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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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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2026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6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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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尹 재구속, 국민께 송구… 수사·재판은 원칙 따라 정당·공정해야”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다”면서도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통상 이같은 입장에서 언급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 등은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공식 논평을 내거나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 당시 법원을 찾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3월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 될 당시 친윤계 의원 10여명이 새벽부터 구치소 앞에서 기다렸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025.07.10 10:26:21
“표·사진 복붙”…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다른 논문도 표절 의혹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추가로 확인돼 국민의힘은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자녀의 조기 유학 위법성에 대해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에 담긴 표와 사진까지 그대로 가져다 써 자신의 논문에 활용했다는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제자 논문에 포함된 비문까지 이 후보자 논문에 그대로 쓰였다고 했다. 해당 논문은 조명디자인에 관한 논문으로 앞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과는 다른 논문이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에서 ‘사용하고 않았으며’라고 쓰여진 비문이 자신의 논문에도 똑같이 발견된다. 또 제자의 논문에 들어간 ‘국내 공동주택 경관조명 사례조사 이미지 예시’로 담긴 아파트 전경 사진 8장도 두 논문에 동일하게 활용됐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이라며 “묵묵히 연구하는 교수와 학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문을 표절한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총장을 지낸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요청서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행충돌 가능성 등 낙마기준 7개 항목을 제시하며 이 후보자 등 다수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고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33)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여서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출국할 때만 유학으로 인정되지만, 차녀가 미국에 갈 당시 이 후보자와 남편 모두 국내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논문 등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해선 1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9 18:50:00
장관 지명되자 뒤늦게 세금 납부… 또 도마 오른 도덕성
다음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세금·과태료 지각 납부 사례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청문회 전 서둘러 납부한 전력이 속속 확인되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아직 여론이 반응하는 수준의 의혹이 불거지지 않아 낙마자가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지난달 23일 종합소득세 213만원, 25일에 255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지난달 23일이다. A씨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가 확인되진 않지만 지난해분의 납부기한이 올해 5월인 점을 고려하면 지각납부인 셈이다. 강 후보자 역시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4건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달 25일에 납부했다. 2020년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2만원 가운데 총결정세액 307만원, 차감납부세액 3만3000원이 신고됐고, 2021년에는 총결정세액 1313만원, 차감납부세액 1만4000원, 2024년도는 총결정세액 1268만원, 차감납부세액 4만7000원이다. 차감납부세액은 그간 내지 않았던 미납금을 의미한다. 2023년 종합소득세도 지난달 4일 신고돼 미납금은 18만원이었다. 여가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후보 지명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종합소득신고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며 “강의료나 방송출연료 등의 소득에 대해 사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의원실 보좌진을 46번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51명이 임용됐고, 46명이 면직된 것이다. 여기에는 직급변동 등도 포함돼 실제 교체된 보좌진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상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의 평균 재직 인원은 15.8명으로 임기 4년간 함께 일한 보좌진의 수가 15명 이하인 의원실이 300곳 중 186곳으로 집계됐다. 강 후보자 측은 잦은 보좌진 교체에 대해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구성원이 될 인사 가운데 상당수가 이 같은 지각 납부를 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모에게 현금으로 지원받은 약 2억원에 대해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부터 5년 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야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2000여만원의 추가 소득과 책 인세로 인한 수입이 생겼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4년간 미납 중이던 선거비용 일부를 뒤늦게 납부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지사에 출마했으나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2억7000만원을 반환해야 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 1일 후보자 지명 이후 5000만원을 반환했다. 그는 언론에 “재심을 받아본 뒤 판단에 따라 납부하겠다”고 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억원이 넘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에 모친이 무상거주하면서 월세를 별도로 받지 않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상 직계존속인 부모가 전·월세 계약 없이 무상 거주할 경우 증여로 간주한다. 이에 “팔순이 넘은 어머니에겐 수입이 없고,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했던 상황이다.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5.07.09 18:28:19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직 연명만 생각하는 세력 청산해야”
6·3 대선 기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9일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의원직 연명만 생각하는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며 당내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우리가 정당이라고 함은 이념을 같이하고 수권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것보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연장하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누가 인적 쇄신의 대상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며 “의원들도 알고 있을 텐데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언급하며 지목되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이미 많은 의원과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언더찐윤’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것은 여러 차례로 많은 의원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언더찐윤은 전면에 드러나는 친윤(친윤석열)계는 아니지만 늘 말없이 무리를 이루며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는 의원들을 뜻하는 말이다.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결국 공천에 달려 있다”며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줄 서서 공천을 받아왔던 정치문화를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의 닷새 만의 혁신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판단이 이해가 간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혁신위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사람이 혁신위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비대위원장 시절 제시한 5대 개혁안에 대해 “의총을 하면 할수록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아졌는데 의총을 열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당원들이 5대 개혁안을 지지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실시조차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계엄을 일으켰다면, 본인 때문에 치르는 조기 대선이라면 일찌감치 탈당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당을 재판의 방어막으로 쓰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지금은 우리 당과 관계없는 분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찾겠다(이날 인터뷰 이후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명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코미디라고 보지 않겠느냐”며 “혁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조로는 청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겠다”고 재차 불출마 뜻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개혁을 말했을 때 당내 의원들이 ‘또 자기 정치한다’고 하더라. 진정성을 의심받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5.07.09 11:06:31
“北 기습공격 유도하는 조치”… 국힘, 정부 9·19군사합의 복원 공약 비판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8일 이재명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상황에서 조건 없는 군사합의 복원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성 위원장은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치명적 상황에서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도 요구하지 않는 군사합의의 일방적 재준수는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기습공격을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북군사합의를 4050회 위반했다고 국민의힘 국방위는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합의 일부효력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이튿날 바로 일방적 파기를 선언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9·19 군사합의는 적대적 행위 개념을 너무 확대했고 검증체계가 미비하다”며 “특히 비행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정찰사각지대에서 북한이 기습공격을 준비해도 검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 릴레이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핵심 국방정책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7.08 15:44:21
국민의힘 혁신위 재시동?… 혁신위원 인선 둘러싼 내막은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새로운 인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임 혁신위원장이 재선임되면 기존에 발표된 혁신위원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내달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 번 좌초된 혁신위가 새로 출범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는 전날 출범한 혁신위원들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어제 사퇴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 한 분(송경택 서울시의원)을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선임하겠다”고 했다. 다음 비대위가 열리는 10일에 새로운 인선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혁신위원으로 발표했다. 나머지 혁신위원 1명은 추가로 인선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안 의원이 추천한 인사는 최 의원과 송 시의원, 김 전 장관 보좌관, 호 대변인 등 4명으로 알려졌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인 이 부원장에 대해선 안 의원이 반대했지만 비대가 인선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4명 정도는 합의가 됐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반대했는데 인사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송 위원장과 주말 내내 혁신위원 인선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안 의원이 요구한 당내 소장파 모임 첫목회 소속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박은식 광주 동구동남을 당협위원장은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보도 없이 기사로 혁신위원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며 “현 비대위의 결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적어도 당을 위해 봉사하고자 결심하고 개인일정을 조정했던 위원들에게 해촉 결정을 내린 지도부가 먼저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도 “비대위는 이번 혁신위에서 저와 박 위원장을 콕 집어서 빼냈다”며 “가장 강하게 당을 비판해왔고, 쇄신을 요구해 왔던 저희만 쏙 빠진 의도는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은 이번 혁신위를 통해 진심으로 당을 혁신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2025.07.08 11:09:27
“TK 기득권, 黨보다 배지를 더 귀하게 여겨… 인적 쇄신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전직 혁신위원장들은 ‘인적 쇄신’을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인요한·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은 6일 “TK(대구·경북) 등 영남 기득권 세력이 배지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인적 쇄신 없는 혁신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 전 혁신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TK 등 영남 기득권 의원들은 배지를 국가와 당,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며 “당이 어떻게 되든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내가 욕을 먹겠지만, 당에 필요한 쓴 약이다. 가감 없이 그대로 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당의 과감한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금 당 지도부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 당을 쭉 이끌어왔던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있다”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이 그 당이었나 싶을 정도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게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구조적 혁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 ‘당3역’인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모두 친윤(친윤석열)계 영남권 의원들로 구성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실제 윤석열정부 임기 내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제외하면 모두 TK 의원들이 독식해왔다. 인 전 위원장도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당이 수도권 사람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전 위원장은 “대선에서 진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라며 “우리 당도 호남 출신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어야 건강한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혁신위도 당이 호남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 메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전직 위원장은 혁신위의 또 다른 성공 조건으로 지도부의 전폭적 수용 의지를 꼽았다. 최 전 위원장은 “당 지도부는 최대한 혁신위에 권한을 위임하고 그 결과물인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혁신위는 유명무실한 요식행위가 돼버린다”고 경고했다. 과거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혁신위가 그나마 만든 것도 다음 지도부에서 채택 안 하고 끝나버렸다”며 “이번에도 결연한 각오가 없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재형 혁신위’는 이준석 당대표 시절인 2022년 6월말 지방선거 승리 직후 출범해 이듬해 총선을 대비한 공천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했지만, 이 전 대표 축출로 동력을 잃으며 6가지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인 전 위원장도 “변화·통합·희생을 이야기했는데 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과거 혁신위를 할 때 6가지 혁신안을 냈는데, 당시 김기현 당대표가 화낸 게 하나 있다”며 “왜 미리 혁신안 발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한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그걸 미리 보고하고 하면 어떻게 혁신이 되겠나”라며 “혁신안을 미리 정하고 한 게 아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 전 위원장은 2023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 10월말 당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혁신위를 맡아 두 달간 활동하며 지도부·중진·친윤 인사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등 6가지 혁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에 막혀 관철하지 못했고, 그 결과 당은 총선에서 역대 집권 여당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며 참패했다. 인 전 위원장은 “그때 나온 혁신안들은 귀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혁신위도 그걸 120% 계승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파격적인 것들을 당이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지금 지지율 20%대 정당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철수 혁신위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계엄과 탄핵에 반대한 안 위원장 행보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은 계엄·탄핵 과정에서 당론을 다 따르지 않았다”며 “그 밥에 그 반찬이 아니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최 전 위원장은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라는 시기적 난관도 지적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 혁신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과도기적 시점에 혁신안을 잘 만들고, 전당대회에서 이를 수용한다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안철수 혁신위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위원 6명을 포함한 인적 구성을 마무리한 뒤, 9일 첫 회의를 연다. 중도·수도권·청년 중심으로 구성될 혁신위는 6·3 대선 참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내년 지방선거와 내후년 총선 전략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
2025.07.07 06:00:00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 “안철수 혁신위, 인적 쇄신 없으면 요식행위 될 것”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회 본격 출범을 앞두고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없는 혁신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전 위원장은 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당 지도부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 당을 쭉 이끌어왔던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있다”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3역’인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모두 친윤(친윤석열)계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중진 의원들이 맡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이 당이 그 당이었나 싶을 정도로 바꿔야 한다”며 “사실은 인적 혁신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원회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최 전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이 다 알아서 하게 맡겨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과거 최재형 혁신위 구성 당시를 설명하며 “대부분 혁신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일부 최고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꾸렸다”며 “추천을 받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을 만들어도 사실은 당 지도부가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현재 당내 기류는 혁신위가 아예 그냥 혁신안을 만들면 무조건 받아주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자신이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상황도 회고했다. 최 전 위원장은 “그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있었으면 당대표랑 계속 조율하면서 혁신을 만들어볼 텐데, 당대표가 혁신위 출범하자마자 쫓겨나고 말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결국은 혁신위가 그나마 만든 것도 다음 비대위나 당대표 지도부에서 채택 안하고 끝나버렸다”며 “이번에도 결연한 각오가 없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최재형 혁신위는 이준석 당대표 시절인 2022년 6월말 지방선거 승리 직후 출범해 이듬해 총선을 대비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득권에 치중된 정치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 전 대표가 당에서 축출되면서 탄력을 잃어 그해 말 6가지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온라인 당원투표제,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 등을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안철수 혁신위의 성공 조건으로 ▲인적 쇄신을 수반하는 혁신안 도출 ▲당 지도부의 전폭적 수용 의지를 꼽았다. 그는 “당 지도부는 최대한 혁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하고 또 그걸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혁신위는 유명무실한 요식행위가 돼버린다”고 경고했다. 최 전 위원장은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둔 현 시기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새로 선출될텐데 새롭게 나올 혁신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과도기적 시점에 혁신안을 잘 만들고, 전당대회에서 이를 수용한다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또 “젊은 사람들로 바뀌고 좋은 살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다. 그는 감사원장 재직 당시 문재인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인해 정부와 갈등일 빚다 6개월여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고,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 당선돼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최 전 위원장은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게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혁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7.06 09:00:00
국민 61% ‘탈세·재산증식 문제’ 용납 불가… 인사청문 슈퍼위크 변수될까
국민 10명 중 6명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탈세·재산증식 문제’를 가장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낙마자가 발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7월 첫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6개 문제 중 용납할 수 없는 것(2개까지 응답)으로 ‘탈세·재산증식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문제’(37%), ‘병역 문제’와 ‘전관예우 문제’(각 21%), ‘입시·취업 문제’(16%), ‘논문 표절’(12%) 순이었다. 특히 탈세 등 불법적 재산증식과 부동산 투기는 과거 여러 인사청문회 관련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용납 불가 문제 상위에 올랐던 주제다. 2022년 윤석열정부와 2019년 문재인정부 당시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도 1·2위는 탈세·재산문제, 부동산 문제였다. 다만 윤 정부에서는 입시·취업이 32%로 3위,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20%, 병역문제 15% 순이었다. 문 정부 당시는 취업비리 33%, 병역 기피 26%, 위장전입 11%, 논문표절 5% 순이었다. 과거보다 이번 정부 들어 입시·취업 문제에 대한 국민 민감도가 낮아지고 대신 병역과 전관예우 문제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병역 문제’에 대해 남성(26%)이 여성(16%)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연령별로는 ‘부동산’과 ‘입시·취업’ 문제를 20대가 상대적으로 더 문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7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를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7.04 11:34:12
국힘 “6개월 전엔 ‘불필요’ 이젠 ‘필수’… 민주당 특활비 이중잣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의 증액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성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도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인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이번에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과 6개월 전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며 윤석열 정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대표 시절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 밝혔다”며 “6개월 전에는 특활비가 없어도 살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는 법카 대신 특활비로 ‘초밥과 과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난 주장대로라면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활비 없이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을 증명하거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마비시키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간 특활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추경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2025.07.04 10: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