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은 아파트 상가 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봉지째 쓰레기통에 버렸다. 전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찾아간 병원에서 받아 온 것이었다. 한 알을 삼키자 두근거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몸이 편안해진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의 몸이 편안해져도 되는 걸까. 상우가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한 달 전 아침에 건넨 마지막 말이 목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2013년 3월5일 오전 10시, 지연은 옷장 앞에서 둘째의 첫 학부모 총회에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 상우였다. “아침부터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요.” “멀리 가니?” “네, 좀 멀리요.” “엄마 지금 바빠, 너무 늦게 다니지 마.” 상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 덜컹거리는 전철 소리만 낯설었다. 지연은 다시 걸 생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학부모 총회는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점심 무렵 다시 건 전화에선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스물셋 상우는 술도 담배도 즐기지 않았다. 한 해 전 의경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복학 대신 집 근처 온라인 광고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못마땅해했다. 상우는 집을 나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다. 그러다 반년도 안 돼 회사를 그만뒀다. 그 뒤로는 경기 양주의 이모 집에서 지냈다. 지연은 부자간의 흔한 갈등 정도로 여겼다. 3월6일, 점심이 지나도록 상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연은 양주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도 상우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세 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041’로 시작하는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떴다. “선상우군 어머님 되시죠? 보령경찰서입니다.” 낯선 목소리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상우가, 또래 세 사람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했다. 사망자들의 주소는 서울, 대전, 인천, 전북으로 서로 달랐다. 경찰은 그들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이로 추정했다. 처음 약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이 마지막에 마음을 돌렸다. 빈자리에 상우의 답이 닿았다. “몇 분 상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형사의 말을 그렇게 기억했다. 상우가 도착한 곳은 충남의 한 바닷가였다. 민박집 주인은 전날 저녁까지 그들을 봤다고 진술했다. 낮 동안은 바닷가에 있었고, 저녁 무렵 함께 방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다음 날 사회면 기사에 상우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A(23)씨로 기록됐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은 그해 시행 1년 차를 맞고 있었다. 상우가 떠난 두 달 뒤 인근 바닷가에서 유사한 죽음이 다시 발생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글 같은 자살유발정보를 처벌하는 제19조 1항이 시행되기까지는, 상우가 떠난 뒤로 6년4개월이 더 흘러야 했다. 보령에서 서울로 상우를 데려오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다. 빈소에 놓을 사진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 이모가 급히 사진을 뽑아 왔다. 상우가 떠나기 일주일 전, 생전 처음 파마를 한 날이었다. 이모가 귀엽다며 무심코 찍어 둔 그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영정 속 검은 각진 뿔테 안경을 쓴 청년은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지연은 상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다. “휴대폰을 한 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친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상우가 보령으로 향한 그날 저녁, 친구는 카톡 한 통을 받았다. 지금 자살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경찰에 대신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친구는 그저 장난인 줄 알았다. 마지막 카톡은 짧았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눈치챌 것 같다고, 누군가 발견하겠지. 그것이 상우의 마지막이었다. 1년 전 상우는 집에서 가까운 수서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했다. 송파구 경찰병원에 안과 진료를 나가는 날이면 로비에서 면회 온 엄마와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다. 수다는 늘 같은 말로 맺어졌다. “엄마, 사랑해.” 상우는 제대 후에도 지연을 볼 때마다 표현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던 아이가 왜 그랬을까. 지연은 그 질문만 붙잡고 울었다. 평소 마시지 못하던 술에도 손을 댔다. 지연은 매일 밤 혼자 소주를 마시고, 토하고, 잠들었다. 가족을 피해 밤 열한 시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새벽 두세 시까지 혼자 울었다. 남편은 “나도 참고 있으니 너도 참으라”고만 했다. 주변의 시선에 쫓기듯 가족은 얼마 뒤 개포동을 떠나 대치동으로 이사했다. 답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심리부검이라는 말을 들은 건 상우가 떠나고 2~3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자살로 세상을 떠난 이의 가족이 전문가 면담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 시간을 되짚는 절차다. 통상 사별한 지 3년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지연은 망설였다. 혹시 아들이 엄마를 원망했을까. 분노가 있었을까. 그 답을 듣는 일이 두려웠다. 2022년 지연은 면담실에 앉았다. 상우가 떠난 지 9년이 지난 뒤였다. 면담자의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지연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아들의 시간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학교, 군대, 복학하지 않은 뒤의 방, 아들의 망설임이 그제야 보였다. 결국 남은 건 미안함이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던 아들이 왜, 혼자 그 먼 바다까지 갔는지. 상우가 떠난 지 10년, 기일과 생일이 모두 있는 3월이었다. 지연은 그리운 마음에 아들의 글씨라도 만져 보고 싶어 상우 방에 있던 유품을 꺼냈다. 옷장 구석에는 제대 기념으로 지연이 맞춰준 상우의 양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노트 사이에 경찰병원 진료증이 눈에 들어왔다. 앞면에는 안과, 뒷면에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쓰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타인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 엄마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다. 문득 제대하고 몇 달이 지나 부대 선임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상우는 잘 지내느냐”고 물었던 일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요즘 군대가 참 좋아져서 제대한 사람도 이렇게 신경 써 주는구나’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전화의 의미를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 육군이 아니라 의경을 택했느냐고 물었을 때, 상우는 “집 떠나기 싫어서”라고 대답했다. 지연은 뒤늦게 그 말의 다른 뜻을 읽었다. 집 가까이 있어야만 버틸 수 있는 아이였다는 것을. 아들의 우울증을 알고 나자 원망과 배신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큰 죄책감이 들어앉았다. 지연은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인데, 엄마는 몰랐다”고 말했다. 상우가 떠났을 때, 동생 경우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세 살이었다. 상우는 동생의 실내화를 직접 빨아줬고, 의경 시절 순찰을 하다가도 동생 학교 앞까지 가서 얼굴을 비치던 형이었다. 경우가 형의 죽음을 들은 건 중학교 입학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경우는 교실에 앉아 있어도 친구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들이 입만 벙긋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유리창 너머로 형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 경우를 불렀다. 점심시간이었다. 상담 선생님은 매뉴얼에 따라 질문을 이어갔다. ‘자살 생각이 있느냐, 형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경우는 형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물을 쏟았다. 감정을 수습하기도 전에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장소를 옮겼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비슷한 질문의 반복, 이해와 공감이 없는 상담은 경우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다. “앞으로 누구한테도 형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경우는 집에서 소리치듯 외쳤다. 초등학생 시절 영재반에 들고, 반장을 도맡았던 경우는 이후 6년을 ‘엎드린 아이’로 보냈다. 집 안에는 다정한 말소리가 끊겼다. 우울함에 잠긴 엄마, 말수가 줄어든 아빠, 방으로 숨어드는 둘째, 셋은 집에 들어오면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거실에는 주인 없는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했다. 경우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엄마에게 말했다. “공부하지 않았으니 대학은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글쓰기는 재미있으니 작가가 돼 형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보고 싶어.” 그러나 무기력이 소설보다 먼저 찾아왔다. 집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에만 몰두했다. 은둔이 이어지던 어느 날, 경우가 여행을 가겠다고 했다. “인천에 가서 바다를 보고 싶어.” 지연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결국 신용카드를 쥐여 주며, 안전한 곳에서 자고, 끼니를 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담담한 듯 보냈지만, 돌아서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쉴 새 없이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카톡을 남겼다. 하루 이틀 있다 온다던 경우는 부산까지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 지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알았다. 실은 경우도 그때 죽으려고 떠났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 형을 잃고 힘들어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살아 있는 동안은 견디겠다”고 했다. 그 뒤로 경우가 방문을 잠그면 지연은 문을 따고 들어간다. 종일 게임을 하는 아들 앞에 밥을 갖다 놓으며 말한다. “엄마는 네 뒤꿈치만 봐도 돼.” 경우도 엄마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방 문을 벌컥 열었다. 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시댁에서 늘 ‘상우 엄마’로 불리던 지연은 어느새 ‘경우 엄마’가 되어 있었다. 가까운 친구는 “경우를 봐서라도 힘을 내라”고 여러 번 말했다. 배려인 줄은 알았다. 그러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상우가 떠나고 1년 반쯤 흘렀을 무렵이었다. 지연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살 유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조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다 필요 없다고 밀어냈다. 그러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닿았다. 어느 화요일 오후 7시 신논현역 인근의 한 스터디 카페. 서울시 단위 자살 유족 자조모임 ‘자작나무’ 월례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회의 공간에 처음 보는 성인 열다섯 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이십 대부터 칠십 대까지 연령도 다양했다. 이들이 하나씩 털어놓는 저마다의 사연을 들으면서 지연은 처음으로 위로라는 감정을 느꼈다. 지연은 그제야 묻어 두었던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자전거를 무서워하는 엄마를 2인용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여의나루를 달렸던 상우. 못 타겠다고 버티는 엄마에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무슨 걱정이야. 내가 있는데.” 자조모임은 지연이 상우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지연은 한발 더 나아가 동료지원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아픔을 겪은 유족이, 새로 유족이 된 이들의 첫걸음에 함께 서는 역할이다. 찾아오는 유족들의 질문에는 경험자가 아니면 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고인의 유품을 버려야 할까, 간직해야 할까.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상우의 양복을 정리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정답은 없어요. 마음이 괜찮을 때 하면 되는 일이에요.” 2023년 봄, 지연은 한국생명의전화 전화상담 봉사자가 됐다. 일부러 사람들이 기피하는 심야 시간대를 택했다. 수화기 너머 자살 시도자들의 목소리가, 상우의 또 다른 목소리처럼 들렸다. 자정을 넘긴 시각, 20대 여성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외도, 그로 인한 엄마의 스트레스, 유독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짜증. 지연은 엄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는 너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야. 너를 친구로 보는 건데, 그걸 몰라주니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야.” 수화기 너머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했다. 전화를 끊으며 여성이 말했다. “저도 선생님처럼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자살예방센터에서 강연하기 시작하면서, 지연은 유족 프로그램이 정작 유족에게 닿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지연이 여러 지역에서 목격한 자조모임은 대개 평일 오후에 열렸다. 생업이 있는 유족은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였다. 지연 한 사람의 관찰만은 아니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서초·동작·관악·성북구 5개 구는 자조모임 자체가 없다. 모임이 운영되는 나머지 20개 자치구 중에서도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열리는 곳은 양천·송파구 등 8곳에 그친다. 제도 바깥에 놓인 유족은 적지 않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 사망자 한 명당 5명에서 10명의 유족이 남는다고 추산한다.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이 비율을 적용하면, 한 해에만 최대 14만명의 유족이 남겨진다. 지연은 2024년 여름, 서울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 토론회를 방청한 적이 있었다. 유명 강사가 아이들 앞에 섰다. 그는 자살한 이들의 원인을 태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족 탓으로 돌렸다.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느냐. 뱃속에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청중석에 앉아 있던 지연은 강사의 한마디에 상우를 키운 23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이런 강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최 측에 따지듯 물었지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가 알고 있는 자살은 달랐다. “그 사람들은 삶이 싫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발버둥을 쳤는데, 살지 못해서 죽음에 잡아먹힌 거예요.” 올해 3월, 지연은 출범 18년을 맞은 자살 유족 자조모임 ‘자작나무’의 대표가 됐다. 자조모임의 침묵, 심야 상담실의 울음, 강연장의 서러움이 지연을 그 자리로 떠밀었다. 그는 자치구의 자조모임 운영 시간을 바꾸고, 유족의 언어로 정책을 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뒤에는 경우가 있었다. 오랜 세월 두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예순셋의 지연은 컴퓨터로 문서 한 장 작성하는 것조차 버겁다. 그런 엄마가 아들에게 물어가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주면, 방 안에 갇힌 경우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지 않을까. 지연의 바람이자 기도였다. 대표가 되고 한 달이 흐른 4월24일 오전 10시 서울역. 자주색 후드 점퍼에 검정 바지를 입은 지연이 대절 버스에 올랐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 양평의 한 연수원. 1박2일 ‘자작나무 우리 함께 봄나들이’ 캠프였다. 자살 유족 40여명이 함께했다. 점심을 마친 오후 1시, 지연이 유족들 앞에 섰다.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단어 유추 게임 같은 레크리에이션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다. 강가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었다. 평소 웃는 것조차 죄스러워하던 이들의 표정이, 잠시 풀리는 날이었다. 캠프 한 달 전이었다. 아들의 기일에서 열흘 지난 3월16일, 손지연 자작나무 대표를 대치동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만났다. 4년 전 그가 심리부검 면담을 했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다. 창문이 없는 실내에서 손 대표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살 유족에게 회복이란 없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인터뷰를 마친 손 대표가 상가 문을 나섰다.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사전 투표 기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의향을 나타낸 유권자 38.6%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같은 비율로 사전투표가 이뤄질 경우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1차)’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선거일인 6월3일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3.6%로 나타났다. 5월29일과 30일 양일간 이뤄지는 사전투표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8.6%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월 열린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록된 사전 투표율 36.93%를 뛰어 넘는 수치다. 지난 대선은 처음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 이유로 편리해서(38.6%),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25.0%), 선거일 근무·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14.7%), 선거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10.4%),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서(7.4%) 등을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이 선거일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70세 이상에서는 63.6%가 선거일 투표를 택해 본투표 성향이 가장 높은 반면 사전투표는 28.7%로 전연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선거일 투표 의향이 가장 낮은 연령은 50대로 48.5%가 응답했고, 사전 투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4.6%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한 18∼29세는 선거일 투표의향 52.1%, 사전투표 40.5%로 나타났고, 30대는 선거일 53.0%, 사전투표 37.5%로 60대(37.5%)와 함께 두 번째로 사전투표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6.9%)과 부산·울산·경남(62.2%)에서 선거일 투표 의향이 60%를 넘었고, 서울(56%), 인천·경기(51.9%)도 과반을 넘었다. 반면 광주·전라(39.7%), 강원·제주(43.4%), 대전·세종·충청(46.8%)은 선거일 투표 의향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사전투표 의향은 광주·전라(49.2%), 대전·세종·충청(45.9%), 강원·제주(45.4%), 서울(40.8%), 인천·경기(38.1%), 부산·울산·경남(31.2%), 대구·경북(2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이향은 86%, 소극적 투표 의향은 10.8%, 비투표 의사를 나타낸 비율은 3%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전 대통령, 탈당선언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직 파면이후 한 달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탈당 선언문에서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탈당선언문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 석 열 드 림

“권위주의 정치인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서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특히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경우 그들은 매니페스토 공개에 더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베를린 사회과학센터(WZB)의 폴라 레만(사진) 박사는 12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선거 공약 분석의 중요성과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WZB는 1979년부터 전 세계 170만개 이상의 선거공약 문서를 수집·분석해 정당의 정책 성향과 변화, 정치적 대표성 등을 연구하는 ‘매니페스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인 레만 박사는 정치적 대표성, 선거, 민주주의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해 정당의 입장과 정치적 대표성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독일 포츠담대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했고, 독일 훔볼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과학 및 인문학 아카데미(BBAW)에서 베를린 디지털 인문학상, 미국 정치학회의 통계 소프트웨어상, 독일비대학 연구연합 라이프니츠협회에서 박사 논문상 등 학술 분야에서 다양한 수상 이력도 있다. 다음은 레만 박사와의 일문일답. -매니페스토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은. “매니페스토 프로젝트는 1979년 처음 시작됐다.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정당 간 경쟁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도 국가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방법을 찾고 있었다.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했다. 그 결과 각 국가의 공약 내용을 분석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각국 공약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내용 분석을 통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공약 분석이 왜 중요한가. “공약은 정당이 다음 입법 기간 동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당에게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해당 이슈에 대해 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직접적인 표현으로 전달한다. 공약은 의회나 정부에서 정당의 행동을 부르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공약은 민주주의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나. “공약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집권 기간 수행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거가 의미 있으려면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정책 제안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공약은 유권자와 정당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유권자들은 정당이 공약에서 명시한 내용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프로젝트 시작 후 공약에 변화가 있었나. “공약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왔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려면 인쇄해야 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쉽게 배포할 수 있다. 공약의 길이도 더 길어졌다. 형식과 접근 방식은 달라졌지만, 공약의 근본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각 시기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와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국정 운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12일 세계일보는 민주화 이후 13대 대선부터 20대까지 15% 이상 득표한 주요 대선 후보 21명의 10대 공약 및 핵심 공약 187개와,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30개까지 매니페스토 분석 모델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를 활용해 전수 분석했다. 13대 대선 후보 김영삼 전 대통령, 14대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 15대 후보 이인제 전 의원, 16대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약집에 명시된 핵심 공약을 각각 7개, 4개, 2개, 4개만 제시해 총 217개의 공약의 텍스트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정책 분야를 주제 영역과 카테고리로 분류한 확률값 상위 5위까지 집계했다. ◆민주화 이후 38년, 공약의 변천사 분석 결과, 1987년 13대 대선에서는 민주주의 가치와 복지 확대가 공약의 중심이었다. 27개의 핵심 공약 중 ‘민주주의 가치’와 ‘복지 확대’가 10회 언급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의 착실한 실천으로 성숙한 민주한국을 구현한다”는 최우선 목표를 앞세웠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인권보장과 고문근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1992년 14대 대선에는 직전 선거보다 국민적 정치 개혁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 노태우정부 말기 3당 합당 등 정치공작, 권력형 비리, 경제적 특혜 등 다양한 부패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력과 재벌 간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후보들은 정치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대통령이 앞장선다”는 약속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는 ‘경제 목표 설정’과 ‘과학기술·인프라 확충’이 강조됐다. 22개의 핵심 공약에서 ‘경제 목표 설정’과 ‘경제 성장 강화’가 11회 언급되며 가장 많은 카테고리 비중을 차지했다. 그해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2000년대 초반에 3만불 소득을 달성하여 세계 5강 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조성한다”고 약속했다. 2002년 16대 대선 1호 공약은 부패 척결의 메시지가 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구속되는 사건의 영향이 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복지 확대’가 16회, ‘기업 지원 및 규제완화’가 15회 언급되면서 주요 후보자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다. ◆경제위기와 복지, 시대를 반영한 공약들 17대 대선 땐 경제·산업이 주요 주제로 지목됐다. 후보들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을 두고 숫자싸움을 벌였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경제성장 7%와 일자리 300만개 마련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경제성장 6%와 일자리 250만개로 세계 경제 10위에 들겠다고 공약했다. 계층·집단은 18대 대선에 들어서 처음 주목받은 주제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일자리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조명하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고용 양극화를 지목하며 비정규직·청년실업·여성일자리·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제·산업은 18대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표심을 얻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면서 경제 약자를 보호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19대 조기 대선이 치러진 해다. 당시 외교·안보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2016년 한반도 안보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한국 정부는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핵에 대비해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안보 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20대 대선 땐 후보자들이 모두 ‘복지·삶의 질’에 집중했다. 선거를 치른 2022년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사회가 몸살을 겪던 해다. 당시 연초에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다. 모든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와 코로나 이후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피해 극복 등 대응 강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21대 대선, 여야 모두 ‘복지’와 ‘기업 지원’ 강조 6·3 대선의 주요 후보 3명의 10대 공약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모두 ‘복지 확대’와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중요시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카테고리에서는 ‘복지 확대’가 5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과학기술·인프라 확충’과 ‘평등사회 구현’이 4회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카테고리에서도 ‘복지 확대’가 6회로 비중이 제일 높았으며,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평등 사회 구현’ 정책이 4회 언급됐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 성장 촉진, 시장 규제, 과학기술·인프라 확충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은 ‘복지 확대’와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의 빈도수가 같았다. 모두 5회 언급됐다. 그의 1호 공약의 정책 분야인 정부 및 행정 효율성은 그다음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박범섭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기업인 삼성전자도 반도체 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산업구조나 경제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 매니페스토취재팀과 한국정당학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첫 대선인 1987년부터 2022년 대선까지 총 8번의 대선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 21명의 공약집을 찾아 10대 공약 및 주요 공약을 분석했다. 제21대 대선 주요 정당 후보 3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까지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제출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공표한 총 217개 공약의 정책 분야를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 모델로 분류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매니페스토버타는 인공지능(AI) 자연어처리 모델인 BERT 계열의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정당의 매니페스토 분석에 특화시켜 개발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에서 정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프로젝트(manifesto-project.wzb.eu)’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개국 이상, 1000여개 정당에서 1945년 이후 발표한 공약 170만개 이상의 정치문장을 학습해 구축했다. 취재팀은 대선 공약의 문장 주변의 맥락까지 고려하는 버전(Context Model 56Topics)을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으로 직접 코딩해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매니페스토버타 공약 분류 기능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하고 최적화했다. 개발된 시스템에 공약 텍스트를 입력하면, 각 정책 분야에 대한 관련성을 적합도(%)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에 명시된 4호 공약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의 전문을 코드에 입력하면, 정부 혁신 및 효율 증대(87.35%), 과학기술·인프라 확충(8.22%), 민주주의 가치(3.27%), 헌법 개정(0.23%) 식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이는 공약집에 언급된 “원사이트 토털서비스 구축, 빅데이터·AI 기반의 선제적 문제 해결, 투명한 정책 설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목표가 반영된 결과다.

제21대 대선에 출사표를 낸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1호 공약은 ‘경제·산업’ 분야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 이후 13년 만으로, 미국발 통상위기 등 악화된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대선의 시대정신이 대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세계일보가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13∼20대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 21명의 10대 공약과 6·3 대선 여론조사 상위 후보 3명의 10대 공약 등 총 217개(일부 미제출 포함) 공약 중 1호 공약 24개를 텍스트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분석 모델인 ‘매니페스토버타’를 활용해 주요 후보들의 1호 공약을 7개 주제영역과 56개 세부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 이번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의 정책분야는 ‘기업 지원·규제 완화(57%)’가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도 ‘기업 지원·규제 완화(91%)’로 집중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치·행정 분야를 앞세워 ‘정부 혁신·효율증대(9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두드러진 ‘복지 확대’ 기조가 확연히 줄어들고 경제·산업 분야로 3년 만에 정책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1호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모토로 기업 친화 정책을 내세웠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했다. 13대 대선 이후 주요 후보들의 1호 공약을 분석한 결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한 14대 대선 당시에는 ‘정치·행정’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5대 대선에서는 ‘민주·인권’, ‘경제·산업’과 함께 ‘복지·삶의 질’이 처음으로 주요 비중으로 제시됐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에서는 지방분권과 정부 역할론이 강조되면서 ‘정치·행정’이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첫 경제인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에선 ‘경제·산업’이 시대정신 공약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마찰로 인해 1호 공약의 주제영역은 ‘외교·안보’가 두드러졌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 후보들의 공약은 국민의 정책적 요구에 정치권이 반응한 결과”라며 “1호 공약은 당시의 시대정신이 반영돼 결정된다”고 말했다.

6·3 대통령 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정치적 선명성보다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위기와 고착화된 내수 둔화 등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통해서도 이 같은 지향점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 절반 이상 “경제정책 최우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후보들이 제출한 10대 공약은 12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1호 공약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경제 활성화 등 대체로 경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권자들도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와 함께 지난달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휴대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 특집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3%가 차기 정부 중점 과제로 ‘경제·일자리’를 선택했다. 이는 2017년 3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실시한 조사 당시 응답률인 36.7%보다 2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정책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왜 성장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에서 차기 정부 경제분야 중점과제로는 경기회복(42.9%)이, 정치 분야에선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강화(37.4%)가 지목됐다. 사회 분야에선 지방소멸(47.2%), 복지 분야에선 저출생(42.5%), 미래세대 중점과제로는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39.8%), 외교·안보 중점과제로는 한·미동맹 강화(54.24%), 남북관계에선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 재개(36.6%)가 1순위로 꼽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분배보다 성장 내세운 李 후보들은 앞다퉈 ‘AI’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경제 우선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술 우선 정책으로 진보한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로 AI스타트업을 찾아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AI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뒤에는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반도체 분야 세제 혜택 확대, 인프라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지난 3년에 걸친 국정 실패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각종 행태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쇄신의 각오 속에서 미래를 다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앞세운 金, 노동 소신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며 각종 경제정책과 AI 부양책을 묶어 1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기술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며 청년 AI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 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자신의 평소 노동 소신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김 후보는 지난달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현재 자영업이 워낙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첨단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 대선 공약에 반영할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며 당 차원의 정책 전략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정부 효율화 내건 다크호스 이번 대선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경제가 아닌 ‘정부개편’을 내세웠다.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해 부처 간 중복과 칸막이를 제거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통일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부, 산업에너지부, 건설교통부 등의 신설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는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으며 내세운 정부 효율화를 떠올리게 한다. 머스크식 공공부문 개혁이 한국 정치에도 접목되는 모양새다. 다만 머스크는 정치 활동에 대한 반감과 기업 실적 하락 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임했다. 이 후보도 조직 개편론에 대한 반발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마저 6·3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정부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통상전쟁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마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응해 자진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자가 된 상황이 벌어졌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직원 다수가 사퇴해 용산을 떠났다. 당에서 파견온 직원들은 대선 경선에 맞춰 당으로 복귀했고, 부처에서 파견온 직원들도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상당수가 복귀한다. 국회 보좌관 등 정치권 출신 인사 상당수는 이미 사직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남아 있는 직원들도 대선을 앞두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총리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했던 총리실의 핵심 참모 상당수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캠프로 대거 이동했다. 이들은 주로 정무직 직원으로 사임 이후 바로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컨트롤 타워 핵심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교육부는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외교안보 전담 부서나 인력이 없다. 여기에 정무, 민정 등 정부 운영의 핵심 기능도 없어 외부에서 이를 보좌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부처 상당 수도 수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방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모두 장관이 없어 차관 등의 직무대행 체제로 굴러가고 있다. 총리실은 국정운영실, 사회조정실, 경제조정실 등 사실상 전 부처를 관할하는 조직이 갖춰져 있다. 여기에 공보·정무·민정 기능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대통령실의 역할을 대행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해당 부처 등에서 직접 보좌받는 구조다 보니 만일 국가 비상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대북 이슈가 문제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런 컨트롤타워 공백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대선까지 아무일 없이 지나가길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국에 변수로 떠올랐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그는 2일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광주로 내려가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며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한다. 호남 민심을 공략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윤석열정부 초대 총리 스스로 사퇴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임 발표 기자회견을 연 뒤 퇴임식 대신 집무실에서 참모·직원들과 차담회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뛴 지난 3년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역임한 데 이어 2022년 5월21일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로 부임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만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던 새만금에서 최근에 산불 피해 현장까지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 방산시장 확대, 출생률 반전 등 가슴 벅찬 순간들도 적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오늘 무거운 각오로 공직을 떠난다”며 “비록 저는 떠나지만, 국정 운영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6시쯤 총리실을 나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들러 마지막 짐을 정리한 뒤 신문로 사저로 이동했다. ◆국회서 출마선언, 첫 행보는 호남행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6·3 대선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그는 출마선언을 통해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활성화, 사회통합, 국제관계 강화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임기단축 개헌 방안 등을 밝힐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 오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약자 동행 관련 행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광주로 내려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광주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캠프 관계자는 “첫 일정으로 광주를 가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통합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보수후보 중 여론조사 1위 이날 공개된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보수계열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엠브레인퍼블·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6·3 대선에서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가 붙는 것을 상정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46%, 한덕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 6%로 나타났다. 이는 김문수(25%)·한동훈(24%)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대신한 같은 구도의 3자 대결 조사에서 모두 20% 중반대 지지를 얻은 것과 차이를 보였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