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국회’를 기록 중인 여야는 주말 릴레이 협상을 통해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제외한 6∼7가지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쟁점이 된 법인세 인하도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져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미 법정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차 시한(12월15일)까지 넘기면서 자칫 성탄절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3%포인트 vs 1%포인트 여당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준하는 정도’라는 발언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법인세 인하 자체를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던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이며 예산안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법인세 인하 정부안인 ‘3%포인트’와 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정부 원안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이 사이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주 원내대표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못 낮추면 23%나 24%는 안 되느냐고 했는데 민주당이 전부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 발언 때문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자체에 초점을 맞췄지만, 의장의 중재안에 야당이 동의하자 다시 원안을 고수 중이다. 결국 이 대목에선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1%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종 합의가 어느 지점에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 받아들일까 법인세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처음 의장 중재안이 제시될 당시만 해도 여당 내부에선 “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왔지만, 정부의 의중이 담긴 핵심 부서 신설인 만큼 야당의 ‘위법기관’ 꼬리표 붙이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도 읽힌다. 민주당은 두 기관의 신설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 의견을 넣자’는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양보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자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 규모의 문제가 윤석열정부의 두 국가기관을 국회 예산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해당 기구에 대한) 위법 낙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최근 경제 상황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친 복합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회계사인 조 의원은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국제경제개발 전문가로 활약하다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에너지와 금융 비용”을 꼽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기 극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최근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복합적 스태그플레이션,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2가지 붙어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비용 상승이다. 비용 상승 분야 두 곳은 ‘에너지와 금융 비용’이다. 이 2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경제 위기를 넘느냐 여부가 갈라질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실물 경제에 부담이다. 대내적으론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대외적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소들이 많이 늘었다. 과거엔 실물이나 금융 등 문제가 명확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게 실타래처럼 엮인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이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인가, 위기의 급소가 어디인가를 보면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와 금융 비용 2가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가장 문제점이자 취약한 지점은. “산업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장 무섭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러시아 전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원유·가스 가격이 100% 이상 올랐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에너지 상승은 거의 모든 분야의 산업 제품에 영향 미친다. 물가 오르면 결국 금리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원유와 가스로 상징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예견된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어려워지고, 러시아 전쟁, 또 코로나19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동하고, 보복소비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의 증가, 공급 물가의 인상, 인플레이션 생길 수밖에 없었다. 여러 문제 중 하나만 잡아야 한다면 에너지 비용이다. 어떻게든 각종 규제 완화해야 하고,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개별 가계 문제다. 특히 집 대출 물려 있는 중산층 또는 중서민층의 가처분 소득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 구매력 상실이 일어난다. 경매 매물 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사인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급소라고 할 수 있는 약자 분들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고물가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부동산 하락하고 유지하기 위한 금융 비용 증가해 어디도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완충 작용은 공공재정이 할 수밖에 없다. 확장재정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적극적 정부 개입의 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예외 없다. 에너지 비용 감소, 경제적 약자들 금융 비용 부담 완화, 이 두 가지 빨리해줘야 한다.” –에너지와 금융 비용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저렴하게 수입해 오는 건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고 에너지 산업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이것들을 빨리 풀어서 에너지 비용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 나오지 않으면 거시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 떨어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중산층 붕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금융 비용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10% 육박하는데, 코픽스 계속 올라가는데 주택담보대출 지급 능력 없는 중산층 이하 분들에게 정부가 무이자 대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출해서 이자라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원금 회수는 이자율 내려가든지 자산 처분할 때 하면 된다. 10억원짜리 사서 1억원 무이자 대출받고, 집값 올라서 팔 때 1억원 갚는 게 경매로 날리는 것보단 낫다. 우리 정부 재무제표에도 나쁘지 않다. 1억원 대출해줘도, 1억원 이상 담보를 설정하기에 자산과 부채 동시에 늘어난다. 그러면 재정 건전성 악화하지 않는다. 적극적 정책 펴야 도덕적 해이 가져오지 않는다.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으라는 식은 우리 정치도, 경제 당국도 말할 때 아니다. 그럴 거면 무엇하러 세금을 내겠냐. 한계기업 정리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자율 안정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고 그때 수술하면 된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외교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해양세력을 상징하는 미·일, 한국은 그쪽에 확실하게 몸을 담겠다고 해서 전략적 모호성 대신 전략적 확실성 선택했다. 거기서 얻는 보험 효과도 있지만 지불해야 할 비용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중국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산업 생태계가 미·중과 굉장히 얽혀있다. 중국에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공급망도 얽혀있기 때문에 과연 미·일 중심으로 외교 할 때 우리 공급망 생태계 재편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산업부가 세부적으로 제품·산업별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EU) 중심으로 하는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 비용을 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늦었다. 산업 경쟁력에 큰 위기가 오고 있다. 미국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에 미국은 리쇼어링(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으로 상징되는 미국 퍼스트 정책 펼 텐데 우리도 우리만의 정책 펴면서 최대한 6대 4, 우리 이익 6을 챙기고 미국에 4를 주는 포지션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또 다른 위험요소는 없나. ”글로벌 무역량 자체가 줄고 있다. 세계무역량 감소의 시점이 2015년이다. 세계화의 확장이 15년에 멈추리라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세계은행 있을 때였는데 그 보고서 공개되지 못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세계무역량 증가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완전히 꺾였다. 조금씩 회복되지만 2015년 수준으로 못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로 인한 무역 확대에 경제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 경제구조를 빨리 바꿔야 한다. 과거처럼 어딘가는 우리 제품을 살 곳이 있을 거야, 에너지 과거 가격으로 사 올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코로나19 극복되고 이전으로 회복될 때가 위기다. 수요가 뜨겁기 때문에 공급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인플레이션 생긴다. 국제경제 구조에 맞추는 우리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식량 문제는 또 다른 걱정거리다. 쌀이 아니라 옥수수 사료 등이 문제다. 우리야 구매력이 강해서 어떻게든 사 올 수 있을 거다. 돈이 없지 않으니, 그런데 비싸다. 식음료 가격 다 오를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직격적으로 영향 미칠 것이다. 농수산물 공급선 다양화해야 한다.” –경제 위기 대응 관련해 인상적으로 본 국가는 어디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다. 이곳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너지 가격 통제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가스가 많이 난다. 또 에너지 가격 올라도 덤핑 수준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 농산물도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 압박에서 벗어났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처럼 갈등구조 아니라 대중 무역이 호황이었다.” “이들이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 에너지 가격 관리다. 우리가 생산하든 해외에서 가져오는 규제를 낮추든 이들은 에너지 관리 정책에서 성공했다, 지정학적 풍향, 정확하게 읽고 자신들이 먹고살 만큼의 시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그런 나라 배보다 훨씬 큰 국내총생산(GDP) 규모상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파도가 더 세다. 선장이 밤잠 못 자고 조타실이 매우 부지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 타이태닉처럼 될 수 있다. 타이태닉은 침몰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A 선실 즉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체로 살아남았고, 소위 이코노미석은 다 죽었다. 우리 경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경제가 충격받으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서민층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구조조정 등 큰 한파 닥쳐올 것이란 관측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파급규모 효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이 레고랜드로 시작된 유동성 위기가 신용위기로 갈 것이다. 결국 부도로 이어진다. 신용위기 상황에서 알곡과 쭉정이 걸러야 한다. 외환위기 때처럼 공적자금 다 넣을 수는 없다. 우리 경제 전환에서 특정 기업이 도움되겠느냐 기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경영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보면 문제 기업은 정리하고, 경영진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우리가 챙겨야 할 사람은 노동자다. 새로운 일자리 찾아갈 수 있을지, 당시 수준의 경제력 유지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65∼∼70% 정도 시장에서 커버하면 나머지는 복지로 커버해야 한다. 재무 당국은 가용 가능한 공적자금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어떤 상황과 기준에서 돈을 쓸지 설득해 나갈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경제 위기 대책에 방안을 하나 조언한다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왜 연장 안 하는지 모르겠다. 환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환율 조금 내려가면 없었던 일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그런데 그걸 연장 안 하고 있다.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스와프 한도만 열어두자는 것인데, 그럼 외환으로 투기하는 세력이 포기할 수 있다. 외환위기에 방어할 수 있다는 보장 줘야 투기세력 잡을 수 있다. 미국은 판단을 다르게 할 것이다. 우리의 위험을 심각하게 볼 수도 있다. 우리는 규모가 커서 정말 우는 소리 안 하면 해줄 필요 있느냐 할 수 있다. 우린 아쉬운 입장이다. 경제 부총리의 숙제 중의 하나인데, 추경호 부총리도 임기 전에 꼭 했으면 한다. 통화 리스크 관리, 이자 리스크 관리, 재정 리스크, 에너지 리스크 관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저소득층 관리, 산업구조 관리하고 돌려가면서라도 막아야 한다.” –입법 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두 가지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민생 회복과 경제 논의에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발 빼고, 국민의힘이 하면 민주당이 발 빼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구조 바꿔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법적 지원 제도 개편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정치 본질인데, 이해충돌 조정하는 역할 상실됐다.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 여당과 정부도 기업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노동자 이야기 더 들어야 한다. 정의당도 노조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중간자 역할을 해서 양측이 만나 조금씩 차이점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하루아침에 안 풀리면 중장기로 푸는 로드맵이라도 약속하며 이해충돌의 역할 정치가 해야 하는데 그 기능 상실했다. 정치 부재의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지는 게 드러나고 있다. 이해관계 조정은 정치밖에 없다. 정치인이 하는 수밖에 없고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국회에 민생특위도 만들고 하는데, 비교섭단체 의원 포함해서 협의회 만들고 대화의 공간에 민노총도 부르고, 경영진 대표도 불러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생각이다. “지금 정쟁으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쪼그라들었다. 많은 실물 경제 하는 분들이 동여의도(금융권) 사람들이 서여의도(정치권)를 보면서 불안해한다. 서여의도가 동여의도 위기에 공감해서 반응할까 생각해보면 부정적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그야말로 참사였다. 공공 부분 정치의 비효율, ‘답 없음’이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경제 문제의 심각성 공유하고 담론 만들어도 우리 경제 위기 국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신자유주의 유럽 모든 나라가 적극 재정 펴고 있다. 대통령실 발언이나 레토릭이 아직 민간 중심의 성장 말한다. 이건 위기 전의 이야기다. 지금은 급해졌다. 일단 살리고 보자,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케인지언이든 신자유주의자든 당장 위기에서 구하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정부의 적극 재정정책,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때다. 금융 약자, 대출 갚아야 하는 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잘못되면 자산시장 다 충격이 올 것이다. 금융 약자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하다. 아니면 자산시장 안정화 위해 수조 원 쏟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은 금융상품이다. 한국은행에서 발급하는 국가 대차대조표 있다. 자산 분야 9000조원이다. 아파트 100만채 해봐야 부족하다. 부동산은 금리에 반응한다. 그래서 금융상품이다. 금리 오르면 꺾인다. 자산가격의 하락은 예측 가능한 경로다. 우리나라 자산가격 하락이 구매력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초래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빨리 관리하고 끊어줘야 한다. 다만 유주택자 지원정책이 나오면 내부적으로 불평등 논란 나올 텐데 경제적 약자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하고, 더 논쟁적인 담론은 무자산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정부가 신호를 줘야 한다. 집값 더 내려가지 않는다, 이 수준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하는 식의 신호 말이다. 하방을 막으려면 규제 풀고 있는데,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내려가는 건 제도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너무 큰 힘이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의 버퍼는 금융 비용 낮추는 것밖에 없다. 수요 공급 늘려서 규제 풀어서 대출로 사게 한다가 아니라 금융 비용 자체가 낮아지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내려가면 사야겠다는 사람들 나올 것이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중산층 구매력은 매우 큰 시험에 부딪힐 것이다. 반면 누군가는 보복소비, 해외여행 다니며 구매력 상대적 상실감에 국민 힘들어할 것이다. 오히려 이럴 때는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는 신호가 필요하다. 경제팀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어렵다고 기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도 정치적으로도, 임기 6개월까진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하지만, 1년 지나도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할 순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말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 경제대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핵심지지층 향해 재정 건전성 설득해 나가야 하고, 기업들에도 고통분담 해달라 요청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 어렵구나 그런 분위기로 나만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힘들어진다. 경제적 심리관리도 중요하다. 중산층으로 상징되는 이들의 경제 심리관리 중요하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의 본질은 부엌이다. 국민의 부엌이 풍성하고 따뜻하지 않으면 정치가 역할 못 하는 것이고 심판받는다. 윤석열정부의 낮은 지지율 본질은 팍팍한 물가다. 민생이 좋았으면 지금보다 지지율 높았을 것이다. 여든 야든 재집권·제당선 위해서라도 민생에서는 협의할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다 휩쓸려 갈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됐던 법안을 일주일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회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전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건 일시적 조치”라며 “전기요금 현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큰 이견 없이 통과됐으나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반대와 기권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직후 한전이 회사채 발행을 못 해 자본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이 부랴부랴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현재 한전채 발행 누적액은 약 69조원에 달한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및 특화 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반도체법)도 통과시켰다.

여당이 이달 말로 폐지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당초 일부 우호적이던 야당은 이를 윤석열정부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의 하나로 보고 ‘주 52시간제 후퇴’라며 강경 태세로 전환 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만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경영난과 인력난을 우려하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연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와 관련해 “만약 일몰 연장이 안 된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주당 8시간씩 유연 노동제 법안 자체도 일몰로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52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30인 종업원 미만 업체의 91%가 활용하고 있다. 일몰 시에는 75.5%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이어 “30인 미만 업체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이걸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연계해 이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법안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현재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 법안은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하고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유효기간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계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은 “영세 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 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없어지면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국민통합 차원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특사 대상에 정치인 포함 범위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사 명단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경우 총리가 주재해 왔다는 것이 근거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 중심의 8·15 특사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특사 때도 초안에는 포함됐다가 마지막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따라서 사면보다는 가석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근 사면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12월 6일자 1·4면 참조> 여당 핵심 한 의원은 “사면은 통합·화합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정쟁 수준에 가까운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특사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 특사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사 시점은 오는 28일이 유력한 가운데 그 전날 열릴 정례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당일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사면이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감안한 시간표다.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선거를 교란하려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인데 아무리 통합의 차원이라도 사면·복권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로 중단했던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두 달여 만에 재가동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2일 부산을 찾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최대 현안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서 부산의 현안인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유치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최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합심해서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문을 계기로 ‘엑스포 빅딜’이라는 괴소문만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 엑스포 개최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도 완공해야 한다”며 “공항 위상과 국비 확보, 개항 시기까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당선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막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됐던 ‘MZ세대’(1980∼2000년대생)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원 모두가 부산이 MZ세대가 만들 새로운 물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부산 싹쓸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산 의원님들 ‘단디’(단단히의 부산 사투리)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 10월 충남 방문을 끝으로 전국을 순회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번 부산행을 시작으로 연말 군 장병 위문을 위한 백령도 방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연탄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내 공백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해 시장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내용으로, 지난 정부 이후 쌓인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앞서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 하면서 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기권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며 “임시 국회 때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문재인정부가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뒷 정권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도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적된 내용은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검토된 것”이라며 “정책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기권표가 많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날 한전채 발행 한도 범위를 7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당초 법안과 같은 법을 낼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6배에서 7배로 바꾼 법안인데 이는 법안소위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위기론에 대해 “가격은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위기론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정연수원이 주최한 ‘국회 최고위 경제금융과정‘에 연사로 나선 이 총재는 ‘글로벌 리스크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해 “국내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도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갈 때 외환위기처럼 (한국 경제가) 넘어진다는 걱정에 아니라고 했고, 결국 문제없이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나라만 2∼3% 성장을 하긴 어렵지만 유사 이래 큰 크라이시스(위기) 오는 상황은 아니다. 다 같이 어렵지만 매니지(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리스크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른 고물가와 긴축기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성장둔화,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분절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를 꼽았다. 그는 물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 할 것으로 내다봤다. 긴축기조에 대해서는 미 연준을 포함한 대다수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 인상 조절 기대가 커졌으나 긴축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고금리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내년 주요국 성장세는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러시아 제재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투자 부족이 만성적 공급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인 상방리스크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정책과 관련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되고, 금리를 물가만 보고 조정도 못 한다. 성장이 얼마나 조정될지 봐야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세계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고, 우리도 2∼3년간 40% 올랐고 최근 떨어졌다”며 “금리가 높아 내년도 떨어질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도나 연체율이 많이 오르거나 하진 않는 것으로 나온다. 걱정은 되지만 그에 따라 금리 조정하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PF 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과장되게 (위기론이) 쏠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에서 경기를 결정할 때 반도체 영향이 크다고 했다. IT(정보·통신) 상품 수요 둔화 등으로 최근 반도체 경기는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도 나온다. 이 총재는 “반도체 가격 전망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 내년 상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 건, 회복되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정상잠재력과 관련해서는 “위기가 지난 다음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단기적으로 재정·통화 정책만 포커스 두는데 우니라 성장률 추이를 보면 고령화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소득 수준 대비로는 높은편 “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일본을 따르지 않고 다른 선진국처럼 1∼2% 가까이하면서 (1인당 GDP) 4만∼5만불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국 특수로 인해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 경제는 전 세계의 벤처캐피탈이라 불린다”며 중국 특수를 누린 것이 사라지는 시기에 그사이 늦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새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생산자 위주의 발전 방식을 소요자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우리 경제 발전하면서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 생산자를 도와서 생산능력 늘리고 경제 발전하고 낙수효과도 있었다”며 “이제 경제가 많이 커져서 수요자가 어떻게 이익을 보는지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산자 지원책이 기존 시장 내 기존기업을 위한 것인지 새로운 기업 들어오는 것인지 보고, 새 기업이 들어와 경쟁이 되어야 좋은 것”이라고 했다. 정책 목표를 소비자가 어떻게 보는지 보고 선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이 총재는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개인적 생각은 하더라도 시기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화폐가 자꾸 전자화되고 있다. 전 세계 경향으로 보면 중앙은행 전자화폐(CBDC)가 많이 나온다. 전 세계 흐름을 보면 5∼6년 사이에 유럽과 미국 주요 국가들이 CBDC 도입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미리 했다가 선진국이 시스템을 달리하면 재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국의 흐름을 보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때 한 번에 (화폐단위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최근 인도가 화폐개혁을 했는데 많은 혼선이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나오기 보다 CBDC 등을 했을 때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화폐가 전산화되면 단위가 긴 것은 문제가 아니다. 여러 논의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뒤늦게 수용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 복귀, 후 논의’라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민주노총도 민주당 중재안을 들어본 적도 없다며 2차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민주당이 뒤늦게 중재에 나섰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노총 양쪽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협상을 통한 타결이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조건 없는 업무 복귀가 먼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건이나 제안 없이 현장에 먼저 복귀하고 그 뒤에 대화를 해야 한다”며 “조건부로 들어오면 언제 또 그 약속이 파기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입장을 내고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나간 건 화물연대”라며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거부하자 9일 단독으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의 3년 연장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자는 철강업 운송사 115곳에 차주 약 6000명, 석유화학 운송사 85곳에 차주 약 4500명 등 총 1만500여명이다.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4일 전국 16개 지역본부 파업 거점을 중심으로 2차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 문제와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입법 갈등에다 세법 개정안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을 한 차례 넘긴 2023년도 예산안이 ‘2차 데드라인’인 오는 9일 본회의 종료일을 넘길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여야는 휴일인 4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이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예산안을 협의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의 결과로 구성됐다. 2+2 협의체는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용산 이전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액 문제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에서 5일까지 합의를 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까지 가야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0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법정 시일을 넘긴 경우는 다반사다. 특히 2013년도 예산안은 헌정 사상 처음 해를 넘겨 새해 1월1일 새벽 처리됐고, 2014년 예산안도 그랬다. 상황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가 생기면서 바뀌었다. 선진화법 이후에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두 해밖에 없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12월10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처리로 기록됐다.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8일, 2018년도 예산안도 12월6일에야 가까스로 지각 통과됐다. 지난해도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12월3일에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016년과 2017년도 예산안도 지각을 면하지 못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예산안 외에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야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 등 여러 변수가 켜켜이 쌓여 있어 역대 최장기 지각 예산 기록을 다시 세울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 문제 외에도 정치 쟁점까지 실타래처럼 얽히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방송에 나와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며 “발의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8일 본회의 이전(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총 등을 통해 이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지각 예산 처리를 막기 위해 예산심사 기능을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법 전문가는 “9월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불리지만 정작 예산심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치예산’ 심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 확보와 함께 상임위와 예결위의 역할 분배를 통해 미시적 예산심사는 상임위가 맡고 예결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거시적이고 중장기적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