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한·일 관계 회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긴밀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정상 간 성공적 회담을 통해 바야흐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은 글로벌 이슈에 더욱 긴밀하게 공동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은 일제히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인 SVB를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국제구제금융(IMF) 사태 이전인 1997년 2000만원에서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2년째 동결 상태다. 해외 주요국의 1인당 예금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900만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약 1억3900만원) 등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크다. 성 의장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 7000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예금을 뜻하는 부보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2884조원 중 1504조원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이다. 성 의장을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도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금 전체가 아닌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3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인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이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이뤄져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사근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월 70만∼100만원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심오한 지식보다 직접 키운 당근을 힘겹게 땅에서 뽑아낼 때 느끼는 성취감이 더 크다고 해요.”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한 주택가 옥상 정원에서 만난 이가영(39·사진) 서울가드닝클럽 대표가 전한 회원들의 후기다. 다세대주택이 옹기종기 들어찬 주택가 옥탑 사무실 정원엔 로즈메리부터 참억새, 문그로우 등이 가지런히 심겨 있었다. 그 사이로 번호가 매겨진 0.6㎡ 크기의 검정색 상자가 여럿 눈에 띄었다. 이곳이 회원들에게 일정 기간 분양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공유정원이다. 2017년 5월, 30대 초반의 이 대표는 광고회사를 10년 넘게 다니다 어느 날 문득 “1년 정도는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홀연히 사직서를 내고 자체 휴경기에 돌입했다. 우연히 버스를 타고 가다 보이는 차창 밖 풍경 속 숲에 풀과 나무 이름을 하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스마트폰으로 등록 가능한 가드닝 수업을 검색해 등록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그렇게 춘천 수목원에 가서 배우고, 정원 디자인하는 곳에 공사도 따라다니고, 관련한 아르바이트도 1년 가까이 했다”며 “이걸로 무얼 할까 고민하다 결국 기존에 해왔던 기획력을 살려 식물에 도시와 공간을 접목하는 일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 길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해 전문적인 지식도 쌓았다. 대학원생 시절 우연히 문을 연 공유정원 프로젝트가 창업의 계기가 됐다. 그는 “당시 옥탑방 작업실에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이곳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같이 정원을 가꿀 사람을 모았는데 인근에 살던 개발자, 회사원, 건축가, 작가 등 여러 사람이 모였다”고 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은 매주 함께 모여 각자의 정원을 가꾸고 즐겼다. 과거 구청에서 분양하던 텃밭에는 없었던 콘텐츠가 이곳의 강점이다. 3년 전 창업한 그는 “과거에는 정원이 단순한 관상용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콘텐츠를 넣어 경험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단순히 정원을 가꾸는 것뿐 아니라 정원에서 요가 수업도 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정원계의 ‘에어비앤비’를 꿈꾸는 그는 “도시의 공간이나 구조가 너무 공급자 중심”이라며 “이걸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녹색 공간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환경을 요구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내 개인의 예금 규모는 2001년 500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여년째 제자리다. 이를 증액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업권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1.3배로 미국의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비해 작다.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2000만원에서 사태 이후 잠시 ‘전액’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000만원으로 회귀했고,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2년째 동결 상태다. 개인예금을 뜻하는 부보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2884조원 중 1504조원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8년 976조원에서 매년 그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 제도가 한국의 경제 성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의 1인당 예금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900만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약 1억3900만원) 등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크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당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정책 지원을 논의했다. 또 근로시간 개편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편 관련 여론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은행 대출 금리,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일본과 관계가 새로운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진정성이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등을 위한 실무 절차에도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에 없었던 ‘주 최고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논의도 있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주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고 애초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MZ(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은 높은 은행 대출 금리와 난방비, 전기요금 등으로 인해 서민의 삶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의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당과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당정은 원래 격주로 열리는 고위당정회의를 매주 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개인의 예금 규모는 2001년 500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여년째 제자리다. 이를 증액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업권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1.3배로 미국의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비해 작다.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2000만원에서 사태 이후 잠시 ‘전액’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000만원으로 회귀했고,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2년째 동결 상태다. 개인예금을 뜻하는 부보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2884조원 중 1504조원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8년 976조원에서 매년 그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 제도가 한국의 경제 성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의 1인당 예금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900만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약 1억3900만원) 등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크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당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며 근로시간 개편제 논란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일본과 관계가 새로운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진정성이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회담과 관련, “정부는 당과 협조해 한·일 관계가 더 크게 발전하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 최고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의 문제점도 논의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주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고 애초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MZ(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도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조수진 최고위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에는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상품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 실장도 “서민 고통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며 “저희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수소와 모빌리티(이동수단) 분야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로 명시됐다. 수소는 문재인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기술 분야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 기업이 이런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올해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해 2∼6%포인트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해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날 삼성이 20년간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에 첨단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 관련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줘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고 밝혔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남발되는 정치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 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수막 논란에 대해 “전국에 비슷한 현수막이 걸려있다”며 “서로간 비방, 인신공격하고 그것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호등, 간판을 가리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자제하는 게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 대표는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상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국민들이 남발되는 플랜카드에 대해서 짜증내게 되면 돈들여 걸고도 오히려 민심서 멀어지는 상황 올 수도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그동한 규제를 받던 정치 관련 현수막이 무제한 허용됐다. 이후 전국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안전사고부터 도시미관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