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수사를 계기로 여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론이 힘을 얻고 있다. 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경찰로 넘어가는데 간첩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 노하우도 중요해 대공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국정원 개혁을 거스르는 처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대공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은 해외 정보망도 약하고 국내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노하우 면에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하조직 간첩단 수사는 과거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보위 위원도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 존치시키는 게 맞는다”며 “문재인정부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당시 인권 유린 문제를 내걸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대공수사권에 구멍이 뚫리는 현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앞서 여권 주요 인사들은 국정원 수사권 존치를 공식화할 수 있음을 잇따라 시사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는다”며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도록 한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를 공식 언급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대공수사권 존치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간첩 혐의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상설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론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도 통화에서 “(대공수사권 존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법 바꾸고 잉크도 안 말랐다. 시행도 안 했는데 그걸 돌리자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안에 대해서도 “덧없는 미련이다. 노하우·기술을 넘겨주기 위해 필요하면 경찰에 인수인계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그런 기구를 운영하는 건 몰라도 상설로 하는 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도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며 “(여당 뜻대로) 민주당이 법을 바꿔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공 수사권 이관에 따른) 한국형 FBI를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정치교육을 표방하는 청년정치학교(청정학)가 신입생 48명을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정학의 이번 기수에는 84명이 지원해 이 가운데 48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6개월간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국회 보좌진 등으로부터 정치 및 외교·안보·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토론을 하게 된다. 청정학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청정의 이윤환 이사장은 “7기 청정학 신입생 역시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육과 토론과정을 거쳐 청정학의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시민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월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7월17일 졸업식까지 6개월간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청정학은 정당인, 언론인 등 정치와 관련된 직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생, 창업자, IT개발자, 축산업 경영자, 교육자,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 소속되어 다양한 정치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2017년 바른정당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청정학은 4기 이후부터 독립 법인으로 독립해 운영됐다. 만39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의 관심사를 정치 의제로 삼아 토론하는 공론장으로 현재 35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7명이 당선되기도 했다. 청정학의 교장과 교감은 정병국·김세연 전 의원이 맡고 있다.

‘3·8 전당대회’ 레이스를 둘러싼 당권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통령실의 당권 개입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당권 경쟁에 대통령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논란이 일었던 사례들도 소환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야당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출마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을 ‘대통령의 당권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복 응징이라도 하듯 해임으로 맞받았다”며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한테서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가 빚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나 전 위원장 해임을 두고 2015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의중을 안다는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감별사’가 등장했던 상황과 데자뷔(기시감)가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친박계 좌장이던 서청원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의 지지를 받은 김무성 의원에게 당대표 선거에서 일격을 당했고, 이어진 원내대표 선거도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는 등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의 의중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자 진박 감별사가 등장해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며 사실상 친박계 의원의 지지를 독려해 선거판을 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 전 원내대표를 힘으로 밀어내고 공천권을 거머쥐었지만, 선거 결과는 결국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됐다. 대통령을 앞세운 집권 세력의 입김이 선거에선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대표를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임기 내내 여당의 반대에 시달렸고 선거 개입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열린우리당을 지지했지만 결국 당내 차기 주자들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자신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리적 의혹 제기와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 물리겠다는 반 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은 남남갈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자행한 고도의 정치심리전”이라며 “이를 모를리 없는 민주당은 시종일관 우리 군 대비태세의 문제점 진단과 처방을 넘어서는 과도한 ‘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규탄결의안 채택은 나 몰라라 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의도대로 적전분열의 안보자해 행위에 매몰”됐다고도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이 군이 감행한 맞대응 작전에 대해 시비를 거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북한이 그토록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말들을 대한민국 원내 제1당 대변인이 대신 해준 것”이라며 “이것이 안보자해가 아니면 뭐가 안보자해며, 북한정권의 대변인 행세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또 "북한 내통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정적 표현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 사안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속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정당 활동의 일환에서 발표한 정치적 논평에 해당한다.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국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국익과 안보를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임전무퇴 정신으로 맞서 싸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민주당이 우리 군 보다 먼저 북 무인기 항적을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신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쏟아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신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공공기관장들이 앞다퉈 억대의 ‘최고급 전기차’로 관용차를 교체하면서 ‘친환경자동차법’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선정이나 옵션·계약 기간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기준이 없다 보니 차량 임대료도 천차만별이다. 수천억원대 적자를 낸 한 기관에서는 ‘대형 전기차’의 출고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최고급 내연기관차’를 타는 일도 벌어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임원 관용차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기관장이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리스나 렌트 방식으로 임차하는데 매월 2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시스 G80 전기차는 출고가 8281만원으로 옵션에 따라 1억원을 호가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씩 36개월간 임차 계약을 맺으면 3년간 운용비만 72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내연기관 제네시스 G80(5507만∼6457만원) 신차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을 통해 공공기관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 등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도 경차 및 친환경차 구매를 노력하라고 정한다. 기관장들은 이를 핑계로 앞다퉈 최고급 전기차로 관용차를 교체하는 실정이다. 기관별 임원 차량 이용현황을 보면 한국공항공사는 윤형중 사장과 부사장, 상임감사 등이 모두 G80 전기차를 월 193만원을 내고 임차해 이용한다고 보고했다. 전기차 3대를 3년간 임차하기 위해 총 2억4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국공항공사의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 토막 나 5000억원대를 찍었고, 2021년 영업이익은 2739억원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공항공사가 요구한 옵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내장 대신 270만원짜리 고급 내장재(옵시디언 블랙 모노톤)를 선택했고, 주행보조 기능 등이 담긴 550만원의 파퓰러 패키지, 140만원의 솔라루프,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고스트도어클로징 기능이 포함된 180만원짜리 컨비니언스 패키지, 뒷좌석 수동식 도어커튼 등이 들어간 110만원의 2열 컴포트 패키지 등을 선택했다. 이 같은 옵션을 포함한 가격은 차량 견적 기준 1억169만원(개별소비세 할인 미적용)이며 임차료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 차를 계약했지만 신차 출고가 늦어져 지난해 10월 말에야 차량 2대를 먼저 인도받았다. 그러자 신차를 받지 못한 공항공사 한 임원은 전기차 대신 제네시스의 3500cc급 대형 내연기관차인 G90을 타게 됐다. 이 차량의 공인 연비는 9.3km/L, 탄소 배출량은 184g/km로 준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탄소 배출량이 2배가량 많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차량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G80 전기차를 주문했으나 제조사 측의 출고 일정이 늦어져 지난 2달간 렌터카 업체에서 같은 금액에 제공해준 현 차량(G90)을 탑승하고 있다”며 “이달 중 전기차가 입고되는 즉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공항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해당 렌터카 업체에 문의한 결과 G80 전기차는 재고가 없는 것이 맞았지만 다른 중형급 전기차는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한 대형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G80 전기차 재고가 있어 즉시 출고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자 공항공사 측은 “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을 단순히 이용해 왔는데 다른 전기차가 있다면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알려왔다. 모든 기관장이 최고급 전기차를 택한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물러난 김진숙 사장이 전기차인 현대차의 아이오닉5를 5550만원에 구매해 이용했고, 부사장은 기아 카니발 렌트비로 연 1056만원(월 88만원)을 지출했다. 다만 감사는 G80 전기차를 빌려 지난해 연간 2750만원(월 229만원)을 썼다.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도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월 69만5000원에 빌려 이용했고, 부사장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월 92만원을 내고 탔다. 이 기관 상임감사는 2021년까지 G80 내연기관 차량을 월 120만원에 이용하다가 지난해 G80 전기차로 교체하면서 현재는 월 185만원을 지출했다. 과거에 구매한 차량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기관도 있었다. 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16년 5480만원에 구매한 구형 제네시스 G80(DH)을 이사장용 관용차로 이용 중이다. JDC의 상임감사는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월 91만6000원을 내고 이용했다. 같은 차량이라도 옵션에 따라 월 임차료도 차이를 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김경욱 사장과 상임감사가 G80 전기차를 각각 월 196만원과 183만원에 임차했고, 부사장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월 82만원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손태락 원장과 감사, 부원장이 모두 G80 전기차를 빌렸는데 손 원장은 렌트비로 월 191만원, 감사와 부원장은 177만원을 매월 지출했다. 앞서 2021년 당시에는 감사와 부원장은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해 월 84만원을 지출했는데 전기차로 바꾸면서 매월 100만원가량 고정 지출이 늘어났다. 계약 기간에 따라서도 가격은 차이가 났다. 법인 임대차량은 통상 3년 계약을 맺지만, 4년 계약을 맺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한준 사장이 타는 G80 전기차는 다른 기관장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 160만원을 냈고, 부사장과 상임감사는 카니발을 월 86만원을 내고 탔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도입이 늘고 있지만 아직 차량 관리규정에 이를 반영한 기관은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차량 구매 기준을 배기량에 맞추거나 엔진오일 등 전기차에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에 대한 규정이 담긴 기관이 많았다. 또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타이어 마모가 빠르고, 배터리 관리 등에 더 신경 써야 하지만 이에 관한 규정도 빠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차량관리운용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서범수 의원은 “친환경차를 보급하자는 본래 취지는 좋지만 무조건 억대에 육박하는 최고급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천억원대 적자를 내는 기관에서 전기차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원래 타고 있던 차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비싼 차를 타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각 공공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차량관리운영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3·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던 나 전 의원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실에) 문자와 유선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임명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나 전 의원은 최근 ‘대출 탕감’ 방식의 저출산 대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공개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나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조금 더 고민하겠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의힘, 대통령께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윤심’에 반했다는 시선에 대해 “대통령실이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진의가 굉장히 다르게 알려졌다”며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극 방어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나 전 의원이 설을 전후해 당권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번 사의 표명으로 그 시간표가 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김 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는지에 대해 “저희 입장에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도 “(대통령실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거나 당분간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과거 선거결과를 토대로 선거구제 개편 등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촉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적극적으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만큼,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4개 분과위를 구성해 1분과위는 헌법 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개헌을, 2분과위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3분과위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제도분과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개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개헌 기초안을 마련해 개헌특위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자문위는 정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받은 24인이 위촉됐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상수 전 의원은 “승자독식 구도의 타파, 기득권 양당체제 청산, 더 큰 다수를 창출하는 합의제민주주의의 구축 등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리용호(사진)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숙청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리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숙청 여부는 확인되나 처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숙청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선 국정원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가 해임되고 후임에 리영길 국방상이 전격 발탁된 것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훈련 중 전투태세 미흡, 군 지휘통솔 부진 등 문책성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를 일거에 교체한 배경에 군 장악력 제고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한 고체 연료엔진과 관련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추력 140tf는 동체 외형상 달성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구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둘째 딸 김주애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김정은의 세습 정치에 대한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고”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서울 시내 한 중식당과 관련해선 “국정원에서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방첩 당국에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 사실 여부와 출입국관리법 20조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두 안을 두고 저울질에 나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급여 수준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두 안을 냈다. 연금 수급 연령을 2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연금특위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회의에서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며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민간자문위는 이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민간자문위는 “노후소득 보장성 제고를 위한 적정 연금지급률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더 내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 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연금 2057년 소진…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시급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3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장기적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보험료율 확보를 제시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연금의 적정 노후소득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원조정을 하되 그 재원조정은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원에 도달하고,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율을 올려 더 거둬야 기금 소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연금특위 전문가포럼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시나리오별 기금소진 시점 분석을 보면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3년으로 늦춰진다. 올해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되는 수급개시연령을 더 미루자는 제안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심각한 노후소득공백와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적정 노후소득 수준도 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다.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3%다. 수급액은 지난해 9월 기준 평균 58만200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제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개인의 노후 적정 생활비 177만3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급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금수급액 조정은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김 위원장은 “기초연금 인상 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월 40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수급개시연령(현행 65세)과 의무가입연령(59세)의 연동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에는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는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2028년에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민간자문위는 “노후소득 보장성 제고를 위한 적정 연금지급률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날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들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 범주를 정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집약적으로 논의해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