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오는 6월4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경호·안전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경호처는 29일 ‘2025년 제1차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14개 위원 기관과 취임식 경호·안전 준비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경호·안전 준비, 취임식 전후 경호환경 진단,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취임식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우발상황 대비책과 취임식 전후 경호 위협요소에 대한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국정원과 경찰청, 합참, 방첩사 등 주요 기관들은 취임식 관련 경호·안전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취임식은 국회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인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국내외 안보정세와 정·첩보 사항을 기반으로 취약요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관별로 다양한 경호위협 및 현장 우발상황에 대비해 상황별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정교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안전하게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투철한 사명감은 물론 각 위치에서 최상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 가짜뉴스의 증가 등 외부요인이 정책선거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에서 만난 오지선 선관위 정당과장은 6·3 대선에서 정책이 실종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는 사업추진 예산 감소 등 중장기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번 궐위 선거는 일정이 촉박해 다양한 정책선거 사업추진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선관위는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줄어드는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정책공약 모음집 발간, 매니페스토 활성화 및 공약이행 방안 연구 등을 위해 7억5000만원이 책정됐던 정책선거 예산은 2022년 20대 대선에서 5억8000만원, 이번 대선에서는 2억2000만원까지 축소됐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전날인 28일, 국민의힘은 26일에야 대선 공약집을 공개했다. 118개국에 거주하는 재외 유권자 중 20만5268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 투표율 79.5%로 26일 마감한 재외투표 참가자들은 이 공약집을 보지 못한 채 투표를 한 것이다. 공약집 발간이 매번 늦어져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만 정당들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오 과장은 “후보자 확정과 연결돼 현실적으로 10대 공약을 선거공보보다 빨리 제출받아 인터넷에 미리 공개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정당도 후보자 확정을 앞당기고, 상시로 정책연구소나 정당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정책선거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이 선거에서 정책을 통해 경쟁하고 유권자는 그 정책을 비교·분석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선거는 정당·후보자들로부터 시작해 유권자가 완성하는 것”이라며 “각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역대 대선 공약을 담은 ‘대선 후보자 공약집’(가칭)을 발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선거공약 관리 부실과 정책선거 실종을 지적한 세계일보의 매니페스토 보도에 따른 정책선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치러진 역대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수록한 가칭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우선 14대부터 21대 대선을 목표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간 시기는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중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21대 대선 종료 직후 정당·정책연구소·학회 등을 초청해 정책선거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공개하는 정당의 10대 정책 모음집도 상시 공개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다. 중장기 대책으로 정당·후보자의 공약개발 지원을 위한 분석 자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거래 요구, 북한의 핵 능력 및 재래전력 고도화와 북한·러시아 밀착,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체제 등 당장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안보 과제들에 대한 대책이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사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진행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과제가 유난히 많다”며 “매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후보들이 과거 공약과 다를 바 없거나 더 추상적인 공약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차 부원장은 유권자들이 외교·안보 공약을 볼 때 주요 현안 대응이 잘 담겨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가 대비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네 가지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겠다는 트럼프 정부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고조되는 남북 긴장 상황이다. 셋째, 미국은 중국 견제에 동조하라고 압박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다시 공물을 보낼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국정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현안 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외교·안보 시계는 멈춰 있었다. 차 부원장은 “주변국들은 기존 정책이 지속할지, 새 정부가 방향을 선회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정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1년의 외교·안보정책 공백이 생긴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부원장은 주요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공약이 부실하면 향후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그는 “현재 공약에서 당장 중요한 문제를 뚜렷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 견제하고 경계해야 할 국가든 협력해야 할 파트너 국가든 우리나라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우리를 상당히 얕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협상에서 우리를 본보기로 삼고 자국 이익만 취하는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부원장은 현재 공약을 보면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은 내 패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상대에게 취해야 하는 전략이다. 대선후보가 유권자에게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현안 해결이 시급한 만큼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공약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그는 “공약은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전략적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모호하다 보니 유권자가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부가 들어서면 몇 가지 현안 중에서 방향성이 어떨지는 알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정부 출범 후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는 관료들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은 내달 취임 직후 곧바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 데뷔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6개월여의 국정공백을 딛고 곧바로 정상외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때보다 외교·안보분야 공약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주요 후보들이 표심에만 신경쓰다 보니 차별성은 사라지고 ‘한·미동맹 강화’, ‘경제통상 중심’ 등 정치적으로 안전한 공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호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한·미동맹 강화 속 다자외교 온도차 27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을 분석한 결과, 한·미동맹 강화와 대미 통상외교 주력, 북핵 억제, 방산수출 확대 등 비슷한 기조의 공약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전쟁과 주한미군 감축설 등 대외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을 바탕으로 주요 20개국(G20)과 G7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현안 참여를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외교영역 확대와 다변화, 신(新)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비서구권) 협력 등 다자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익과 실용 기반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그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강조해온 만큼 집권 시 한·미동맹 중심 외교정책의 노선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제1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해 대중·대러 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실용외교, 평화안보 등을 내세워 윤석열정부의 외교 실패를 만회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판을 뒤엎을 만큼 강력한 공약은 아니다”며 “표 관리 차원에서 현상 유지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앞세웠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구체적인 동맹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미 전략자산 상시주둔 수준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이 그것이다. 김 후보는 1차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우호적인 관계,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당선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때라야만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대로 대한다”며 “6·25전쟁 때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지 않았느냐”고 대중 견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김 후보의 삼축 체계, 핵 잠재력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이지만, 외교 노선에 대한 공약이 한·미동맹 강화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한계”라며 “당장 6월 열릴 다자외교 무대와 관련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김 후보는 포괄적이지만 구체성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외교 노선에 관한 공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차 TV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지속해서 기여한 국가”라며 “양국이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보수 전통 외교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국가안보실을 대체한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정부가 무너뜨린 중립노선 및 외교 다각화’를 내세웠다. 권 후보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실현,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 6자회담 등을 강조하며 대미 수출 비중 축소, 대중·대러 수출 비중 확대를 공약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후보자의 분명한 철학에 기반을 둔 정책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미국 중심 국제질서 재편 등 냉철한 현실정치에 맞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 대화 VS 억제 맞서 대북정책에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을 언급하는 후보는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전문가는 “군사력 확장과 대북 억제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화해 추구가 공존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거대 양당에선 진보의 화해와 평화 기대, 보수의 억제 강화 기대를 모두 담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내걸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전략을 밝혔다.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협력 전환을 추진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신뢰구축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정반대로 강력한 대북 억제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10대 공약 첫 목표로 ‘북핵 억제력 강화’를 내걸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북한의 핵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북한과의 대화나 협력에 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 후보도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약을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의 하나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조직을 통폐합한다고만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해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경색 시 대화채널 상실이나 민간·인도협력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역 개편 공약은 실현성이 높지만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민노당 권 후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공약했다. 또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북한 인프라 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구역 조성 등도 약속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당시 후보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협력,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등 일부 공약을 이번에도 그대로 채택했다. ◆방산·병역 정책 많지만 구체성 부족 민주당 이 후보는 역대 민주당 후보와 달리 대선 공약으로 방위산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K방산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 개편, 방산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지원 방안 마련, 방산협력국 확대 등도 강조했다. 또 한국형 탄도미사·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도 ‘K방산 4대 강국’을 강조하며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고 선진강군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복합전투체계 도입도 공약했다. 또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를 대거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방산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인 방산수출 및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도 공약했다. 권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병사 최저임금 보장,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 군인권보호관 강화, 간부 처우 종합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한 전문가는 “의외로 이재명 후보의 방산정책이 체계적으로 제시됐지만, 보수 후보들의 방산정책은 원론적 언급 수준에 그쳤다”며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활용해 방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모두 아직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가 20일부터 시작됐음에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검증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외 구체적인 공약이 담긴 공약집을 이날 오전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후보 등록 때 제출하는 10대 공약은 A4 용지 10∼20장 분량에 불과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재원 조달방안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최근 성명에서 “정책선거를 내세운 민주당이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봉쇄하고 재원 조달방안이나 법제화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약집 공개를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직격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전후 공약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지각 공개라는 지적이다. 주요 정당들은 그동안 말로는 정책선거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시간은 주지 않는 셈이다. 경실련은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사회 가치의 지향을 재정립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성명에서 “(국민의힘) 선거지도부는 정책 발표보다 상호 비난에 몰두하는 모습”이라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정책 중심이 아닌 이미지 중심 선거 전략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들은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약속”이라고 했다. 최근 세계일보가 연속 보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유권자의 최후 보루여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은 단순히 당락을 좌우하는 홍보 자료가 아니라, 각 정당이 제시하는 시대적 과제를 담은 사회적 자산인데 선관위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방기와 무책임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에 각 정당과 후보에 공약집 즉시 발간, 선관위의 대선 공약의 관리·공개 책임과 조직 관리체계 쇄신을 요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도 전날 ‘공약도 없이 표 달라 말할 자격있나’ 논평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었음에도 공약집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표만 달라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약집은 향후 5년간 국정의 비전과 방향, 정책을 각 분야와 세대, 계층별로 꼼꼼히 담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며 “10대 공약만으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어렵고 담기지 못한 내용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약집 공표를 늦추는 것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자 정책 검증을 회피하고 선거 공학, 세력 대결 구도로만 표를 얻으려는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선거 후반까지 무쟁점·무공약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6·3 대선은 어느 선거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높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허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10대 공약을 발표한 후 6일이 지나 뒤늦게 대통령 권력구조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 지지율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만(사진)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과거 공약을 보면 먹고사는 민생 문제가 중심이고 정치개혁은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른 때보다 정치개혁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앞서 14일 서울 도봉구 연구실에서 진행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유권자가 각 후보의 개헌 및 정치개혁 공약을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 시대정신 반영 여부, 진정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를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방법이 제시돼 있는지도 중요하다. 또 후보자가 당선된 후 공약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가졌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그는 “공약은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돼선 안 된다”며 “선거할 때만 등장하는 장밋빛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임기 내에 잘 지킬 수 있는 진정성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제 개헌 공약을 볼 때도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후보들이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한 개헌 공약을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두 후보 모두 처음부터 의지가 있었으면 10대 공약에서 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텐데 그렇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가 내놓은 개헌 공약은 상대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장애물인 분야를 겨냥하면서 각자 정당을 방어하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앞으로 민주당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대통령 분권과 관련한 책임정치를,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다수 정당의 권력 폭주에 대한 방안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자의 리스크와 공격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공약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10대 공약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 간 공통된 의제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을, 김 후보는 간첩법 개정 공약을 내세우면서 후보별로 진영 이념이 명확한 공약만 내놨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진영화된 각 후보의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좋은 선거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심하게 해선 안 된다”며 “진보·보수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팽팽할 때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외연 확장”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권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 스스로 냉정하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세계일보와 한국정당학회는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텍스트 분석해 정치적 성향을 수치화했다. 공약에서 나타나는 좌우 이념을 위치 점수로 집계하는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총 227개의 세부 공약이 분석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인 13대 대선부터 지난 20대 대선까지 15% 이상 득표한 대선 후보 21명의 10대 공약 187개(일부 미제출 포함)도 함께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는 ‘정치성향 번역기’에 해당하는 도구를 활용했다. 전 세계 60개국 1000개 이상의 정당에서 내놓은 공약을 분석한 국제 공약 검증·평가 연구 ‘매니페스토 프로젝트(manifesto-project.wzb.eu)’가 개발한 ‘매니페스토 R’이다.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R을 이용해 좌우 이념 점수를 추출할 수 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각 공약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를 수치화하는 작업이다. 복지 확대나 소수자 권리 증진 관련 공약은 진보, 감세나 안보 강화 관련 공약은 보수로 분류된다. 사회적 평등·복지(진보)와 시장 자유·질서(보수) 중 어느 가치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공약 이념이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자영업자의 상병수당 확대”는 ‘복지 확대’ 정책으로 진보 성향이 높은 공약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각 공약의 이념을 계산한 뒤 보수 비율에서 진보 비율을 빼면 최종 좌우이념 점수가 나온다. 단계별로 공약 텍스트가 어떤 정책 분야에 속하는지를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로 분류했다. 이 모델은 공약을 7가지 큰 주제 영역과 56개 세부 카테고리로 나눈다. 주제 영역으로는 외교·안보, 민주·인권, 정치·행정, 경제·산업, 복지·삶의 질, 사회·가치, 사회 집단 및 계층이 있다. 분류된 정책 분야를 토대로 ‘매니페스토 R’에서 정치 성향을 분석한다. 이번 기획에 사용한 주요 함수는 좌우 이념을 분석하는 ‘라일 지표(RILE, Right-Left Index)’로,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정당 민주주의 연구에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선구적 정치학자인 이언 버지 영국 에식스대학 명예교수와 한스 디터 클링게만 독일 베를린 인터내셔널 응용과학대학 명예총장의 논문을 바탕으로 제시된 이념 측정 방법이다. 이 연구는 비교정치학이나 정당 연구 분야 등 논문에서 이날 기준 3175회 인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고 하는 등 연이은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그의 10대 공약과 세부 이행 계획은 여전히 강한 진보 성향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강경한 보수 이미지가 짙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에서는 오히려 ‘중도’ 성향으로 나타났고, 가장 젊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일보가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세부공약 227개를 공약의 정치 성향을 점수로 산출하는 빅데이터분석도구 ‘매니페스토 R’로 전수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이 후보 공약의 정치 성향 점수는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28.9점이다. 이 방법론은 좌우 이념을 나타내는 ‘라일 지표(RILE, Right and Left Index)’를 활용해 공약 정치 성향을 -100점부터 +100점까지 스펙트럼 점수로 나타낸다. 점수가 음수일수록 진보 성향이고 양수일수록 보수 성향을 의미한다. 강경 보수 이미지인 국민의힘 김 후보의 공약 정치 성향 점수는 0점으로, 공약의 좌우 균형이 동일한 중도적 성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이 후보의 경우 3.03점을 기록, 전체적으로 공약의 정치 성향이 약한 보수로 드러났다. 동시에 그는 세 명의 후보 중 중도 공약(36.3%)을 가장 많이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 후보는 각종 유세와 회견에서 합리적 보수까지 지지층을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의 10대 공약 중 세부공약 128개를 분석하면 46.1%인 59개가 진보 성격으로 분류되는 등 진보 색채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보수 정당의 색채를 띠고 있지만, 기업 규제 완화 등 보수 공약과 같은 비중으로 반값 월세존 조성·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 등 진보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공약에서도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유사·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 전통적 보수 가치에 가까운 효율화를 강조하는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이 진보적임에도 중도 확장론을 펼치거나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 후보 등의 공약에서 진보 공약의 비중이 작지 않은 것은 각각 ‘대선 승리’나 ‘표 얻기’에 치중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2021년 7월3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 입당한지 3년9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탈당 선언문에서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론이 불거진 데 대한 결단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18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결집하지 못하는 보수층에게 이날 탈당 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