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패배와 계엄·탄핵 여진을 수습하기 위해 출항을 준비하던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좌초하면서 당은 심각한 후폭풍을 겪게 됐다. 안철수 의원이 당 주류 핵심인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을 ‘인적쇄신’의 타깃으로 정조준한 만큼 이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사퇴의 핵심 이유로 당 지도부의 인적쇄신 거부를 꼽았다. 안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적쇄신 대상이) 두 분이라고 말하겠다. 인적쇄신안을 비대위서 받을 수 있는지 그 의사부터 타진했는데 주말 동안 여러 번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패하고 우리 당에 더 큰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인적쇄신의 대상을 묻는 말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며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한 사람이라고 했다.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사실상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들의 출당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도 “탈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생각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내 최대 기득권인 영남권 의원들은 인적쇄신 대상으로 거론하지 않아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분화를 겨냥한 전략적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윤계의 구심점이 사라져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에 대한 의원들의 셈법이 각기 다른 만큼 새롭게 헤쳐모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친윤과 두 명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친윤이나 이런 계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간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모실 때 말씀하신 걸 최대한 존중해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책임질 부분, 누가 책임져야 될지 등등은 백서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인준한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안 의원은 “합의되지 않았던 인사를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합의된 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안 의원 기자회견 전에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위원장은 안 의원, 위원은 재선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며 “나머지 1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추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위원 중 일부는 안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인사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당초 혁신위원으로 당내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의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지낸 광주 동·남을 박은식 당협위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발표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이 빠진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대위는 이번 혁신위에서 저와 박 위원장을 콕 집어서 빼냈다”며 “가장 강하게 당을 비판해왔고 쇄신을 요구해왔던 저희만 쏙 빠진 의도는 명백하다. 진심으로 당을 혁신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만큼 ‘인적쇄신’을 내걸고 전당대회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적쇄신 요구와 함께 윤석열정부 시절 당심 100% 반영으로 바꾼 선거 규칙 개정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정부에서 바꿔버린 당헌·당규를 복구시킴은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전당대회에서 현재 당원 투표 100%인 선거 규정을 민심(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안 의원 측은 최근 대구와 부산, 수도권 등을 다니며 시민들을 만났던 민심투어를 재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알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혁신위 구성 과정에서 접촉한 인사들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에서 단기필마로 경선을 치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세력을 규합하는 노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8월19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안 의원 외에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당대표, 5선 나경원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재선 장동혁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재출범은 불투명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차기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로운 혁신위 출범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안철수 혁신위’에 대한 당부를 묻자 “영남 기득권 세력들이 뱃지를 국가와 당보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인 전 위원장은 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철수 혁신위원장 인선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안 위원장과는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를 함께 하고 자리도 가까워 대화를 많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자주 공유하는 사이”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혁신위 활동을 회상하며 “변화, 통합, 희생을 이야기했는데 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TK(대구·경북) 등 영남 기득권 의원들은 뱃지를 국가와 당,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며 “이런 걸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여러차례 ‘인적 청산’을 언급하며 “내가 욕을 먹겠지만, 당에 필요한 쓴 약이다. 가감없이 그대로 써달라”고 당부했다. 인 전 위원장은 2023년 보궐선거 참패 이후 10월말 당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혁신위를 맡아 두 달간 활동하며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험지 출마 등 6가지 혁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에 막혀 관철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당은 총선에서 역대 집권 여당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며 참패했다. 인요한 혁신위는 6호 혁신 안건으로 당 지도부 및 중진, 윤핵관에게 험지 출마 등 희생을 보여달라는 혁신안을 공식 의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인 전 위원장은 “영남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당이 어떻게 되든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며 “영남 기득권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전 위원장은 당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래 영호남 인구가 비슷했다가 현재는 영남 인구가 약 1400만명, 호남이 500만명으로 호남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며 “서울·경기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했는데, 당이 이 수도권 사람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이 사람들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선 패배 원인도 지역 문제에서 찾았다. 인 전 위원장은 “대선 진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라며 “우리 당도 호남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어야 건강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혁신위를 계속 했다면 그런 당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안 위원장의 소신 정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 전 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계엄·탄핵 과정에서 당론을 다 따르지 않았다”며 “저는 개인 생각이 있었지만 통합 의미에서 당론을 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린 이견이 있지만, 그 밥에 그 반찬이 아니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안 위원장의 차별화 행보를 인정했다. 인 전 위원장은 “안 위원장이 대선 때 고생 많이 했다”며 “혁신위원장 인선을 보고 잘 뽑았다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한테 다시 맡아달라 했어도 난 고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위원장 시절 일화도 공개했다. 인 전 위원장은 “과거 혁신위를 할 때 6가지 혁신안을 냈는데, 당시 김기현 당대표가 화낸 게 하나 있다”며 “왜 미리 혁신안 발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한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그걸 미리 보고하고 하면 어떻게 혁신이 되겠나”라며 “혁신안을 미리 정하고 한 게 아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혁신위원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그날 바로 발표했다. 그래서 순수했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그때 나온 혁신안들이 귀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혁신위도 그걸 120% 계승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때 파격적인 것들을 당이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지금 지지율 20%대 정당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인 전 위원장은 지난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 당부했다. 호남을 홀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혁신위도 당이 호남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메시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봉사를 한 부모 아래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인 전 위원장은 “안철수 혁신위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며 “더 이야기하면 내부 간섭이 될 수 있으니 이 정도 하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후 정부에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에 앞서 “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그간 특활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부대의견에 적시한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져 특활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더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특활비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 몫은 41억2500만원이다. 이는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2억원 전액 삭감됐던 특활비를 남은 6개월 몫으로 사실상 전액 되살린 것이다. 특히 검찰 특활비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날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포함됐으며,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 등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이 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 정무수석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국민의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검찰 특활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그때 ‘근거 없고 짬짬이 쓰는 예산 특활비 예산이 없어도 국정에 전혀 지장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와서 백지로 증액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추경이 민생 추경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백지로 증액하고, 지금도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모른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과 말씀 한마디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그런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 힘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하겠다는 것은 야당 우롱, 국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작년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흥청망청 쓰는 권력남용 예산’이라고 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바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들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 수석은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대통령실 대표해서 말씀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고, 추경이 원만하게 통과돼 국가 살림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활비 105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추경안을 여당이 강행 처리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약 41억원의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몫의 특활비를 책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당초 오후 2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오후 8시까지 회의가 미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결위를 집단 퇴장했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원이 핵심으로 포함됐다. 이는 정부안(10조 2967억원)에서 1조 8742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는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된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부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본회의도 지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무공해차 보급확대 사업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국회는 오후 8시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최종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당내 혁신 논의에 대해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은 잠깐 하다가 완전히 원점으로 회귀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절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혁신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 같은 특권을 포기해야 하고, 출판기념회 폐지 같은 것도 우리 당은 전부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요즘 와서 보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부정한 돈 창구처럼 됐다”며 “혁신이라고 그때 한다고 했지만 법으로 되지 않으면 혁신은 그때 잠깐 하다가 완전히 원점으로 회귀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이라는 게 항상 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국민들 눈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안철수 혁신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안철수 혁신위원장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잘하길 바라지만 제가 조언할 위치는 아니다”라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응원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제가 하는 말이 없다”며 “전당대회도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저도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아직까지 전혀 할 만한 위치도 아니고 결심도 없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다”며 “방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 나가라고 하는데, 아직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20%포인트가 넘는 지지율 격차에 대해서는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한지, 국가가 태평한지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해 ‘내로남불의 끝판’이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특활비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 추경이라면서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활비는 국가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수한 활동에 사용하도록 편성한 예산으로 지출 증빙 생략이 가능하고, 배정과 집행이 폐쇄적이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각 정권마다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날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추경안 증액 심사 과정에서도 여당의 특활비 증액 주장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여야 위치가 바뀌었다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청구하면 정말 염치없는 짓이고 내로남불”이라며 “법무부와 감사원 특활비가 대통령실 특활비를 청구하는 빌미가 된다면 철회하겠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이 예산을 요구하려면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어떤 부분이 투명성이 부족했으니까 삭감했다면서 어떤 투명성을 강화할 테니 예산 살려달라는 게 최소한 있어야 한다”며 “뭐가 달라졌느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그 협상과 정치의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 증액해달라고 하는 민생 요구도 했는데 포퓰리즘이나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이 안 되니까 예결위 통과가 안 되니까, 그 이후에도 협상에 나설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협상이 아니라 계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 이후 계엄이 없었다면 다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 의원으 주장에 대해 “예결위 통과하면서 각종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은 어떻게 보면 다른 협상을 위한 카드였다처럼 들렸다”며 “대통령실이라는 정권에 가장 중요한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초필수예산을 갖고 협상을 하겠다 한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고 작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날 예산안 심사는 감액에 관한 부분으로 증액에 대한 논의는 3일 계속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인 박형수·김위상·이성권·조지연·임종득·김기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활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특활비 부활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특활비를 부활시키려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로 특활비 삭감을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으로서 특활비 삭감이 국정 마비에 목적이 있었다는 진실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우리 (여당)때는 야당이 몰상식하게 진짜 아무런 일도 못 하게 견제하더니 이번에 본인들이 정권을 차지하니까 또 마음대로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하다”며 “누가 희대의 어불성설을 표현할 단어를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재섭 의원도 SBS라디오에 나와 “과거 열을 올리며 특활비를 삭감하더니 이번에 올린 이유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올린다고 한다”며 “당시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지 말라고 특활비를 깎은 것 아닌가.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회의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에게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검찰·경찰·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차관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소위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막판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추가 소비쿠폰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외교통일위·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원이 증가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되지만 통상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은 상당 부분 삭감된다. 실제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000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여당은 정부 중점사업인 ‘소비쿠폰’ 지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에 추가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서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대해 “(추경안이) 이번 주 중 (국회에서) 처리되면 7월 중으로는 지급될 수 있겠다는 답변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인구소멸 지역에는 1인당 5만원,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는 3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가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실제 본회의 통과는 4일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기재부에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명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시트작업’을 거치는데 이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예결위 심사소위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82억5100만원이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이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 시절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특활비를 없앴던 민주당이 집권 후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활비 증액에 관한 구체적 액수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의 올해 업무지원비는 91억77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에게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함에 있어서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임 2차관은 “두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소위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표 시절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이미 반영됐다. 여기에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도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부활 여부는 대통령실 판단에 달렸다.

7월 중순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예고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야당은 후보자 재산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무사통과 전통을 지닌 현역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지만 자칫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의혹이 정권초반부터 터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방·외교·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국가보훈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해당 상임위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또 심사와 인사청문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6일 헌법재판관과 차관급이지만 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까지 지명하면서 7월 중순 10여명의 장·차관, 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의 칼을 벼리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역량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국민과 함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이번 검증의 초점은 부동산 등 재산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당시 35세 장남에게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60평대 아파트 매입자금 가운데 약 10억원을 본인과 가족이 증여해 전세를 낀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자신보다 연봉이 서너배 높은 고소득 미국 변호사이며 증여세도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 후보자 배우자는 조 후보자의 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실 파견 시기인 2003년 6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3구역의 한 도로 부지를 매입해 최대 1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무주택자 시절 부동산 중개업자 권유를 받아 산 것이고, 차익의 45%를 세금으로 냈다”며 내부 정보 이용 의혹에는 “한남동 구역이 재개발될 것이란 건 당시 부동산 다니다 보면 전부 다 소문나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유엔 대사를 지내던 시기 삼성전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도 논란이다. 당시 삼성전자 선임 사내변호사로 근무했던 아들이 회사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아 조 후보자 자택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당시 보증금은 1억원, 월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해외 인재 변호사로 영입된 아들이 구매한 집에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았던 것이라며 정당한 계약관계라고 주장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 2억7400만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권 후보자는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권 후보자는 지난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다. 그는 재심을 청구해 다퉈볼 생각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