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과 9일 연이어 개최하기로 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선출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출범 즉시 최고위원회 해산에 따라 이준석 대표도 해임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준석 대표 측은 “복귀를 막으려는 비상선포”라며 즉각 반발했다. 비대위 추진 세력과 이 대표 측이 정면충돌하면서 국민의힘은 또 한 차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전국위를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오후 2시 전국위를 열어 당헌개정안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도 밟게 됐다”고 했다. 서 의장은 “늦어도 10일까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임전국위는 현재 당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여부를 유권 해석한다. 또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당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한 당헌 96조의 임명 권한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할 계획이다. 서 의장은 “비대위 다음에 열리게 되는 전당대회는 저희가 해석하는 바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 기존 당대표 체제는 자동 해산된다는 해석도 내놨다. 서 의장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는 해산하게 돼 있다”며 “자동적으로 이준석 당대표 권한도 없어지게 된다. 해임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 이견을 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며 “용피셜(용산 대통령실+오피셜·공식적인으로 추정)하게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하태경 의원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서 의장의 당헌·당규 해석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오는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내 일정에서도 한국의 외교적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외교 소식통은 “펠로시 의장이 3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뒤 다음날인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김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동 회견문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세부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회견 이후 의장단과 오찬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따르면 5일에는 도쿄에서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중의원 의장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중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은 미국 정계에서 대통령 다음가는 비중을 가진 인물”이라며 “국회의장과 만나면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이야기부터 최근 가장 중요한 미중 경제 갈등, 미·중 공급망 문제와 이를 둘러싼 입법 문제, 기술 표준과 관련한 부분 등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 의회에서 그동안 중요하게 다뤄 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펠로시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와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역 미 하원의장으로는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할 것인지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현지시간) 싱가포르를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2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문 뒤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트위터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방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만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행 체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헛발질을 거듭하다 스스로 무너졌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권 직무대행의 리더십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직무대행은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직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하며 위기를 수습하는 듯 보였다. 당시 일각에서는 임시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권 직무대행은 당의 ‘투톱’을 독식하며 이 같은 의견을 일축했다. “수권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던 권 직무대행의 다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은 실수로 이어졌다. 지난달 14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후 그동안 하루걸러 나오던 시사 프로그램 출연도 자제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는 등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대표를 ‘내부총질 당대표’에 빗대는 윤 대통령의 문자를 유출하면서 ‘리더십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권 직무대행이 원내대표에 오를 당시인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웃돌았으나, 원내대표 취임 100여일 만에 지지율은 곤두박질쳐 20%대에 진입했다. 그 사이 당의 엇박자 행보가 연일 이어졌고 지리멸렬한 모습만 연출했다. 특히 야당과 원구성 협상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시간만 끌면서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사이에도 불화설과 권력투쟁 양상까지 나타나며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이날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까지 사퇴하자 권 직무대행도 떠밀리듯 결국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 했다. 권 직무대행의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날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태흠 충남지사는 “참다 참다 한마디 한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는 운명공동체인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함께 책임지려는 모습은 없고 사심만 가득한 권력 쟁탈과 무능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창당의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국회도서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도서관 이용 상위 10곳의 의원실을 알아봤다. 이 중 다독가 의원 9명을 인터뷰했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일정을 소화하는 의원들에게 시간을 내 책을 읽은 이유를 물었다. 저마다 답은 달랐지만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독서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는 스코틀랜드 작가 새뮤얼 스마일스의 말을 떠올리며 의원들의 ‘독서론’을 정리했다. ◆국민의 대표, 그들은 왜 읽는가 21대 전반기(2020년 6월∼2022년 5월) 국회에서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은 29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의정활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독서를 통해 채운다고 했다. 구 의원은 “단편적인 지식의 축적보다는 독서를 통해 해당 분야에 폭넓게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관료 출신인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상임위 활동에 독서가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의 이슈와 관련해 관계 서적을 한번 보는 것과 과거 다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만 확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책을 통해 저자의 문제의식을 엿보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전공 교수를 지낸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신산업 원천을 습득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독서를 꼽았다. 그는 “국가과학기술위·국가우주위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에도 독서가 큰 힘이 됐다”며 “책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했다.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서는 내 지식과 지성을 구성하는 체성분”이라며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보면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겼고, ‘백범일지’를 통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인생의 방향을 잡는 과정이 모두 독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북한 장마당 꽃제비 출신의 장애인 탈북민에서 국회의원이 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부족했던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 책을 잡았다. 그는 “책 속에 길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한국에 와서 법학 석사 학위까지 마쳤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책을 읽고 이를 의정활동에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책은 직접 경험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정치 활동 과정에서 자칫 편향될 수 있는 제 신념과 가치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 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정신노동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말만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가는 건 한계가 느껴진다”며 “이야기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꼭 읽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의원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의원실 벽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한 구절을 붙여 놓고 있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이 방에서 하는 대화, 결정들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국민들이 정치에서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고자 책을 읽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책이 가진 기본 속성 때문에 계속 읽는다”며 “새로운 유행이나 지식을 접하기도 하고, 간접 경험의 측면 등 여러 장점이 있다. 다른 매체가 발달해 상대적으로 책을 덜 읽게 됐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책의 효용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독서 예찬론을 폈다. ◆의원들이 권하는 추천서 독서가 의원들은 올여름 읽을 책으로 여행기부터 수필, 정치·철학·기술 서적 등 삶에 관한 다채로운 책을 권했다. 구 의원은 얼마 전 타계한 이어령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추천하면서 “삶과 죽음, 인생을 관통하는 희망과 공감, 치유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었다”며 “정치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희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독후감을 전했다. 김상훈 의원은 인도의 성자인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를 추천했다. 그는 “현대인들의 인간관계, 업무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정서적으로 불안해져 있는데, 에고(ego·자아)에 흔들리는 현대인들에게 일람을 권해볼 만한 책”이라며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를 추천하면서 “이 책에는 메타버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잘 나타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해 가는 시대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한다”고 했다. 지 의원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를 꼽았다. 그는 “여행 경험을 토대로 인간과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낸 책”이라며 “단순히 여행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인생의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추천한 김도읍 의원은 “‘시선의 높이가 생각의 높이고, 생각의 높이가 삶의 높이며, 삶의 높이가 바로 사회나 국가의 높이’라는 내용이 책의 핵심”이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통찰력을 키움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고 했다. 경북 안동시·예천군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추천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어떤 사회 현상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올여름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걸 하나하나씩 깨 나가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당시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연암의 글을 통해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미국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의 ‘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가’를 추천하면서 “정치 양극화 시대에 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가, 이게 정치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책”이라며 “어떻게 이런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사회 여러 분야에 갈등이 많은 요즘 모두에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개점 휴업’ 53일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안에 합의했다. 쟁점이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하며 막판 합의점을 찾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맡은 뒤 교대하는 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권성동)·법제사법(김도읍)·국방(이헌승)·외교통일(윤재옥)·정보(조해진)·행정안전(이채익)·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등 7곳, 민주당은 정무(백혜련)·교육(유기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청래)·문화체육관광(홍익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병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윤관석)·보건복지(정춘숙)·환경노동(전해철)·국토교통(김민기)·여성가족(권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이광재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이,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류성걸 물가·민생특위 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번째 회의를 열고 “특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법안 두 개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올해 말로 일몰이 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로 이 기한을 2년 연장한다. 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간도 금년 말에 일몰 종료되는데, 이 부분도 2년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의 설명도 있었다. 특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긴급금융지원 및 세무관리상세추진계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고 받았다. 류 위원장은 “전체 지원규모는 금융지원 규모로 봐서 125조원이고, 그 중 38조원은 기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며 정부예산으로는 87조원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부실한 한계 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정밀 심사해 상환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일정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일정과 금리도 조정하는 것으로, 원금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빚투 채무탕감 논란에 대해 류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 자체 사업으로, 정부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대출 받아 투자)의 경우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을 할 수 있는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처리했다. 원구성 협상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최종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협상 시한인 21일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민생경제 특위를 구성하고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의원이 맡기로 했고, 위원은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양당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당초 21일까지 원구성 협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접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희는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까지 대정부 질의 등 임시국회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상을 다음 주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됐다. 국민의힘 한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임위 7개 중 5개의 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각각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도읍 의원이 맡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행안위, 기재위 등 5개 상임위는 기존 국민의힘 위원장이 6개월간 더 맡기로 했다고 쓰여 있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3선의 김도읍 의원을 내정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장제원 의원 두 분이 신청했는데, 장 의원에게서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고 평의원으로 남겠다’고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총체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조건 완화 등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당에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그리고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했다”며 “봉급 생활자들의 밥값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세 과표기준 최하인 1200만원 이하부터 88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세율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쟁력과 관련해 성 의장은 “일자리 창출 여력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해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체계도 개편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특히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친 최종 세제개편안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권 직무대행,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추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유리지갑’ 직장인 세금 덜고… 징벌적 부동산세도 손질 윤석열정부 첫 세제개편의 핵심은 ‘감세’로 요약된다. 최근 거세게 몰아닥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자산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팍팍해진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합 경제위기를 ‘감세 카드’로 돌파해 흩어진 민심까지 다잡겠다는 당정의 복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리지갑 든든해지나… 소득세 15년 만에 개편 가닥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소득세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 자료까지 냈던 정부였지만 최근 떨어지는 민심과 함께 몰려오는 경제위기 신호 속에 결국 소득세 감면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24%) 등 3구간으로 나뉜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최대 5개로 늘려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구간은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가 해당하는 곳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해당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중 8800만원 초과의 고세율(35∼45%) 구간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에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장도 이날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비과세 한도 상향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 낮추면 집값도 잡힐까… 일각 부자 감세 비판도 부동산 세제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다뤄졌다. 성 의장은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공언해온 발언 등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예상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새 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 자료를 보면 정부의 보유세 개편에 따라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7만원으로,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등으로 감면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의 경우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이 감면된다. 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의 경우 3248만원이 각각 감면됐다. 이 자료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낮춘 것으로 추계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부자 감세가 어떻게 민생 안정 대책일 수 있냐”며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민생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법인세 낮춰 투자와 고용 창출 유도” 당정은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통해 채용 및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 공제 요건 완화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기업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정부에 요구한 만큼 현재 25%인 법인세는 22% 수준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업 승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성 의장은 “기업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 기업 등에서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 적용 대상 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발표 때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정부 첫 세제개편의 핵심은 ‘감세’로 요약된다. 최근 거세게 몰아닥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자산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팍팍해진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합 경제위기를 ‘감세 카드’로 돌파해 흩어진 민심까지 다잡겠다는 당정의 복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리지갑 든든해지나… 소득세 15년 만에 개편 가닥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소득세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 자료까지 냈던 정부였지만 최근 떨어지는 민심과 함께 몰려오는 경제위기 신호 속에 결국 소득세 감면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24%) 등 3구간으로 나뉜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최대 5개로 늘려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구간은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가 해당하는 곳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해당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중 8800만원 초과의 고세율(35∼45%) 구간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에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장도 이날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비과세 한도 상향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 낮추면 집값도 잡힐까… 일각 부자 감세 비판도 부동산 세제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다뤄졌다. 성 의장은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공언해온 발언 등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예상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새 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 자료를 보면 정부의 보유세 개편에 따라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7만원으로,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등으로 감면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의 경우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이 감면된다. 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의 경우 3248만원이 각각 감면됐다. 이 자료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낮춘 것으로 추계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부자 감세가 어떻게 민생 안정 대책일 수 있냐”며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민생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법인세 낮춰 투자와 고용 창출 유도” 당정은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통해 채용 및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 공제 요건 완화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기업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정부에 요구한 만큼 현재 25%인 법인세는 22% 수준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업 승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성 의장은 “기업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 기업 등에서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 적용 대상 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발표 때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총체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조건 완화 등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당에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그리고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했다”며 “봉급 생활자들의 밥값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세 과표기준 최하인 1200만원 이하부터 88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세율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쟁력과 관련해 성 의장은 “일자리 창출 여력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해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체계도 개편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특히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친 최종 세제개편안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권 직무대행,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추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