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원에 대한 세부 심의에 착수하며 여야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전면 삭감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라며 이를 맞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사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경정할 수 있어 상임위의 결정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실상 대선 불복이다. 국민이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대표는 상임위 심사에서 정부 주요 예산 중 무려 1000억원 넘게 감액(됐거나) 감액 대상이 됐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대부분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 등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예산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양측은 결국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서로 비판의 날을 세웠던 경찰국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이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약 20% 삭감한 4억82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이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었다. 또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소위에서 7050억원으로 올해 예산으로 원상 복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당초보다 2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적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차인의 경우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대인의 체납 국세가 배당 순위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잡혀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권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보증금의 기준도 서울의 경우 현행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높인다. 이 밖에도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아파트에 관련돼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화했다”며 “들어가는 분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5선 정우택(69·사진)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10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국회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227표 중 199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 정 부의장은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와 합의가 이뤄지는 국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정진석 전 부의장에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까지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행정고시(22회) 합격 후 1980년대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는 등 13년간 행정부에서 근무하다 1992년 통일국민당 진천·음성지구당 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해 15·16·19·20·21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자녀 넷 중 두 자녀를 입양해 키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최근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최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를 돌려보냈다”며 “여러 이유를 대지만 결국 정부에서 매월 개 관리비로 250만원을 주지 않으니 키울 수 없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며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오히려 고마워하라는 취지의 문 전 대통령 측 입장문에 대해서는 “가족과 같다고 했던 반려견과 헤어져야 하는 애틋함은 전혀 없는 매정함과 쌀쌀함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솔로몬 앞에서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자고 하는 여인의 외침처럼 들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입양부모가 마음이 변하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꾸면 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며 글을 맺었다. 최 의원은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입양은 아이들을 진열대에 있는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다”면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정부가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10·29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경찰대학장 출신의 서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서 의원은 사고 당일 이태원 일대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재생하면서 용산구청 등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인파가 가득한 이태원 일대 영상을 보며 “이태원 사고지점 일대에만 CCTV 14대가 운영되고 있었다”며 “저 정도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 국비 2000억원 이상, 운영에 9900억원 이상 들어간다”며 “혈세를 쓰면서 실제 재난 상황 때 무용지물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도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 관련법이 없다. 법이 없으니 규제도 없고 의무도 없고, 매뉴얼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많은 돈을 들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자랑만 하지 목적 달성을 위한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바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의 반환 논란에 대해 “한반도 평화의 상징보다 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태 의원은 8일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다고 한다”며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올해 3월말 신설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것은 이미 합법인데, 무엇이 태클이고 좀스럽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시행령에는 ‘대통령 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태 의원은 “(풍산개는) 2018년에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니 4년 넘게 키운 것”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이 있다면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를 선물 받았다. 이들은 7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문 전 대통령은 새끼 중 1마리를 뺀 6마리를 입양 보낸 뒤 3마리를 키웠다. 그러다 전날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통령기록관은 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풍산개의 사육을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풍산개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므로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맡긴 것이다. 당시 협약에는 ‘사육·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책임론에 방어막을 치고 되려 사고 당일 정권 퇴진 집회로 인해 참사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먼저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조직이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하며 참가자를 동원했다”며 “서울시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집회 질서 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당 조직을 동원해 제대로 출범도 못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정권퇴진 운동 전문 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지난달 29일 광화문에서 열린 정권퇴진 촉구 대회에 민주당이 당조직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여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무려 9차례 진상 조사를 하면서 선체 인양에 1400억원, 위원회 운영에 800억원 넘는 돈을 썼다”며 “이렇게 하고 재발 방지에 효과를 전혀 본 적이 없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번에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뒤 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오는 9일 용산경찰서를 방문해 참사 당시 지휘체계 등을 점검하고 같은 날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는다. 11일에는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2차 회의를 할 계획이다.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권에서 긴급 생계비로 수백만원을 빌릴 수 있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지며 이르면 한 달 내 시행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요청했다”며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최대 2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대상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이 추진된다. 정부는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 법안에는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 내용이 담긴다.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대출금리를 비교해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성 의장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금융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며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세대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손해보험협회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하게 산정하도록 금융감독원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제는 데이터센터(IDC)도 지방 분산이 필요합니다.” IDC 설계부터 기획, 컨설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데우스시스템즈의 류기훈(사진) 대표는 이번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IDC 분산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데이터센터 투자자문관, 강원도 K클라우드파크 기획전문위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 데이터센터 투자자문관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IDC 관련 업무를 겸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IDC는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만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류 대표는 “증권사나 은행처럼 1000분의 1초, 1만분의 1초를 다투는 특수한 기관이 아니면 국내에서 물리적 거리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특성상 주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고려해 전국에 IDC를 분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거시적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이번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체 IDC 보유 유무는 사실 장애 여부에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보다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체 IDC를 보유할 경우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IDC를 갖출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기회에 IDC 분산과 더불어 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계 기업의 IDC를 유치할 적기”라며 “싱가포르의 경우 과거 IDC 유치에 열을 올렸는데 이제는 전력이 모자라 더 짓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류 대표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외국의 투자가 줄었고, 중국은 해외에서 데이터를 넘겨주기를 꺼리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류 대표는 “풍부한 통신 인프라와 저렴한 전기·토지 비용, 지자체의 유치 노력 등 여러 요소에서 한국을 찾는 해외 기업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IDC 중심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마지막 국방장관을 지낸 애슈턴 카터 전 장관이 갑자기 발생한 심장 문제로 25일(현지시간) 숨졌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향년 68세. 카터 전 장관은 2015년 2월 취임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다. 한반도 전문가로 평가받는 그는 북한을 방문한 경험도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고조됐던 2017년 1월에는 필요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2016년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던 2016년 3월 미국 의회에 출석해 “북한의 전방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려는 것”이라며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터 전 장관은 2015년 전투 병과를 포함한 미군 내 모든 직위를 여성에게 개방했고, 2016년에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금지 규정을 없앴다. 또 시리아 등에서 이슬람국가(IS) 확산에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