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점휴업을 멈추고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국회 의장단 선출 협상이 여야가 모두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으로 상임위원장 임명 등 원 구성 협상의 마지막 고비가 남았지만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협상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김진표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지난 5월 30일 이후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공전을 겪은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의장을 선출한 것이다. 김 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당면한 민생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조정자)로 불렸다”며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의장이 되겠다”고 했다. 또 김 의장은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본회의 표결 결과,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갖지 않는 만큼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부의장단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부의장으로 민주당 출신의 4선 김영주 부의장이 선출됐다. 여당 몫 부의장에는 5선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앞으로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는 양측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 협상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참여하는 ‘2+2’ 형태의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여야 충돌의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힘 측 제안을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망한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해경에는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고 해역을 현장 조사한 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격된 이씨가 숨기지 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며 “이씨가 살아 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하며 대응했다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에 동행한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피격 당일 오후에 우리 정부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연평도 근해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해군과 해경의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일(4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민간조사위원인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당시 해경함이나 해군 함정이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가족도 동행했다. 이들은 전날 여객선과 보트로 연평도 인근 해상까지 이동한 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35호로 옮겨타 조사 활동을 벌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유족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거론된 의원들이 사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월북의 징후나 증거가 없는데 유가족에게 월북을 인정하라고 강요했거나 회유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을 맞아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제2함대사령부와 경북 포항을 하루 만에 방문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정치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의연한 대처를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친윤(친윤석열)계 측에‘무력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같은 당 전·현직 의원 등과 함께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찾아 헌화·분향하고 전사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002년 6월29일 많은 국민이 월드컵이라는 국제행사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 서해를 지키기 위해 6명의 장병이 전사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서해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오늘 하루라도 많은 국민이 2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영혼을 기렸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행사 직후 평택에서 차로 약 330㎞ 떨어진 포항으로 이동했다. 포항은 최근‘이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지명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은 친윤계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을 겨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9년 전 이 대표를 접대한 뒤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대표는“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구에게 줄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을 맞아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제2함대사령부와 경북 포항을 하루 만에 방문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정치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의연한 대처를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친윤(친윤석열)계 측에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같은 당 유의동·최재형 의원, 유승민·신보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과 함께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찾아 헌화·분향하고 전사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002년 6월29일 많은 국민이 월드컵이라는 국제행사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 서해를 지키기 위해 6명의 장병이 전사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서해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오늘 하루라도 많은 국민이 2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영혼을 기렸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행사 직후 평택에서 차로 약 330㎞ 떨어진 포항으로 이동했다. 포항은 최근 ‘이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지명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은 친윤계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을 겨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 기간에도 ‘대표 패싱 논란’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기습 방문한 적이 있다. 한편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9년 전 이 대표를 접대한 뒤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대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구에게 줄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50년만에 공식 폐기했다. 낙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낙태권 존폐 결정이 각 주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면서 찬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 때 재확인 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전체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폐기될 경우 이에 대응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집회·시위가 대거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 단체간의 충돌도 우려된다.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달 건물 주변에 펜스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상태다.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최초에 월북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으나 이후 청와대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월북으로 판단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당시 수사 결과를 번복한 책임을 지고 청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집단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거기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2020년 9월)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 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대준씨가 첫 실종된 23일 오후 3시, 해군작전사령부도 상황평가에서 “월북 가능성 낮음”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TF는 “(2020년 9월)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점들이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TF는 설명했다. 한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직이 해체됐다가 부활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 해경이 이번에는 수사 결과 번복으로 또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됐다. 정 청장 외 서승진 해경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치안정감), 김용진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치안감) 등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장 사의를 수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은 해경 지도부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사과하고 사의를 표하느냐”며 “해경과 군 당국이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신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즉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 공무 집행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다.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는다.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준비 중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민관합동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제안 협의체’를 구성해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국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를 열고 이번 달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조만간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대응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신구 정권 권력 충돌이 남북 관련 사건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문재인정부가 ‘월북몰이’를 하며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월북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당 TF는 23일에는 국방부, 내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잇달아 방문해 의혹 파헤치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며 “해경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북했다는 징후보다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때 이뤄졌는지, 청와대 대응 지시가 적절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관련 청와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며 구체적 협상은 원내대표 사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윤 대통령이 2019년 11월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의중을 밝히면서 국제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반응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통화에서 “당시 사건 처리 방식을 놓고 큰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을 얼마나 비겁(craven)하게 대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바로잡을 때”라고 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공개하고, 쟁점화하면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꾸 정쟁을 유발하는 일에 여당이 골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금 한심해 보인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핵관’ 의원들이 포진한 연구모임에 강연자로 나선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오는 27일 김 전 위원장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별강연한다고 21일 밝혔다. 미래혁신포럼은 미래혁신 과제에 대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의견과 관점을 통해 국회의 역량을 강화는 의원 연구모임이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 의원은 김 전 위원장과 지난 대선 기간 캠프 내 인선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 만큼 이번 초청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총괄선대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지만 지난 1월 초 직을 그만뒀다. 이번 강연 초청 성사를 위해 장 의원은 삼고초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화와 혁신으로 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경제·안보 등 엄중한 시기에 43년 정치 경력의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겸비한 김 전 위원장의 대한민국 혁신 담론을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혁신포럼은 장제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한홍·이철규·배현진 의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 당초 장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의원모임 ‘민들레’가 사조직 논란을 빚으며 아직 출범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래혁신포럼이 이를 대체 할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기로 하는 등 대야 공세의 전선을 확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국가안보 자산과 정보를 이용한 ‘신북풍(新北風)’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21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TF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 소장이 참여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며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조사위’(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상 규명에도 나서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는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는 “나포된 북한 선원들은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해 논란이 됐다. 여당이 공세의 고삐를 조이자 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맞섰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는 과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뒤집고, 한·미 양국이 쌓은 고도의 정보 판단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또 대통령 기록물 공개 대신 “2020년 9월24일 비공개 국방위 회의록 공개를 원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특수정보)를 공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