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각 당의 정책공약집이 유권자들의 손에 닿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이 후보들의 말이나 소속 정당의 발표로만 채워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은 멀어진 채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약집 발간은) 다음 주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 중”이라며 “이달 27∼29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늦으면 선거일 5일 전이자 사전투표 첫날에야 공약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앞서 이달 18∼20일쯤 공약집을 발간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들어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된 10대 공약과 후보 캠프에서 준비한 정책과 지역 공약들을 종합해 27일쯤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교체 소동을 빚으면서 공약 및 공약집 발간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일부터 재외투표소 선거가 시작되면서 해외에 있는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집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장을 향하는 유권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2012년 치러진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일 10일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전 공약집을 낸 이후로 가장 늦게 공약집이 제출되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 2017년 19대 대선 때도 문 전 대통령이 선거일 11일 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5일 전,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24일 전에 공약집을 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일 15일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공약집 발간은 공직선거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앞서 12일 공개된 ‘10대 공약’ 역시 선관위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만이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턱없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내 매니페스토 운동의 1세대 기수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약집은 당선자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이자 유권자와의 약속”이라며 “매번 선거일 직전에 가서야 공약집을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선거가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면서 각 당과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보다는 상대의 말꼬리를 잡거나 상대의 잘못을 찾아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커피 120원’, ‘호텔경제론’ 등을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 역시 김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 등 말실수를 겨냥한 바 있다. 민생 현안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공약 경쟁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방기선(사진) 국무조정실장이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방 실장은 오는 24일 개최될 취임식에 하루 앞서 에콰도르를 방문해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38세 세계 최연소 지도자인 노보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3년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당선된 이후 전임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의 잔여임기 2년을 채운 뒤 친기업·친미 정책과 치안 강화를 내세워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방 실장은 취임식에 앞서 21일부터 이틀간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외교장관 면담 등 한·코스타리카 간 제반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대통령경호처가 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와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쇄신안을 발표했다. 경호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쇄신안을 공개하고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조직쇄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재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호처는 외부 견제의 일환으로 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한시도 멈출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요구 시 차장의 대리 출석을 관례처럼 이어왔다. 또한 내부 통제 및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변호사가 포함된 준법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향후 개방형 감사관 공모도 추진 중이다. 경호처는 조직쇄신TF에서 경호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경호 임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경호처 및 경호지원부대 개편 방안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도입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호처가 조직쇄신을 위해 TF를 구성한 것은 1963년 창설 이래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호처는 지난달 말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 중이다. 그동안 보안규정과 폐쇄적인 조직문화 특성으로 인해 제한적이던 내부 소통도 익명게시판 ‘열린 소통광장’을 개설해 확대해 나가는 중이라고 한다. 특히 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농성전을 벌일 당시 육탄 방어에 나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호처는 조직쇄신 추진과 함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정치적 중립 의무의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행정부 재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6·3 조기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둘러싼 주요 후보들의 공약 경쟁 역시 치열하다. 주요 후보들이 직접민주주의 강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은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취재팀이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치 분야 공약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정치스타트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공약 심층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 대통령제 권력 분산을 지목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15∼16일 공공의창·리서치뷰와 실시한 여론조사(무선ARS)에서도 유권자들은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 강화’(37.4%)를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치 과제로 선택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내란극복’과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로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돌려드린다는 취지”라고 공약하고 있어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한 전문가는 “국민소환제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면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감정적 동원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팬덤정치, 정파적 응징 도구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지난 총선 ‘비명횡사’ 공천(비 이재명계 공천배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 일극체제가 구축된 탓에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후보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끊는 단죄식 해법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아홉 번째에 오른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라는 정치제도의 개혁, 독립적 감사제도 확립 등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방안 강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후 수사권 검찰과 경찰로 이관,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를 금지하기 위한 사법 방해죄 신설도 약속했다. 사법 방해죄는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의 경우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 환원 및 인공지능 방첩 시스템 구축 등도 내세웠다. 또한 간첩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 중심에서 외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동안 군사상의 기밀에 한정되던 적용 범위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후보의 공약이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목했다. 한 전문가는 “정치인 단죄 성격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약화시킨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활용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정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공수사권 환원이나 인공지능 방첩 도입은 자칫 정보기관의 중앙집중적 회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효율성 강화, 수직적 권력 될 수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주제로 19개 정부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한 외교통일부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와 일차산업부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안보·전략·사회 분야 3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를 공약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정부기관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해 기능적 효율성 극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조직 대규모 개편과 3부총리제, 예산기획 권한 이관의 결합은 행정부 내 권한을 수직적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권력 설계”라며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중심의 재편은 사실상 준 내각제 권한 재배분을 헌법 개정 없이 우회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전문가도 “구조 개편이 시민사회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언어를 앞세운 관료주의적 시스템이며 국민주권 확대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다만 인권위와 권익위 통합, 안보실 폐지와 안보부총리 신설은 업무에 유사한 점이 많고 부처 중심 대응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재외선거 이틀 앞두고 전격 발표된 개헌공약 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 12일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빠져 있었던 개헌공약을 18일에야 발표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기 이틀 전 개헌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들의 개헌 요구에 응답하지 않던 후보들이 뒤늦게 개헌안을 제시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후보의 개헌공약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본인·직계가족 관련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 비상명령·계엄 선포 국회 통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총장·경찰청장·공수처장 등의 국회 임명 동의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게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제 폐지,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으로 잡았다. 그러면 21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김 후보 역시 이 후보의 개헌안 발표 6시간 만에 맞불 성격으로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21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한 적절한 견제방안 강구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고 제안한 만큼 국민투표 시기는 총선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지난 4월 우 의장 등 정치 원로들이 이번 대선과 개헌을 함께 치르자던 제안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후보들이 선거를 보름 앞두고 꺼내 든 깜짝카드에 대해선 비판적 의견을 냈다. 한 전문가는 “개헌은 정치 전략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적 책무”라며 “국민은 개헌 자체보다 왜 지금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통제·행정 중심으론 대통령제 개선 어려워” 전문가들은 행정 중심, 통제 중심의 공약으로는 현행 대통령제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통적으로 지난 대선에는 포함됐던 다당제 실현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공약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등 다당제 실현을 위한 여러 약속들이 었었지만 이번 정치개혁 과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당 진영 정치가 견고해질수록 갈등은 커진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가 가진 지역 불균형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깊은 고민이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당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다른 전문가는 “당내 민주주의 붕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논란,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의사결정 과정, 민주당 이 후보의 지난 총선 공천과정 모두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받는 만큼 정당 민주주의 지수 평가나 의무 시행 등 강제적인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민주화 이후 실시된 제13대 대선부터 이번 21대 대선의 주요 후보 24명 중 16명(66.7%)의 공약이 진보 성향으로 나타났다. 보수 색채를 보인 후보(5명, 20.8%)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중도 성향을 보인 후보는 3명(12.5%)에 그쳤다. 보수 성향의 후보들조차 진보 공약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확대’나 ‘교육 투자 확대’ 등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 정당이나 이념을 내세우는 대선후보들마저 대선 시기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좌향좌’ 행진을 해왔다는 분석이다. 19일 세계일보가 한국정당학회와 제13대부터 20대 대선까지 15% 이상 득표한 대선후보 21명과 이번 21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 3명의 10대 및 핵심 공약 217개의 이념적 색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분석에서 활용한 도구는 전 세계 60개국 정당 공약을 분석해온 매니페스토 프로젝트가 개발한 ‘매니페스토 R’이다. 이 도구는 공약의 정치성향을 분석하는 ‘라일 지표(RILE, Right and Left Index)’를 활용해 정치성향을 점수로 나타낸다. 공약의 정치성향 점수가 음수면 진보, 양수면 보수 공약으로 판정한다. ◆시대적 상황 따라 후보의 공약 성향도 변해 민주화나 경제 성장 등 시대적 과제나 의제가 달라지면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 성향도 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정당이나 진영과 성향이 다른 대선 공약을 약속하기도 했다.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후보 모두 진영과 상관없이 강한 민주화 열기를 반영한 공약을 쏟아냈다. 보수 계열로 분류되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성숙한 민주 한국의 건설”을 내세우는 등 진보 색채(-30점)를 보였다.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 역시 “국민 기본권 신장”을 내세우며 진보 색채(-10점)를 드러냈고, “민주 정치 질서의 확립”을 전면에 내세운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 역시 진보 성향(-30점)을 보였다. 세 후보 모두 공약의 정치성향 점수가 진보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며,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는 공약의 정치성향이 다소 넓게 분포한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소속 정당과 다른 성향의 공약을 내세웠다. 3당 통합으로 여당이 된 민주자유당의 후보가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은 진보 색채(-10점)를 보였다. 반면 야당이던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은 오히려 보수 색채(25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국민당을 창당한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공약은 중도 성향(0점)을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는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정체성이 두드러졌다. 보수 진영의 이회창 전 국무총리(10점)는 “활력 있는 선진경제대국의 건설”과 같이 경제 성장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당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전 대통령(-10점)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극복”과 함께 “참여·협력의 신노사관계 확립과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의 수립”으로 노동권 강화를 강조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또다시 소속 정당이나 진영과 다른 성향의 공약을 내세웠다. 보수 성향의 이회창 전 총리는 “시민 생활 안정과 중산층 재건으로 희망을 되찾겠다”며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 등 진보 색채(-20점)를 보였고, 진보 성향의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반대로 “잘사는 대한민국” 같이 경제 성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 성향(25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두 당 후보의 이념적 색채가 전통적인 정체성과 다소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정당과 진영 관계없이 ‘복지 확대’로 수렴 현상 2007년 17대 대선부터 핵심 공약에서 후보들 간 이념 차이가 줄어들고 내용 역시 유사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보수 후보들도 진보 성향의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대통령(-30점)은 “서민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다”와 같은 진보적 색채가 짙은 복지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의원(-60점) 역시 “수도권 아파트를 2억원 이하(99㎡ 기준) 공급, 결혼·출산가정 주거 대책으로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 등 유사한 복지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복지 공약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진영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은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내세우는 등 진보 색채(-20점)를 드러냈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와 함께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를 약속하며 진보 색채(-30점)가 뚜렷했다. 촛불 정국 이후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선 후보별 강조점은 달랐지만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었다. 진보 진영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20점)은 노동권 강화 정책으로 분류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등 복지 확대 공약도 비중 있게 다뤘다. 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구시장(0점)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으로 전통적인 보수 색채를 드러내면서도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복지 공약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진행 중이던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선 분석 대상 중 가장 진보 공약이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진보 계열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70점)는 물론이고, 보수 계열의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 복지 확대를 공약하는 등 진보 색채(-40점)가 두드러졌다. 재난지원금 등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과 전반적인 복지 확대 공약이 양 후보에게 공통으로 나타났다. ◆대선 패배 후엔 공약 이념 전환하는 후보들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하는 후보들은 이전 대선과 정반대 성향의 공약을 들고나오는 ‘이념·노선 전향 현상’도 두드러졌다. 보수 계열의 후보들은 진보 진영 후보들보다 비교적 공약 이념 점수 변동 폭이 작았다. 진보 진영은 평균 41.2점, 보수 진영은 평균 27.5점으로 매 대선 때마다 공약의 정치성향 좌표가 이동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제13대 대선에서는 진보 색채가 강했지만(-30점), 14대 대선에서는 보수적으로 선회했다가(25점), 다시 15대 대선에선 조금 약한 진보 색채(-10점)로 돌아온 끝에 당선됐다. 보수 계열의 한나라당 총재를 지낸 이회창 전 총리의 핵심 공약들은 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 전 총리의 공약은 처음 대선에 출마한 15대 대선에선 보수 성향(10점)이었지만, 16대 대선에서 진보적으로 선회(-20점)했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17대 대선 공약에선 다시 보수 색채(30점)로 돌아왔다. 재선에 도전한 진보 진영의 후보는 경제 공약 기조가 바뀌는 경우가 잦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2017년 19대 대선에선 보수 색채(10점)로 이동했는데, 이는 경제 공약이 ‘시장 규제 강화’에서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20대 대선보다 우클릭한 10대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의 정치성향 점수는 매우 진보적(-70점)이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40점)이었다. 이 후보의 공약 역시 낙선 후 ‘이념·노선 전향 현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중도로 분류되는 ‘경제 성장 촉진’ 공약이 빠지고 대신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라는 보수 공약이 추가됐다. ◆주요 정당의 공약 간 이념 차별성 희미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주요 정당 간 공약의 정치성향 차별성이 희미해지는 현상도 드러났다. 1980~1990년대만 해도 보수 정당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진보 정당은 ‘민주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주요 정당의 공약은 진보 색채의 공약으로 점차 쏠림이 심해졌다. 20대 대선에선 여야 모두 ‘복지 확대’를 제1호 공약을 주장할 정도였다. 다만 이번 대선에는 주요 정당들이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빠르게 우회전하는 양상이다. 김진주 선거연수원 지정교수는 “1980∼1990년대에는 민주화 이후 선거 역사가 길지 않았던 상황에서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대선에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후보 간 정책 차별화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며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유권자가 실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투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동반 퇴진이 6·3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탈당 논란 속에 나온 발언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16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퇴진”이라며 “동반 퇴진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각오로 방명록에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배 후 방명록에 “5·18 정신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적어 그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31차례나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등 입법독재를 자행했다”며 “최근에는 행정부 권력을 마비시키고 사법부마저 민주당 발아래 두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서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비상계엄에 들게끔 민주당의 입법독재도 그에 못지않게 잘못된 행위였다”며 양비론을 펼쳤다. 이어 “이재명 1인에 의해서 민주당이 장악되고,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가 장악되었고,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이재명 1인에 방탄 보호를 위해서, 민주당이 각종 특검법, 국정조사, 그리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유도, 제일 나쁜 것은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 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권 위원장은 이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인위적인 탈당이나 강제 출당은 오히려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아마 당과 선거를 위해 그러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6일 부산을 ‘데이터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남 해남 데이터센터 구축’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철소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다면 지식정보화 시대의 제철소-고속도로는 데이터센터”라며 부산을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부산은 원전이 가까이 있어 전력자립률이 200%가 넘고, 바다를 품고 있는데다, 해저에 광케이블이 지나간다”면서 “더구나 데이터 수요가 높은 일본과도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와 조세의 허들을 낮춰주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후보가 서해안 지역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고, 전남 해남에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면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망상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해남에 해저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매설을 한다 해도 부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곳에 어느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앞서 호남 지역공약 발표에서 “해남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전용 부두와 배후단지를 갖춘 완성형 생태계로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지방에 가는 곳마다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막 던지는 공약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각 지역의 조건과 특성에 맞게 현실적인 국가 경영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책학회가 오는 22일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SBS,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정책학회가 선임한 공약평가단이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발표한다. 정책학회 측은 “공약의 실효성과 전문성 검토를 통해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사회복지·보건의료, 2부에서는 교육문화·정치·행정·사법개혁, 3부에서는 외교안보·과학기술, 4부에서는 경제산업·노동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정책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이석환 대선공약평가단장(국민대 교수)의 진행으로 대선공약 평가결과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의 개회사와 각 정당 선대위·정책위 및 학계 인사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석환 대선공약평가단장이 평가 경과를 보고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정책학회 유튜브 채널과 SBS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국정책학회는 1992년 창립된 이후 정책학 및 행정학 분야의 교수와 박사 등 8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학술단체로, 매 대선과 총선에 정책공약평가를 수행해왔다.

18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지지 이유는 후보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능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도덕성’을 핵심 가치로 꼽았다. 지난 19·20대 대선 당선인들의 주요 지지 이유는 ‘정권 교체’가 공통적으로 높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이 후보(지지율 51%)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직무·행정 능력’과 ‘잘할 것으로 기대’를 가장 큰(각 13%) 이유로 지목했다. 이어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0%), ‘계엄 심판·내란 종식’과 ‘경제 기대·경제 정책’(각 8%), ‘정권 교체’와 ‘국민의힘이 싫어서’(각 4%)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30∼12월1일 한국갤럽이 자체 실시한 무선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도 ‘추진력·실행력’(22%), 직무·행정능력(15%)이 주요 지지 이유로 꼽혔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27%), 공정·정의(11%)가 주요 지지 이유였다. 19대 대선이 열린 2017년 4월18∼20일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무선전화면접)에서는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주요 지지 이유는 ‘정권 교체’(13%),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12%)였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대북 안보(21%), ‘결단력·박력있다’가 주요 지지 이유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 후보(29%)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도덕성·청렴·비리 없음’(20%)과 ‘진실함·거짓 없음’(17%)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 지지자의 15%는 ‘이재명이 싫어서’라고 답해 반(反) 이재명 정서가 김 후보 지지의 세 번째로 큰 이유로 꼽혔다. 이어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이 좋아서’, ‘잘할 것으로 기대’(각 5%)가 그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 이 후보(8%)의 경우 ‘젊음·세대교체’(23%)가 압도적인 1위 지지 이유로 꼽혔다. 이어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6%), ‘합리적·상식적·똑똑함’(11%)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공약·정책’과 ‘도덕성·청렴·비리 없음’이 각각 6%로 뒤를 이었다. 이 후보는 특히 20대(24%)와 30대(14%) 젊은층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남성(10%)이 여성(5%)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지를 보였다.

“22번이나 약속한 일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카페 강변서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만나 이렇게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왜 다 끝나고 나타나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대선후보 단일화를 놓고 1시간가량 공개 담판을 벌이는 촌극을 연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5개월 사이 9번 이상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임”이라거나 “국정 공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약속을 뒤로한 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상태다. 정치인의 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6·3 조기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지만 정책선거는 실종됐다. 대선후보들의 약속인 공약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공약은 후보와 정당이 집권 기간 실행할 계획을 포함한 약속 증서다. 취재팀이 확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의 공약 관리 실태는 처참했다. 양대 정당은 자신들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를 당 주요 회의실에 걸어두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외쳤다. 그러나 정작 각 당의 홈페이지에는 이들이 내건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선거에서 표만 얻고 나면 국민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공약 건망증’이 반복되는 현실이다. 공약을 후보들로부터 제출받아 알리는 선관위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를 알리는 노력에는 배정된 예산의 0.1%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인과 정당은 과거 자신들이 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국민도 이를 따져 묻기 어렵게 되는 일이 오랫동안 되풀이됐다. 13일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주요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523억원을 입금했다. 이는 후보들의 수많은 공약 중 일부를 실현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액수다. 그러나 후보들은 세부 내역이 없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양대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빠져있다.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보니 표심만 얻으려는 ‘공수표’가 남발되는 구조인 셈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무원들은 대선 공약집을 공부한다. 공약 중 일부는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공무원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정책 실행에 나서게 된다. 통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기간 이를 조정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선 즉시 취임해야 한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전 세계 60개국 1000여개 정당의 공약을 연구해온 독일 사회과학센터 폴라 레만 박사는 취재팀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권위주의 정치인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서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특히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경우 그들은 매니페스토 공개에 더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