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는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여당은 드러난 은폐 정황을 토대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사태의 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 등 총공세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실체적 진실은 결국 청와대·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유족과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라고 했다. 감사원 중간점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처음 확인됐다. 당시 인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이 있었다. 군 당국은 이씨가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당시 이 같은 반대 정황을 묵살하고 ‘자진 월북’으로 무리하게 결론냈다고 감사원은 추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정치 감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아울러 감사원장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감사 착수와 결과 발표에 이르는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감사 개시 절차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의 유족은 참담한 심경을 밝히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며 국정 농단”이라며 “모든 행위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국기 문란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사건 관련자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복지부는 132일째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를 매듭짓고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피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이날 복지부 제1차관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복지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에서 “지난 5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 및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며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지위는 “복지부 제1차관 재임 기간이 4개월로 짧고 그 이전까지 후보자의 이력은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됐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대적 과정인 연금개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경제통이다. 이어 “이런 적격, 부적격 의견이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고, 앞서 2명의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5∼6일로 예정된 복지부 국감에 차관이 아닌 장관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앞선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넉 달 만에 장관으로 승진하는 독특한 이력도 갖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가결했다. 복지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에서 “지난 5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 및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며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지위는 “복지부 제1차관 역임 기간이 4개월로 짧고 그 이전까지 후보자의 이력은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됐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대적 과정인 연금 개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경제통이다. 이어 “이런 적격, 부적격 의견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고, 앞서 2명의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복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앞서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는 각종 논란으로 사퇴해 새 정부 출범 후 복지부 수장 자리는 5개월간 공석이었다.

문재인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겠다며 수조원대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오히려 통행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고속도로에서 민간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지만, 국민은 재정도로 대비 최대 9배나 비싼 통행료를 납부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4조8564억원을 지원했다. 통행료 손실이 발생해도 이익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는 올해를 끝으로 대부분 폐지되지만, 물가상승률이 3%를 초과할 경우 별도 재정을 지원해주는 ‘미인상 보조금’ 제도는 남아 있다. 미인상 보조금 지원 규모는 그동안 4738억원에 달했으며 앞으로 이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당시 재정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1배 수준까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선투자해 통행료를 1.1배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부 지원금만 1조4000억원과 1조3000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국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2018년 재정도로 대비 1.43배에서 올해 1.28배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같은 기간 1.65배에서 1.72배로 오히려 상승했다. 현재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는 재정도로 대비 9.09배 높은 1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한다. 강원도 미시령터널과 경남의 마창대교도 재정도로 대비 3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정부 관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쓰면서도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 관리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업무 현황 보고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말 골프 약속을 잡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어려워지고, 개인이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는 대폭 축소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피해가 확산하는 ‘대면편취형’(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유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입금 하는 조직원을 현장에서 검거해 신속히 사기이용계좌를 정지시켜 자금 인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실명 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현재 1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비대면 계좌 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자금 이체 외 결제, 선불충전 등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도 신규 가입 시 3일간은 하루 300만원(기존 한도 1000만원)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이용자 1인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30일간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3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단기간에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3회선 제한’이 통신사별로 적용됐으며,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체까지 합하면 50여개 통신사가 있어 실제로는 한 사람 명의로 한 달에 150여개까지 개통이 가능했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 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동시에 제공된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 공유토록 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통칭 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런 기기는 최대 256개에 이르는 다수의 심(SIM: 가입자식별모듈)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010 등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조하는 역할을 한다.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A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해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기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지청장에 대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심의위는 신고자와 A지청장의 진술을 청취했다. 신고자는 “A지청장이 여직원들에게 성관계 빈도를 묻거나, 저녁 자리에 불러내 술 시중을 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A지청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A지청장 사건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자는 지난 14일 내부 익명 게시판에 ‘성비위 실태조사를 요청한다’는 글을 통해 A지청장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폭로했고, 중기부는 지난 23일 A지청장을 본부로 대기발령하고 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규제를 대폭 해제해 공급을 확대하고, 심야 시간 탄력 호출료 인상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택시 기사의 실질적 수입이 늘지 않으면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부제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수요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승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 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어 차관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 10만2000명 중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택배,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다. 서울은 법인택시 기사 3만명 중 1만명이 이직해 심야 시간 택시 5000대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심야 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문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방법으로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다.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등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호출료, 심야 요금체계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야간까지 일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만을 받는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3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하고,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택시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대책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에서 발표한 심야 호출료 인상 외에도 플랫폼 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춰 택시 공급을 늘리거나,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택시업계에서는 결국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과 중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내달 중순 실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관측됐다. 국정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16일∼11월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다. 정보위 위원들이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정원이 이같이 답한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이번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가 열리는 10월16일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7일(현지시간 8일) 사이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70명가량을 선출하고, 워싱턴 시장과 준주지사, 주 국무장관 등을 뽑는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 미국 정계 초미의 관심사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 갱도는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고됐다. 국정원은 “북한에서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또 “여러 국제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보고였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예상한 시기가 북한 입장에서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가장 좋을 때”라며 “결국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정부가 미리 날짜를 선제적으로 예상한 것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A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저녁 술자리에 불러 술 시중을 들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청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처내 익명 게시판에 장관에게 성비위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신고자는 “감투를 쓴 남자 간부가 여직원에게 성관계 빈도를 묻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 남편의 정관수술 유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직원과 단둘이 밤늦게까지 술을 먹자고 하고, 여직원 몇 명을 밤에 모아 술시중을 들게 하고, 출장을 같이 가게 되는 여직원이 있으면 1~2시간을 산책으로 끌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가해 하지 말아달라. 장관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라며 글을 매듭지었다. 이에 중기부 감사실은 사건 접수 6일이 지난 뒤에야 A지청장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며 신고자와 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건 접수 9일 뒤인 23일, 해당 지청장을 본부로 대기발령 했다. 중기부 감사실은 현재 자체 조사를 벌여 피해 내용 등에 대해 진술을 받고, 해당 지청장의 해명을 들었다. 조사에서 A 지청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A지청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도 “현재 조사에서 소명하고 있다. (신고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르면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중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신고자가 주장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다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와 별개로 사법기관에 고발 등도 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다수의 피해자는 A지청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며 “정부는 여가부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