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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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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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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끝낸 국회… 여야, 행안·과방위 1년씩 교대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입법 공백 53일 만에 가까스로 개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안에 합의했다. 쟁점이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하며 막판 합의점을 찾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맡은 뒤 교대하는 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권성동)·법제사법(김도읍)·국방(이헌승)·외교통일(윤재옥)·정보(조해진)·행정안전(이채익)·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등 7곳을, 민주당은 정무(백혜련)·교육(유기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청래)·문화체육관광(홍익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병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윤관석)·보건복지(정춘숙)·환경노동(전해철)·국토교통(김민기)·여성가족(권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이광재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여야 동수에 비교섭단체 각각 1명씩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이,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권 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것보다도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상임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민생정당으로서 오직 실력으로 국민께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2 18:03:12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vs 이준석 ‘6개월’…형평성 논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이 같은 징계가 결정됐지만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준석 대표는 혐의가 확정 되기도 전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것 같아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김 위원은 “윤리위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법치국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해야 하는데 사실상 마음에 안 든다고 징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 전직 의원의 징계를 두고 “원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기간이니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두 분은 이미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며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 때 사면을 해 주는 것이 같은당 사람들의 도리”라면서 “이번에 두 분을 사면하라.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은 독립기구의 결정이라 지도부로서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리위는 전날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2022.07.19 15:12:57
권성동 “국민연금은 시한폭탄… 대타협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개혁의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 왔다”고 역설했다. 권 직무대행은 “비록 인기 없는 주제라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꼽히는 권 직무대행은 20대 대통령 선거 약 한 달 후인 지난 4월8일 원내대표에 취임했다. 권 직무대행은 정부에 대해 직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은 협력 관계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긴장 관계”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원내대표로서 공개적을 직언을 한 적도 있고 직접 대통령을 만나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고 과연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당내 여러 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강특위는 향후 공천에서 유리한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조직위원장을 심사할 수 있어 공천에 간접 영향을 미친다. 한편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당대표는 징계 열흘째인 이날까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당초 징계 효력을 없애기 위한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당분간 당원 가입 독려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경찰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022.07.17 18:20:00
여당 대표 사상 초유 중징계… 극심한 내홍 직면한 與
집권 여당의 현직 대표가 당 윤리기구의 중징계로 직무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새 정부 출범 59일 만에 당수의 당원권 정지로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당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급락하는 대통령 지지율과 맞물려 정부와 여당의 ‘집단 위기’라는 경고를 내놓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새벽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는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윤리위는 이날 오전 2시45분까지 약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또 윤리위는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고강도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상황들을 판단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려 우군인 2030세대를 겨냥한 여론전을 펼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굳히기에 들어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 후 자신이 당대표 직무대행 권한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했다.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권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두 달 만에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이달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37%가 긍정, 49%가 부정 응답을 했다. 지지율 급락 배경에는 이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 내홍과 인사 문제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통화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며 “여의도 정치에 서툰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09 09:00:00
이준석 “물러날 생각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대”
집권 여당의 현직 대표가 당 윤리기구의 중징계로 직무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새 정부 출범 59일 만에 당수의 당원권 정지로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당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급락하는 대통령 지지율과 맞물려 정부와 여당의 ‘집단 위기’라는 경고를 내놓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는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졌다. 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윤리위는 이날 오전 2시45분쯤까지 약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또 윤리위는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고강도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상황들을 판단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윤리위 징계 결정으로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만큼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갤럽이 이달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설문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한 결과, 37%가 긍정, 49%가 부정 응답을 했다. 이는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수행 평가가 30%대로 하락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 내홍과 인사 문제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통화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며 “여의도 정치에 서툰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2022.07.08 19:00:00
민생경제 ‘3고’ 위기에 머리 맞댄 당정 “2차 추경 신속 편성”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물가 등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의 기발표 대책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도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60여건의 민생 법안에 대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 회복에 두고 구체적으로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고통 분담 요청,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한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고,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尹정부 성패 좌우할 골든타임… 민생 법안 입법 속도전 윤석열정부가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데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이 선출됨에 따라 원 구성도 가시권에 접어든 만큼 민생 국회 가동에 협조할 것을 야권에 촉구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동반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당정이 민생에 ‘올인’(다 걸기)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중후장대 제조업 경쟁력 못지않게 고물가 대책 등 국민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경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2차 추경으로 ‘3고’ 위기 돌파 의지 당정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3고 위기 극복에 나선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추경을 예고하면서 당이 아닌 정부에서 먼저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그만큼 경제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정부의 첫 추경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62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였다. 당시 추경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및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 필요성, 추석 민생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회의에서 “반도체나 원전과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의 진흥도 매우 중요하고, 그에 발맞춰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허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당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매달 한 차례씩 열기로 했다. ◆‘100일 대책’ 위한 입법 드라이브 본격화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100일 작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 정부의 성패가 출범 직후 100일 이내에 판가름난다는 절박감으로 민생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작전 기간을 사실상 새 정부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규제 개혁 및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등 법안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계획이다. 허 수석은 “50일 된 부분은 당에서 정리한 것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라며 “100일 후에 국민들께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부분이 진행됐는지 보고드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열리면 민생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니 여야와 대통령이 공통 공약했던 부분을 빠른 시간 내 입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규제 개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규제 혁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관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이 밖에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입법을 처리하려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놓고 원구성 협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협상력을 발휘해 야당의 입법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이 의석수 부족을 내세워 언제까지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한 총리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데 총리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언급한 것도 국회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2022.07.07 06:00:00
사개특위·상임위원장 자리다툼… 여야 ‘원구성 기싸움’ 2라운드
국회는 가까스로 국회의장을 선출했지만, 여전히 원구성을 둘러싼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K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걱정하고 떠들지 말고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상임위부터 가동해야죠”라며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조건이 맞으면 우리(국민의힘)가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사개특위와 국회 상임위를 연결 짓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참여할 경우 구성을 여야 5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했고 또 극렬하게 투쟁했다”며 “(사개특위를) 정상 운영하려면 우리가 참여할 명분을 달라”고 했다. 원구성의 또 다른 걸림돌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13개 전임+3개 겸임+2개 상설특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씩 배분하도록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 틀을 벗어나지 말자는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위원장 자리다. 여야는 서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국 신설로 영향력이 커진 행정안전위원회와 언론과 밀접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양측이 눈독을 들이는 상임위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권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 간에 조속한 원구성 협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구성이 자당의 양보와 인내의 결과물이라며 법사위와 사개특위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의장 선출에 대해 “민주당의 강한 결단 그리고 대승적 양보와 인내의 결과”라며 “국회 제2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원구성과 관련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이어가지만 원구성의 전제 조건인 사개특위 구성부터 막혀 있는 상태여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서로 얘기를 꺼내지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 어떤 상임위를 가져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논하지만 여야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미비한 내용도 보완해야 한다”며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신속한 원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07.06 18:43:41
“취약층 지원 위한 2차 추경 신속 집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물가 등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의 기발표 대책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도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60여건의 민생 법안에 대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 회복에 두고 구체적으로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고통 분담 요청,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한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고,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022.07.06 18:01:18
與 “국민 금융 상황 어려워…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을”
국민의힘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의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금융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을 향해 이 같이 요청했다. 성 의장은 “지금도 고금리의 상품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고 있지만,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다”며 “이를 해소하도록 후속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금융권이 추진하다가 내부 상황으로 중단됐다. 현재는 금리가 급상승 하면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는 즉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05 10:27:06
與 “靑·국방부, 故 이대준씨 위치 알면서도 엉뚱한 곳 수색 지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망한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해경에는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고 해역을 현장 조사한 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격된 이씨가 숨기지 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며 “이씨가 살아 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하며 대응했다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에 동행한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피격 당일 오후에 우리 정부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연평도 근해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해군과 해경의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일(4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민간조사위원인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당시 해경함이나 해군 함정이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가족도 동행했다. 이들은 전날 여객선과 보트로 연평도 인근 해상까지 이동한 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35호로 옮겨타 조사 활동을 벌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유족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거론된 의원들이 사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월북의 징후나 증거가 없는데 유가족에게 월북을 인정하라고 강요했거나 회유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2022.07.03 1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