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재난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복수의 시스템을 각기 다른 장소에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 등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카카오·네이버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의무가 아니다. 성 의장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하겠다”며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며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때 다면성 등 업계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플랫폼 M&A가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 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네이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로 지난 7월 카카오에 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속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에 투입된 조사1국은 삼성과 SK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을 담당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는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여당은 드러난 은폐 정황을 토대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사태의 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 등 총공세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실체적 진실은 결국 청와대·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유족과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라고 했다. 감사원 중간점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처음 확인됐다. 당시 인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이 있었다. 군 당국은 이씨가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당시 관계 당국이 이 같은 반대 정황을 묵살하고 ‘자진 월북’으로 무리하게 결론냈다고 감사원은 추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정치 감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아울러 감사원장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감사 착수와 결과 발표에 이르는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감사 개시 절차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유족은 참담한 심경을 밝히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며 국정 농단”이라며 “모든 행위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국기 문란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사건 관련자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강제 북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는 16일 소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윗선 개입’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야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배경에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서욱(사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당시 안보라인을 향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국민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해경청 (당시) 형사과장의 청와대 파견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것 같다”며 “이 수상한 파견에 대해 대통령실과 해경의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안 총경이 해경의 수사 결과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충암고·서울대 동문인 해경청 안모(54) 총경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근무 중이다. 안 총경이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6월16일 해경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 총경은 해경에서는 처음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해경에서 파견된 행정관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총경에 대해서는 “지난 6월8일 재난관리 업무 강화 차원에서 소방 분야 1명과 함께 충원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이뤄진 조사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은 문재인정부 윗선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당시 어민들에게 확인해보니 어느 바보가 거기서 헤엄을 쳐서 월북하느냐, 어떻게 40㎞ 가까이 갈 생각을 하느냐고 했다”며 “해경이 월북으로 몬 것은 분명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문 정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윗선에서 지시해 월북으로 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사망 이튿날 새벽에 두 차례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를 전후해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연임 실패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정부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논평 없이 침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대북 전단금지법 통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등을 언급하며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를 겨냥해 “세계 유일 독재국가이자 반인권국인 북한 앞에만 서면 비굴해졌다. 북한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인권과 자유의 연대를 내팽개쳤다”며 “인권마저도 한낱 패션일 뿐이었는지, 왜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만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탈북민 북송 문제 등 북한과 관련한 반인권적 행보들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떨어뜨린 요인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지만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북한 주민 인권은 침묵해야 할 금기어였다”며 “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언급하며 “민주당 정권이 망친 외교의 결과가 수모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외통위 해외공관 국정감사차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의원은 “워싱턴 정가에서 만난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린 것이 충격적이면서도 납득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국제적 기대가 컸는데, 정작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누적됐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탈락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얼마나 하락했는가를 보여준다”며 “외교와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들면 언제까지나 한반도의 분쟁국가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외교 실책’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통화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낙선은 윤석열정부의 철학과 외교에 대한 성적표”라며 “새 정부가 자유, 인권, 법치 등에 기반한 ‘가치’를 외교 정책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 반대 모습을 보인 결과다. 낙선 결과는 윤석열정부가 뼈아프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합산 총 42억6201만6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24억4800만원) 한 채와 2013년식 현대차 그랜저(896만원), 예금 4억2784만6000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도 평택 임야(3억9150만원)와 예금 9억3893만9000원, 증권 4677만1000원 등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교육에 대한 애정과 철학,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학교 교육 개혁 및 선진화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및 저술 활동으로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높이고, 특별공제액도 1억원 이상 상향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미 일단락된 일”이라며 추가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오는 20일까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그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과 함께 11억원인 추가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재위에 출석해 “(특별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라도 좋으니 (기한 내) 마무리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직 국회서 최종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류 의원은 “올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초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할 당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로는 특별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없다고 반대했다. 특별공제 기준 12억원 상향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기재위 한 관계자는 “류성걸 간사의 제안은 뜬금없는 일”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진 이상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 년에 여러 번 바뀌는 마지노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을 정해놓고 이제 와서 그걸 조금 올리고 공제 한도 손보자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은 ‘자위대 인정, 한반도 욱일기 게양” 등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반일 갈등 조장, 친북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일본의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어 이 대표는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며 “한반도의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정부·여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맞불 전략을 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발언 배경에는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언급하며 “김정은은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까지 단행했다”며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이 국민의 안전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논평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욱일기가 대한민국에 걸리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며 “그런 말 자체가 비약에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얘기다. 아직 일본 헌법이 개정되지 않아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정부”라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안보와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극단적 친일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직격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일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현재 안보 심각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외교안보 관련 대응 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5선 조경태(사진) 의원이 10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당권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지루한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면책특권을 폐지하면 정쟁에 대한 거친 언어, 표현, 주장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 제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있겠죠”라며 “여야가 말로만 개혁을 말하지 말고 면책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정치 개혁 중 하나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개혁의 딸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은 ‘자위대 인정, 한반도 욱일기 게양” 등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은 ‘반일 갈등 조장, 친북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일본의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어 이 대표는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며 “한반도의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정부·여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맞불 전략을 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강경 발언 배경에는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일 합동 훈련이 ‘극단적 친일 행위’라는 민주당의 ‘반일 갈등 조장’ ‘극단적 친북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지난 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언급하며 “김정은은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까지 단행했다”며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이 국민의 안전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정부”라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안보와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극단적 친일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직격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며 “민주당의 반일 선동은 낡아빠진 운동권의 이념, 자신의 죄악을 숨겨보려는 욕망,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도덕적 우위에 서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양 대변인은 논평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 문제는 저희도 잊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다 해도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북한 대응 문제에 서로 다른 어떤 것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같이 대응해야 하는 것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친일 국방’이라며 대립각을 세웠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미, 친북’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며 맹폭을 쏟아부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방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을 자극해 ‘죽창가’를 선동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어떤 국민께서도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고 직격했다. 당권 주자들도 가세해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일 몰이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선 한·미·일 군사훈련의 본질을 훼손하며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은 딱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승민 전 의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이 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북한 눈치나 보면서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병역미필의 초선의원이 첫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안보에 대해 공부 좀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친일 몰이를 하다 하다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에도 갖다 붙인다”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불편해하는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러니 어찌 친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대립각을 세우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반일 선동'이라고 발끈하는데,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친일 본색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문재인 정권 때도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군사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하더라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했다”며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 근해에서 욱일기를 내걸고 힘을 과시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