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권한대행 숭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사임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배경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정상 개최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1명의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며 “의결 정족수도 이와 같기 때문에 현재 14명 국무위원 체제로도 회의 개최 및 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제처에서 이 같은 취지의 헌법 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 공석 부처가 있더라도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자연인(장관)이 공석이고 장관 직무대행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는 구성원을 직위가 아닌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이를 위해 국무회의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만 한다. 이러한 법적 구조에 따라 현재 국무위원 14명 체제로도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정족수에 포함되지는 않고 의결권도 없다. 다만 발언권은 부여받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캠프는 총리실 출신 인사 중심의 ‘실무형 캠프’로 꾸려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캠프는 손영택(53) 전 총리비서실장과 김수혜(53) 공보실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한 전 총리 취임부터 함께한 총리실 원년 멤버다. 손 전 실장은 변호사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에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내고 캠프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김 실장은 한 전 총리의 사임과 함께 퇴직해 캠프의 공보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캠프 참여가 점쳐졌던 이명박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 박경은(55) 정무실장은 우선 자리를 지키며 바로 캠프에 합류하지는 않는다. 캠프 합류가 예상됐던 홍종기(47) 전 민정실장은 전날 돌연 사직서를 내고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캠프 합류를 선언했다. 캠프 실무급으로는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이충현 정무협력비서관도 합류가 거론된다. 아울러 대통령실 출신의 합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캠프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차원에서 캠프 출범 초기에는 이들의 합류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합류해 캠프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출마 선언 자리에 참석한다”며 “캠프에도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전 총리의 경기고·서울대 동문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등 동문들의 지원사격도 예상된다. 여기에 1970년 제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으로 시작해 5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인연을 맺은 경제·외교 분야부터 재계·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도 캠프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캠프는 서울 여의도의 ‘맨하탄21’ 빌딩에 차리기 위해 최근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열흘 뒤인 지난해 12월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일성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무회의·대국민담화·국가안전보장회의(NSC)·신년사 등 지난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 공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까지 말했다. 계엄 이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외신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라고 진단했지만 국민적 노력과 인내 덕분에 6개월여 만에 나라는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1일 한 전 총리의 6·3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선언이 있기 전까지 말이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침으로 대한민국호의 앞날은 다시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마음먹었다면 이미 여러 번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물러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자신의 대선 행보용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으로 재조명받는 영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떠오른다.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들이 차기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무기한 투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정치를 실감나게 묘사한 작품이다. 영화 속 콘클라베를 진행하는 로렌스 추기경은 다른 교황 후보들의 비리를 파헤치다 자신이 유력한 교황 후보로 호명되는 상황에서 잠시 흔들리지만, 결국 자신의 소임을 완수했다.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 굴뚝에는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색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동안 ‘마지막 소임’을 외치던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표를 얻는 자리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떤 공약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전 총리는 다른 공직자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소임을 진정으로 다 했는지 자신에게 먼저 엄중히 물어야 할 때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밤 다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사의를 밝히고 오후 6시쯤 정부서울청사를 떠나 총리 공관을 돌아간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안 처리 소식을 듣고 저녁 다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왔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한다. 2일 0시부터는 당초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직을 넘겨받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탄핵안 국회 처리 시도로 먼저 사의를 표하면서 다음 승계권자인 이 부총리에게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2일 0시부터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본래 직책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1인 3역을 수행하게 된다.

6·3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설이 나도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1일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일정을 끝으로 오후 총리직 사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 뜻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라색 넥타이를 맨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사퇴에 앞서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2기 정책에서 촉발된 국제사회의 긴장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정부는 대미협상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가안보 앞에 타협 없다라는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시작 전 담소를 나누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회의 전 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1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선 출마가 유력한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당초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과의 회동을 끝으로 총리직을 사임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공직 마지막 일정이 미국 장관급 인사 면담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의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되자 ‘디데이’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비 태세 강화를 당부한 뒤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사임을 발표하면 퇴임식과 직원 송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퇴거해 당일 신문로 사저로 이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사퇴 다음 날인 2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문에는 임기단축 개헌, 거국 내각 구성 등 국정 운영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캠프는 앞서 사직한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 총리와 함께 사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수혜 공보실장, 박경은 정무실장 등 ‘3실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선거사무소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경선 당시 사용한 서울 여의도 ‘맨하탄21’ 빌딩 사무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으로는 처음 방한한 펠런 장관을 접견, 한·미 동맹과 조선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통상협의가 양국 노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하며, 펠런 장관에게 동맹 발전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총리직을 사퇴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직과 국무총리직이 동시에 승계된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을 비판하며 “안보나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게 사리에 맞느냐”고 따져 묻자 최 부총리는 “만약에 그런 결정(사퇴)을 하시게 되면 (인수인계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과의 협의, 통상 관련 이슈에 대해서 국익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참석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는 그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말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요즘 뉴스에 한 권한대행께서 대선에 나온다는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경제단체 중에 중소기업계를 방문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출마설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 개헌을 매개로 한 정치개혁과 사회통합, 위기극복 메시지를 강조하고 한 권한대행도 관련 언급을 부쩍 늘리고 있는 가운데, 보수정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절연’ 문제가 ‘빅텐트’ 구성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반(反)이재명 빅텐트’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이 전 총리 측은 한 권한대행과의 연대를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그 부분을 안 해주면 좀 곤란하다”며 “이게 일종의 대전제이며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진영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관계설정을 보여야 연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빅텐트’의 또 다른 축으로 언급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명확하게 합류를 거절하고 있다. 이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싫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출마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고 “우리 협상단을 지휘하는 총리께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결국 한국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싶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공직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가히 AI 전쟁이라 불릴 만하다. 과학기술 공약이 선거에서 이처럼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광범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선 후보들은 최대 2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세계 ‘AI 3강’ 진입을 약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윤리·프라이버시·환경 문제 등 AI 역기능 해소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AI 공약, 투자·진흥·규제완화 강조 28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주요 정당 후보가 발표한 AI 공약과 토론회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를 내세우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등 주로 공공주도 정책을 내세웠다. AI 투자 100조원, 3대 강국 진입, AI 인재 병역특례, 그래픽저장장치(GPU) 최소 5만개 확보, 해외인재 유치 등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민간 주도의 시장 친화적 전략을 앞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위해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권역별 AI융합지원센터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3대 강국 등을 주장했다.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후보는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3강 진입, 연구개발 투자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명 양성, 20조원 규모 K스타 펀드, 글로벌 AI협력체 창설 등을 약속했다. 한동훈 후보는 AI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0조원 민관펀드, AI 인재 1만명 양성, AI 정책을 뒷받침할 미래전략부 신설, 규제개혁 특구를 통해 관련 규제 철폐 등을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는 AI를 비롯한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에 최소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 ‘한국판 두바이 특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 출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건립과 네거티브 방식 규제완화, 정부 주도 개발 반대, AI 윤리기준 완화, AI 데이터셋 규제완화 등을 주장했다. ◆구체성 없는 수백조원 공약, 윤리 언급 없어 취재팀은 6·3 대선의 AI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스타트업계, 데이터센터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자문단은 후보들이 내건 수백조원 투자 계획 중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677조원인 상황에서 수백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민간 투자를 고려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문단 한 위원은 “자금 조달 계획이 후보들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빠져 있다”며 “AI 공약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AI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곳에서 줄여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줄일지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예산도 5000억달러(약 718조원) 규모인데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자문단 공통 의견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AI 윤리 기준 부재에 대한 지적이었다. 후보들의 공약이 기술개발과 규제개혁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윤리문제에 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전체 후보 모두 AI 활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신뢰성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탄소배출 문제 등 역기능 해소 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1만~100만명에 이르는 AI·과학기술 인재양성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 위원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많은 인재를 어떻게 단기간에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인재 유인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비전 제시 긍정, 규제개선 이어져야 자문단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AI와 관련한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문단에서 이재명·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의 취지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명 후보의 ‘AI 기본사회’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다. 안 후보가 제시한 ‘글로벌 AI협의체’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며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존 AI 선진국 정책을 따라하는 ‘추격형 정책’을 내놓은 후보보다 기존에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선도형 정책’을 공약하는 후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수의 위원들은 홍준표 후보의 규제를 없애 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국형 두바이특구’를 좋은 공약으로 꼽았다. 한동훈 후보의 규제혁신지구 마련, 김문수 후보의 권역별 AI 융합센터와 스타트업 빌리지도 유의미하다고 진단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반도체 지원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기초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실용적”이라는 평가와 “명확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가 아직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문단은 A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은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복수로 나왔다. 한 위원은 “AI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법안이 많다”며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미래 혁신 산업의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디지털 산업 자체에 네거티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혁신 산업을 미래에 발생할 산업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총리실 내 일부 정무직 참모들이 사의를 표하며 본격적인 캠프 구성 등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2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 주재를 포함한 기존 업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총리직 사퇴를 위한 법률 자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집무실에서 ‘한·미 2+2 통상협의’ 관련 보고 등 내부 업무보고에 집중했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 온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김수혜 공보실장과 김철휘 총리실 소통메시지 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도 조만간 한 권한대행의 사퇴에 맞춰 사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2022년 7월 한 권한대행 취임 이후 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냈고, 2023년 12월부터 총리 비서실장을 수행해 왔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캠프가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원로 그룹으로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권유 중인 경기고·서울대 선배인 정대철 헌정회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 캠프가 결성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선을 긋는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출신이나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의 합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출마와 관련한 소회를 밝힐 것이란 관측도 많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당부만 짧게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펠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첫 장관급 인사다. 그는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간 함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한 권한대행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던 점을 언급하자, 한 권한대행은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대선 공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초상화는 금지옥엽처럼 모시면서도 정작 그들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에는 무관심한 것이다.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당선만 되면 공약을 외면하는 행태가 수십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양당 지도부는 아침부터 회의 준비로 분주했다. 마침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예정된 날이었다. 취재팀이 붉은색 카페트가 넓게 깔린 본관 2층 복도를 지나 중앙 출입구 옆에 위치한 201호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을 찾았을 때 정책조정회의가 막 시작되는 찰나였다. 회의장 벽면에는 눈높이쯤 되는 위치에 민주당계 김대중(15대)·노무현(16대)·문재인(19대) 전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2022년 10월 민주당 김남국 당시 사무부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이 새로 걸린 것에 대해 “세 분 대통령의 정신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해오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민주당이 더 노력하고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시각 건너편 228호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두발언에 한창인 지도부의 왼쪽 창측 벽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은 곳에 보수 계열의 이승만(1·2·3대)·박정희(5·6·7·8·9대)·김영삼(14대)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차례로 자리하고 있었다. 2017년 11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직 대통령 3명의 존영(尊影)을 걸겠다며 “이 나라를 건국하고,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민주화를 이룬 세 분의 대통령 업적을 이어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1호 당원’인 역대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액자 속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은 두 정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만, 정당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잊은 것이다. 같은 날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선거자료실을 살펴봤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포스터, 공보물, 선거공약서’ 제목의 자료는 있었지만, 거기에 선거공약집은 없었다. 가장 최신의 대선 정책공약집은 20대 대선 자료가 전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2월 15대 대선에서 내세운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 지식산업, 정보산업, 기술집약적 산업 등 21세기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은 당 홈페이지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역대 대선 공약 자료는 전무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정당 정책연구소에 들어간 정당지원금은 736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공약자료집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지만 2007년 17대 대선 이후 18·19·20대 당 대선후보의 공약 자료집만 존재했다. 초상화를 모셔놓은 전직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8월5일 치러진 제2대 대선에 나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유당 후보로 나와 “상하 계급 빈부격차를 타파하고 지방파벌을 배격하고 남녀동등·만민평등의 정신 밑에서 민족통일과 국토통일을 달성한다”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역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선 찾을 수 없는 자료다. 19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라는 여의도연구원도 공약의 기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당 관계자들은 “과거 자료를 전산화해 보관하고 있지만 서버 교체나 홈페이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공약 자료가 일부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공약은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고, 향후 이행되는지를 잘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매 선거마다 공약은 늦게 발표돼 유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미국발 관세정책, 초대형 산불 피해 수습, 인공지능(AI) 성장동력 강화” 등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선 차출론이 대두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시위를 벌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쓴소리를 날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처음 시정연설에 불참했었다. 정부는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안정(4조3000억원)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4조1000억원과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밤(2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협의가 개최된다”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난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 대해 각 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박수로 호응했지만 민주당은 무반응과 야유를 보냈다. 조국혁신당 등은 항의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히 우 의장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의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