에 이 세 가지를 꼭 잘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원내 협상을 이끌어온 지난 6개월을 ‘무한한 인내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공수가 교대되는 정권 초 1년은 초극한 직업이라고 할 만큼 여러 고충이 많았다”며 “그것도 보통 야당인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만 골몰하면서 저의 어려움은 가중됐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국무위원 불신임을 남발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급전직하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 중 성과로 윤석열정부 첫해 예산안을 연내 합의 처리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끝낸 점 등을 꼽았다. 그는 “‘K칩스법’을 비롯해 89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한 것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자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7일 물러난다. 그는 지난해 9월19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체제가 붕괴하면서 지휘봉을 넘겨받았다. 당초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이었지만 당시 권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4월8일)까지만 맡겠다고 밝혔다. 후임 원내대표에는 4선 김학용·3선 윤제옥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의원정수 ‘30석 축소안’을 공식 제안했다. 의원정수 줄이기라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다음주 시작되는 전원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지만 의원들 이해 관계가 첨예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당장 야당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정수를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일 전원위 개최를 앞두고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며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 축소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를 동결해도 정수 확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1%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의원정수 축소가 논의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중점(내용)이 세 개 있었다”며 “300명 정수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김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축소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구 축소 등에 따른 비례대표 자연 감소분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정수 축소 방안에 대해 야당은 즉각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럴 바에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며 “무개념, 무책임 그래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원정수 축소가 국회의원의 희소성을 높여 기득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투표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당초 선거제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안에 의원정수 50석 확대 방안을 담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가 출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난기류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 위원장 조수진 최고위원은 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양곡법이 진실로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지금 당장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보호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를 묻자 조 최고위원은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니냐”며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특위)가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밥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나”라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소비 증진대책으로 나온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발언은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쯔양(유명 먹방 유튜버)이 당 대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꼬집었다. 허은아 의원도 “최고위원 리스크가 점입가경,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이라며 “아예 밥공기 그릇 두 배로 만들어라 하시지 그랬느냐”라고 비꼬았다. 지난 3·8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김기현호는 이후 당 지지율 하락에 휩싸이며 출범 초반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은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과 4·3 기념일 관련 논란으로 전날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여기에 조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설화가 더해지며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평가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특위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달한 것 뿐”이라며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실제 해당 발언은 민생119 회의에서 다른 참석자가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금품수수와 채용비리로 유죄를 받은 직원에게 수백만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하고 가짜 직위를 만들어 고위직으로 파견하는 등 인력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5년 만의 정기감사 결과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2건을 문책하고 주의 8건, 통보 20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18억원의 인건비가 과다 지출됐다. 본인 귀책으로 징계 면직되는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적게는 290만원에서 많게는 985만원 과다 지급했다. 또 퇴직한 달에는 급여를 일할 지급해야 함에도 2016년 퇴직한 A직원은 하루만 일하고도 1214만원을 월급으로 챙겼다.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국장·팀장급 유사 직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제에 없는 상위직 46개를 늘렸다. 이는 2009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 감사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됐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특히 감사원이 이 유사 직위를 거친 86명의 3년6개월간 업무 실적 자료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파견자들이 구두로 금융 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증빙하는 문서는 없다”며 3쪽 분량의 가상자산 보고서 등 41개의 보고서만 제출했다. 지난해 9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에 파견된 금감원 유사 직위자를 조사한 결과 사전에 채권 위기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강원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언을 요청받지도 않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2017∼2021년 예금자 관련 비용인 예금보험료(3조4000억원)나 지급준비금(1조2000억원)을 대출자의 가산금리에 반영하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대통령의 이·취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취임식 당일 0시에 시작돼 불거진 관저 퇴거 시점과 국군통수권 이양 등에 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7개 법안을 4월 중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대통령 임기 시점을 취임식 선서 때부터로 바꿔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한밤중에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야기된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또 국회 본회의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수기 표결 과정에서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부’자가 불명확하게 쓰인 투표용지를 두고 일었던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여야는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했을 때 대출금 전체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게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당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3명까지 기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또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5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북 전주를 찾아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김 대표는 2일 전주 서부시장 일대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김경민 후보와 함께 거리 유세를 벌였다. 김 대표는 “힘 있는 여당 소속이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며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도 전주에서 여는 등 이날 취임 후 두 번째로 전주를 찾았다. 현 정부의 호남 민심을 가늠할 중간고사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 김 대표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의 텃밭인 호남을 공략해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나름의 ‘서진 정책’으로 분석된다. 전주을 지역구는 앞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국회의원을 배출한 바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이날 동행한 호남 출신 정운천·이용호 의원을 언급하며 “김경민 (후보를) 필두로 정운천·이용호 등 기라성 같은 호남 지역 의원 3명을 트로이카로 앞장세워 전주가 잘되게, 전북이 잘되게 하는 것 팍팍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늘 같은 당을 뽑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며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 주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중앙당 눈치 보고 공천에만 급급할 텐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리면서 민주당은 공천을 하지 않았다.

61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의 승패를 가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4월 첫주 한국을 찾는다. BIE 실사는 후보국의 유치 역량 및 준비 수준 등을 심층 평가해 실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171개국 모든 BIE 회원국에 회람돼 11월 개최국 투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실사가 엑스포 유치전의 최대 승부처로 평가받는 이유다. 당초 ‘오일 머니’를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해 한국은 열세로 평가됐다. 그러나 특유의 끈질긴 외교전으로 최근 판세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 상황까지 왔다. 2030부산엑스포 민·관 유치위원회는 유치교섭을 위해 지구를 90.6바퀴(363만3027㎞)나 돌았다. 세계일보는 저성장이 고착화한 한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민·관의 준비 상황을 5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동안의 발전 경험, 개방성, 창의성, 기술력을 다 감안했을 때 개최지로서 부산이 압도적인 것 같다”며 “150여개 국가와 접촉을 했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유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계박람회는 인류가 이룩한 업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자리에 비교·전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불린다. 부산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2030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부산 북항 일대 343만㎡ 부지에서 행사가 개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예상 관람객은 3480만명, 총사업비는 6조5000억원이지만 경제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4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8조원, 취업유발효과 5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관람객 138만명, 경제유발효과 29조원)과 2002년 한·일 월드컵(300만명, 17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서 국가 위상 제고 △부산을 거점으로 제2경제권 부흥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와 한류 확산 등도 기대된다. 2030년 엑스포는 부산을 비롯해 사우디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러시아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이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강력한 경쟁자인 사우디는 ‘변화의 시대: 지구를 미래로 이끌다’를 각각 주제로 내세우고 있다. BIE의 엑스포는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로 나뉜다. 2030년 부산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엑스포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등록엑스포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불린다. 19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는 등록엑스포(6개월)보다 기간(3개월)이 짧고 규모도 작은 인정엑스포였다. 한국이 이번에 개최지로 확정되면 ‘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 등 메가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된다.

국민의힘 청년 지도부와 대통령실, 정부의 30대 공무원들이 MZ세대 노조와 ‘치맥회동’을 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정기 회동을 약속하며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를 띄웠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 직접 전화를 걸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김병민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청년 행정관, 고용노동부 90년대 사무관과 와 함께 이른바 MZ노조(1980∼2000년대생)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화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맥주를 곁들인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던 ‘69시간 근로제 개편’ 정책이 MZ세대의 큰 반발에 부딪히며 지지율 하락과 함께 결국 정책 선회까지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청년 세대와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이뤄진 통화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들을 얘기해주면 꼼꼼하게 정책 설계에서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근로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노사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장 청년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30대가 주축이 된 청년 당정대와 젊은 근로자들이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좋겠고, 언제든 이에 대해 보고받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과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 악용될 수 있는 것들,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법치에 의해 고쳐나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례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올바른 노동시장과 내일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로 시작한 이 날 간담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측 유하람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와 ‘공짜 야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근무자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의 노동정책이 올바르게 가길 바랄뿐“이라며 “직접 일하며 느낀 현실과 정부가 가진 괴리감, 이것을 좁히기 위해 더 좋은 목소리를 내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던 국회가 때아닌 의원정수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 17명이 모여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것을 기초로 한 방안 2개(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인원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논의를 시작하려던 국회는 의원 50명 증원을 비판하는 여론에 놀라 여야가 합의한 지 닷새 만에 합의를 뒤집었다. 사실 의원정수 확대는 원론적 의미에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는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역구 의석은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리려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난 것이다. 결국 정개특위는 17일 첫 의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제를 개편하는 3가지 안을 다시 의결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기초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시작도 전에 엎치락뒤치락한 이유는 간단하다.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겠다는 깊은 뜻을 국민이 몰라서가 아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간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듣기 어렵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 수가 늘더라도) 인건비는 21대 국회 내내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삭감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 의원 수가 늘더라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세비는 현재의 예산 안에서 나눠 쓰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의원이 자신의 월급을 정하는데 결국 나중에 올리지 않겠느냐”는 식의 비아냥이 줄을 잇는다. 국민은 경험에서 나온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의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도 자신들의 수당은 14%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길거리 공해로 취급되는 정당 현수막을 자신들에게만 무제한 허용한 것도 의원들이다. 선거제 개편이라는 중대사를 두고 준비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에야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론조사 용역을 공고했다. 또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4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선거제 개편의 법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이었다. 의원들은 바뀔 선거제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값이나 여론 동향도 모른 채 전원위에서 토론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 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상대보다 1표만 더 받아도 당선되고, 나머지 49.9%의 유권자가 던진 표는 사장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 제도는 양당의 대결 구도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한다. 김 의장은 이 제도가 “싸움 잘하는 전사만 양성한다”고 평가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에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가 27일부터 2주간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서로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원 1인에겐 연봉 1억5500만원, 보좌진 9명, 그 밖의 유류비 등 세비 지원이 뒤따른다. 전원위에 임하기 전 이 세금과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