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사회적기업에 부당하게 감면한 세금이나 지원금 부정 지급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 과·오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과태료 1억2000만원, 지방세 감면액 4억1000만원, 지원금 1억3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일부 사회적기업들은 고유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나 실제로는 임대나 양도 등으로 활용한 혐의로 151건을 적발했다. 또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나온 인건비를 원거리 지점에 부정 지원하거나 타지원금과 중복 수급하는 문제 등도 드러났다. 추진단은 향후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원거리 지점에 대한 점검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매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재참여 제한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며 “기업·지자체 등 사업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전국 3500여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새벽 만원 버스’로 유명한 서울 146번 시내버스의 첫차 시간이 3시50분으로 15분가량 당겨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오전 4시5분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버스에서 만난 승객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새벽에 1분이 아쉽다. 사무실 직원들 나오기 전에 청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냅다 뛰어야 한다”거나 “시가 첫차를 3대로 증차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증차만으로는 부족하다. 시간도 꼭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버스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출발해 중랑구와 광진구를 거쳐 강남구로 향한다. 이 때문에 강북 주택가에서 강남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승객들의 요청을 들은 한 총리는 “안 그래도 그런 요구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연말부터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듣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고, 오 시장이 흔쾌히 도와줘서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노사 협의 문제와 버스 기사 추가 채용 등 실무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르면 이달 중 146번 버스의 첫차 시간이 오전 4시5분에서 3시50분으로 당겨질 것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머니들께 ‘1월 중순부터는 15분쯤 빨리 출발하는 첫차를 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소녀처럼 기뻐하셨다”며 “대한민국은 이렇게 근면 성실한 소시민들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을 통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금융·서비스·공공의 3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노동 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효용성 강화를 위해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민생 경제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고물가·고금리 부담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규제 합리화, 주거 안전망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위에 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위를 기록했다. 여권에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약진이 돋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7.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이 17.8%로 2위에 올랐다. 3위 홍 시장(10.3%)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6.2%), 원 장관(6%), 유승민 전 의원(5.2%),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4.9%),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5%) 등 순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7∼29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4∼6일 조사와 비교하면 각각 2.9%포인트, 2.7%포인트가 오른 홍 시장과 원 장관의 지지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3주 이상 넘긴 늑장 처리지만 해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638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원)에서 3000억원 줄었다.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순감이다. 여당은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새 정부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의석 수를 앞세운 야당의 몽니로 시기도 늦어지고 내용도 다소 아쉽지만 지난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우려를 알기에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예산집행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힘에 밀렸다는 표현에 대해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예산안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안이지만 그래도 지키고자 했던 초부자 감세 상당정도 목표 달성했고 국민감세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윤석열정부가 강조했던 반도체 산업투자(1000억원), 국방에서 미사일 방어와 공격을 포함한 3축 체계 관련 전력증강 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213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전날 15개 세제개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문에 담겼던 법인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임차인이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되고,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이 20년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되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높였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됐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고,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만 중과세를 물린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내려간다. 1주택자 추가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진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은 의무 착용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 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 시기가 1월 중순보다 빨라질지를 묻는 말에 코로나19 감소 추세,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감소 등을 기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증가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정보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확산할 경우 새로운 변이 출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일부 과학자들의 견해”라고 우려했다.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은 의무 착용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 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 시기가 1월 중순보다 빨라질지를 묻는 말에 코로나19 감소 추세,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감소 등을 기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증가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정보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확산할 경우 새로운 변이 출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일부 과학자들의 견해”라고 우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金의장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 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의 합의 시한이 지나면서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법정 시한을 넘겨 계속 늦어지자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김 의장은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정부안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중재하는 1%포인트 하향안을 제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삭감하고, 우선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19일에도 예산안 합의를 독촉했으나 여야는 21일까지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중재안을 바탕으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관측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마쳤으면 좋겠다. 어느 한쪽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거의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이후 상황이 의장님도 납득을 못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이 최후통첩을 보낸 만큼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돼 민주당의 의중대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수정안에는 여야가 합의한 감액분 외에도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의 감액분을 더해 정부 원안에서 1조7000억∼2조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0일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셀프 감사’나 ‘지인 감사’ 등 투명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조법 개정안은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행정관청에 매년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이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자료의 목록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가 다루는 재정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만큼, 노조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추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상진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기반으로 권력·자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기준에 반하는 반노동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대체공휴일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상 공휴일은 1년 중 15일이지만 내년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휴일이 13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는 이날 “경제, 사회 분야 관련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해당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