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한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의원이 13일 “친윤계 대표라는 프레임은 악의적”이라며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친윤, 친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당에 대한 또는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약간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가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나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나 어떤 특정한 계파나 색깔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이것이 의원들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TK) 대 수도권 후보라는 지역 구도 프레임에 대해 “나는 전국을 잘 안다”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고, 전 부처·전 지역을 커버해서 전체를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대선 패배 후 당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특히 5대 개혁안에 포함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송 의원은 “6개월 동안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활동해 온 의원들과 당원들, 지지 국민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무효화한다면 그간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역사라는 게 영광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굴곡의 역사, 질곡의 역사도 있다. 그 역사는 결국 다 우리가 후손들이 수용하는 것”이라며 “특정한 영광의 역사는 내 것이고 질곡의 역사는 내 것이 아니다, 부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조기에 리더십을 구축하는 쪽에 의견이 더 많다”며 8~9월 전당대회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전날 밤 임명된 3대 특검(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굉장히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과 관련해 “그간 오랜 국회 관행상 원내 다수당인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왔다”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였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라고 해서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 것은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6일 실시되며, 송 의원과 김 의원의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 등록은 14일 이뤄진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새 정부 대통령실 고위직을 둘러싼 부실 검증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차명 보유 논란에 이어 차명 대출 알선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통령실도 사안을 엄중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7년 친구 A씨에게 토지를 담보로 한 지역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오 수석은 대출금 전액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고, 반환도 할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뒤인 2010년 A씨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자 해당 저축은행이 A씨의 부동산에 압류를 걸었다. 그러자 해당 저축은행 회장 B씨가 자신이 빌린 돈이며 이를 갚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 그럼에도 세 사람의 금전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A씨는 검찰을 퇴직한 오 수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저축은행은 이건과 별개로 대출 부당취급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임직원들이 대거 징계 처분을 받았고, 경영난으로 현재는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된 상태다. 앞서 오 수석은 친구에게 경기 화성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서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또 가족 부동산 자산이 80억원대에 달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에 상가 여러 채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위 실장 측은 “퇴직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가 재건축 사업이 부진해 매각했고, 과도한 시세 차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느냐”며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오 수석을 향해 “현행법을 어기고 재산을 은닉한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논란과 관련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 수석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이미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는 검토 대상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오 수석 관련 논란과 여론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 수석의 사퇴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중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공개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고개를 숙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수석의 배우자는 2000년대 중반 경기 화성 통탄의 토지·건물 부동산을 오 수석의 대학 동문인 사업가 A씨에게 명의신탁해 맡겼음에도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당시 오 수석이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수석의 배우자는 나중에 A씨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부동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재판에서 오 수석이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화가 나서 한 주장이라는 취지로 당시 주장을 철회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총 2건인데, 이 가운데 1건은 법원이 배우자의 손을 들어줘 반환됐지만, 다른 한 부동산에 대해선 양측이 조정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오 수석 측이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검찰 재직 당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 수석은 당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명의신탁했다고 해명했다. 오 수석의 배우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은 현재 자녀에게 증여된 상태다. 오 수석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 “송구하고 부끄럽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는지, 입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각각 손솔(30), 최혁진(55) 의원으로 승계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의 대통령실 이동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으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15번(손솔)과 16번(최혁진) 순위자를 승계자로 결정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과 함께 선거연합인 새진보연합을 구성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14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켰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소멸했다. 손 의원은 이화여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최 의원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과 아이쿱생협연합회 최고전략책임자를 지냈다. 손 의원은 진보당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잔류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에 최 의원을 제명할 것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두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준 원 소속당으로 돌아가려면 민주당이 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서는 당무감사권 발동을 시사했다. 당의 차기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당 개혁과제를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탄핵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한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당의 대선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친윤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권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이 단일화 과정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데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일화 과정 적법성은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차기 당권과 관련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대한 자유투표 주장 무산을 염두에 둔 듯 “국회 당론투표 사안에 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외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1·2기 지도부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들과 보조를 맞출 국무위원에 대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선의 기준으로 ‘실력’과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도감 있는 인선보다는 안팎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새 정부 경제사령탑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 관료 출신이 꼽힌다. 구 전 실장은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차례로 거친 예산통으로, 문재인정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이 전 실장은 세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김 전 차관은 은행·증권 등 자본시장 전반을 두루 거쳤다.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동시에 임명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조 전 차관은 외교부에서 1·2차관, 주유엔대사 등을 거친 정통 외교관이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다. 그는 당초 안보실장으로도 물망에 올랐지만 무산되면서 주미대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김병주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5선의 안 의원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과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 후보로 꼽힌다. 천 전 차관은 문재인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내며 굵직한 남북 합의를 끌어냈다. 홍 전 원내대표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북한의 경제와 남북 협력방안 정책을 연구했고,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로 발탁한 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비법조인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5선 윤호중 의원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문재인정부 때처럼 비법조인 출신 교수를 고려 중이라는 전언도 있다. 법조인 중에서는 검사 출신 초선 박균택 의원과 김기표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검찰총장의 경우 심우정 총장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예고된 상황이다. 다만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법무연수원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연구위원이나 구자현(〃 29기) 연구위원 등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는 민주당 이해식·서영교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는 김종훈 전북 경제부지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한 어기구 의원, 임미애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부산 이전을 공약한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부산 유일의 민주당 3선 의원인 전재수 의원, 임기택 전 유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정치권과 학계 인사가 다수 거론된다. 민주당 맹성규·문진석·조정식·손명수 의원과 김민기 사무총장 등 국토부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과 주택 관련 공공기관장 출신 김세용 고려대 교수, 이상경 가천대 교수 등이 언급된다. 현재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의 경우 새 정부에선 장관급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계에선 민주당 김영호 의원,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안민석·유기홍 전 의원, 성기선 전 가톨릭대 교수 등의 이름이 후보로 거론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선캠프의 싱크탱크로 여겨졌던 ‘성장과 통합’에서 K콘텐츠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현환 전 문체부 차관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6·3 대선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취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개표가 끝난 직후 열릴 선관위 전체위원 회의에서 당선이 공식 확정된다. 이 때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2017년 19대 조기 대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월10일 오전 8시9분, 임기를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은 임기를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정한다. 이 때문에 통상 대통령들은 임기가 시작되는 자정 국군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를 시작해 왔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은 선관위 전체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도 최종 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4일 오전 8시를 전후해 회의가 열리고 최종 당선이 확정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의 첫 업무도 합참의장의 군사대비태세 보고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어떤 것을 택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총리 공백 상태로 출범한 만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를 첫 업무로 처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처음 지시하고, 당일 오후 10시30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하며 첫날 공식 업무를 마쳤다. 한편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병역소집도 유예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6·3 대선은 촉박한 일정 탓에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와 그 정당이 어떤 계획과 청사진을 가졌는지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공약은 유권자가 정책으로 정당과 후보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도구다. 동시에 유권자와 정치인이 맺는 임기 5년에 대한 계약서 역할도 한다. 미국발 통상전쟁, 인공지능(AI) 기술패권 경쟁, 역대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는 낮은 경제 성장률 등 복합 위기 속에 취임할 제21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공약은 나침반이 될 것이다. 세계일보는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시리즈를 통해 유권자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과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AI·청년·기후변화·정치·외교안보·지역균형발전 등 6개 핵심 분야별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13∼21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AI 기술을 활용해 각 시대정신과 이념지향을 분석한 기획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공약관리 부실, 정책선거 예산 부족, 어려운 공약집 문제 등도 함께 심층적으로 짚었다. 본투표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다시 제시한다. 10대 공약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국가운영 비전이자 계획표다. 여기에는 핵심 정책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이 집약돼 있다. 공약집의 표현을 가급적 그대로 옮겼고, 주요 이행방안 중 우선순위 3가지를 중심으로 추렸다. 10대 공약 전문은 선관위 홈페이지, 전체 공약집은 각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광역권·메가시티, 농어촌 지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이 빠진 시혜성 공약”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모든 후보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 또는 대규모 투자 중심의 과거 해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집권적 발상에 갇힌 균형개발론 1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방균형발전 공약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후보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에 공감했지만 과거와 다른 차별화된 공약은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포괄적인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입법권·재정권·조정권의 지방 이양을 내세우며 ‘5극3특’(5개 광역경제권, 3개 특별지자체)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 확대, 주민참여예산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지방분권을 표방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가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 여전히 중앙정부가 사업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서울대 예산이 지역거점 대학의 2∼3배 수준인데,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 광역 교통망 건설을 총망라한 메가시티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공약도 강조했다. 기업에 규제가 없는 메가프리존, 한국형 화이트존을 약속했고,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지역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발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의료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 등을 통한 해소 방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공약이 서울로 쏠리는 ‘빨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광역 교통망 확대는 현재도 주말이면 서울의 병원과 학원으로 몰리는 중앙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대규모 자본이 싹쓸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제조업 국내 복귀)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거점 명품 공립기숙학교 설립, 노인 교통이용권(12만원) 발급 등을 공약했다. 한 전문가는 “리쇼어링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연계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에 지방자치분권국가 지향을 명시하겠다는 개헌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은행 설립과 지방세 확대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상당히 앞선 지방분권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30만개, 녹색주택 10만개 등 일자리 창출 공약의 현실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매표성 공약 말잔치, 지방분권 개헌필요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재원 조달 방안 없는 매표성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공약 전반적으로 표를 얻어야 하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달라’ 하면 넣어주는 지역민원 성격의 공약들이 많다. 모든 걸 해준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전문가는 “지방분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헌법체제 아래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나 분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과거에는 동서지역 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