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가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주제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39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해 50개 세션에서 11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가 단순한 정책 제안의 장을 넘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정책의 설계와 구현을 재점검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어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4회 정책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혁신 부문 최우수 정책상을, 재외동포청이 정책공감 부문 최우수정책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 사회 양극화와 국민통합,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대응, 기후위기, 트럼프2.0시대의 정책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미래 한국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연구 단체다. 전국 각 대학 교수와 박사 등 8000여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중이다. 한국정책학회는 오는 5월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관세 대응,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와 재난 대응 등 추경안에 집중된 연설이지만 대선 차출론이 일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공개 연설로 출마선언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연설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11년만에 시정연설에 불참했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3.2조원) ▲통상 및 AI 지원(4.4조원) ▲민생 안정(4.3조원)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과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1호 공약으로 AI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연내 1만장 확보하겠다”며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AI 분야 추경 예산은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한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도 추가 도입한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사에서 약 8000개사로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5000억원을 확충한다.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1997년 IMF(국제구제금융)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두고 대선 차출론 속에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대행께서는 그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며 출마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경기 평택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이같이 소개했다. 대선 차출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이은 안보행보에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방문해 더 주목을 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 연합사령관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동맹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해 지난 3월 산불 진화작업에 참가한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자신이 예비역 병장임을 강조하며 군번까지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늠름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윌 마셜 대위와 박성우 대위 등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된 한·미 장병 6명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권한대행의 연합사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당시 안보 행보는 세 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2월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를 시작으로 이튿날 폴 러캐머라 당시 주한미군사령과 통화, 23일 브런슨 사령관과 통화, 지난달 28일 국립현충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참석, 지난 1일 육군 1사단 전방부대 방문, 11일 해외파병부대 해군 청해부대장 통화 등 연이은 안보 행보로 대권주자를 방불케 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학계·전직 인사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과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폴 월포위츠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세계은행 총재), 카렌 하우스 벨퍼센터 선임연구원(전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그룹은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전략자문회사로 대관 업무 등을 하는 일종의 컨설팅, 로비스트 기업이다. 정치권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우리나라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경쟁력이 가장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나가야 할지 결심을 아직 못 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70∼80%는 일단 왔다”며 “3년 과도정부로 개헌하겠다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울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를 찾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서 한 이후 46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한 정부 입장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차출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결정의 시간’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행보를 이어온 한 권한대행이 한·미 관세협의 대표단의 방미 결과 발표에 맞춰 최종 결심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출국 소식을 전하며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 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달 4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과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사퇴 시한이 연휴라는 점을 고려해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이보다 빨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 대표단의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발표와 맞물려 최 부총리가 귀국하는 이번 주말 이후로 최종 결심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중 스스로 물러난 사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출마로 기울 경우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박 논리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해외 유력 경제매체와 인터뷰하며 경제·외교통 이미지 굳히기를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분향을 마치고 “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며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앞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 맹성현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쓴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와 아일랜드 작가 클레이 키건의 소설집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선물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출판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했다. ‘대통령국민추대위원회’라는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에 고건·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돌기도 했지만,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 전 총리는 ‘현실 정치’를 떠났다는 입장”이라며 “(추대위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목소리가 다시 점화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는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했고,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상설특검 미추천’ 등을 들어 “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일 “6·3 대선의 시대정신은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2025 대선 매니페스토 기획 시리즈를 인용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일보와 공공의창·리서치뷰의 ‘21대 대선 매니페스토 특집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차기 정부의 중점 분야로 응답자의 53.7%가 경제·일자리를 선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일자리는 누가 활성화시키고 창출하느냐. 기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매니페스토 특집 여론조사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휴대전화조사(무선 RDD)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차기 정부 중점과제로 경제·일자리를 꼽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68.4%)이 중도(59.1%)나 보수(47.4%)보다 경제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 김 의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경제가 우리 경제의 올바른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5명은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중점과제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다. 다만 세대와 이념성향에 따라 뚜렷한 인식 차이도 엿보였다.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중점과제로는 ‘남북대화’와 ‘군사·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지지하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응답자의 54.2%가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했다. 이어 ‘한·중 관계 개선’(22.6%), ‘북핵 문제 해결’(9.1%), ‘한·일 관계 개선’(4.7%) 순이다. 주목할 점은 2017년 세계일보·공공의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문제 및 한·중 관계 개선’(49.9%)이 1순위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27.3%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 해결’ 역시 당시 22.8%에서 13.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한·미동맹 강화’는 18.4%에서 세 배 가까이 급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념성향 및 세대에 따라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보수층의 71.9%, 중도층의 53.6%가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진보층에선 ‘한·중 관계 개선’(38%)과 ‘한·미동맹 강화’(36.3%)를 나란히 꼽아 중도·보수층과 차이를 보였다. 중국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보수층 유권자는 8.7%에 불과했다. 세대별로는 30대(65.8%)와 40대(52.6%), 18∼19세·20대(58.4%)에서 한·미동맹 강화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50대(39.8%)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18∼19세·20대(18.7%), 30대(13.6%)에 비해 40대(32.4%)와 50대(30.4%)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진적이고 충동적인 정책 노선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는 인식의 결과”라며 “동맹이 위태롭다는 인식이 우선되면서 북핵이 후순위로 내려갔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6%가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 재개’를 1순위로 뽑았다. 이어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26.2%), ‘북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 및 핵 위협 완화’(18.9%), ‘북한 인권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교류’(11.4%) 순이다.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은 리서치뷰에 의뢰해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전화조사(무선 100%·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지는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의 자문을 거쳐 설계했다. 표본추출은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했고,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세계일보는 꼭 20년 전인 2005년 4월 17대 총선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국내 언론 최초로 매니페스토 심층보도를 시작했다. 주요 정당과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기획보도를 계기로 우리 정치에서도 매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세계일보는 2017년에도 공공의창과 함께 19대 대통령 선거 전 차기 정부에 국민이 원하는 정책 의제를 제안하는 ‘매니페스토 2.0’ 보도를 이어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뒤 열린 조기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주요 과제를 사회에 알렸다.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서치뷰·리얼미터·우리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시그널앤펄스·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2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분석을 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새 대통령에게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해소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양분된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 리더십’과 함께 이 같은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향은 조금 달랐지만,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세대와 이념을 초월해 공통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정치 분야에서 가장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 강화’(37.4%)가 꼽혔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37%)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통령제 개편 포함 헌법개정’(14.6%),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 개편’(4.3%)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7.4%)보다는 진보층(46.2%)이 더욱 강력하게 정치 양극화 해소와 협치를 요구했다. 중도층 역시 ‘양극화 해소·협치 강화’(40.8%)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은 정치 양극화 해소뿐만 아니라 ‘의원 특권 축소’(34.2%), ‘개헌’(15.6%), ‘선거제 개편’(4.5%) 등도 희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제도 개선보다 먼저 정치 문화와 정치인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명령인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이 갈등 해소와 통합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 같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도 결국 이 같은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는 2017년 3월16∼17일 세계일보·공공의창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양상이다. 당시 조사에선 차기 대통령의 정치 분야 중점 과제로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이 50%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지역주의 타파 및 세대 갈등 완화’(18.7%), ‘개헌’(14.5%), ‘당리당략에 따른 극한투쟁 개선’(12.6%) 순으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정치 양극화와 협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난 셈이다. 유권자들은 또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으로 ‘권력구조 개편’(4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 신설’(15.2%), ‘세종시로 대통령실 이전’(13.3%),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9.2%) 순으로 나타났다. 전 계층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1987년 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다. ‘87년 체제’의 한 축인 5년 단임제는 우리 정치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안착시켰지만,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정치 구현의 한계를 노정해 개헌 요구가 많았다. 4년 중임제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은 이 같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은 충청권(26.7%)과 18∼19세·20대(21.2%)에서만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6.6%), 지역별로는 서울(8.7%),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8.8%)이 한 자릿수 지지를 보였다. 이번 선거는 결국 정치개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승패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구호만 요란한 개혁론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선거제 개편 지지가 낮게 나온 건 아직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이 문제의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은 차기 정부가 사회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방소멸 대응’을 꼽았다. 미래세대 분야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념성향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저출생 대응’을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인식했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회 분야 정책’으로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선택했다. 전체 응답자의 47.2%가 지방소멸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고, 서울(38.6%)과 경기·인천(43.8%) 수도권 주민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21일 “지방에서 살기 어려워 수도권으로 사람이 쏠리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진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계비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주민들도 지방소멸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기존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나 개별적 투자 공약에 의존해왔지만, 이런 분절적 접근으로는 지방소멸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대광역권 조성과 같은 담대한 투자와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에 이어 ‘국민연금개혁’(20.6%),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개혁’(15.8%), ‘교육 불평등 및 사교육 완화’(9.8%)가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뽑은 연령대는 18∼19세와 20대(32.8%)가 많았다. 이는 20% 정도인 다른 연령대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인식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미래세대 중점과제 중에선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이 39.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30대(34.7%)와 서울 거주민(39.8%)은 일자리 문제보다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을 더 중요한 과제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젊은 세대인 18∼19세, 20대는 ‘남녀 성별 갈등 완화’(27.4%) 이슈를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30.8%)이나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28%) 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층(30.5%)에서 성별 갈등을 중점과제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42.5%를 차지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1.1%), 부산·울산·경남(50.5%)에서 과반 응답률을 보였다. 보수층(47.9%), 진보층(37.4%), 중도층(43.4%) 등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은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각각 1순위로 지목했다.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22.4%), ‘노인복지 및 연금제도 개선’(20%), ‘돌봄서비스 및 육아지원 확대’(11.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열리는 6·3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경제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경제·일자리’를 꼽았다.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내란 심판’이나 보수 진영이 목청을 높이는 ‘반(反)이재명’ 주장과 사뭇 거리가 있다. 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 속에서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고까지 몰려오면서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 의식과 국민 불안감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15∼1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정책공약) 특집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중점 분야로 응답자의 57.3%가 ‘경제·일자리’를 선택했다. 2017년 3월16∼17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응답 비율(36.7%)보다 20.6%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 위기감은 인구절벽이나 북핵 대응보다 심각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유권자가 중요시하는 의제는 ‘개헌 등 정치개혁’(21.9%),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복지개선’(11.2%),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안정화’(5.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외교·안보 11.7%포인트, 복지개선 6.7%포인트 각각 줄었다. 특히 진보층에서 ‘경제·일자리’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68.4%로 보수(47.4%)나 중도(59.1%)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경제 현안이 국민에게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전 조사 때인 2017년 3.4%이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0%로 하락했고, 올해 1.5%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기준으로 국민은 ‘시대정신’이나 ‘정당’보다 ‘인물’과 ‘공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덕목으로 응답자들은 ‘인물의 능력과 도덕성’(43.6%)을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27.7%), ‘시대정신 부합 여부’(14.3%), ‘정당의 이념과 가치’(11.8%)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 스스로가 이념과 정치성향에 따른 극단적 대결에서 벗어나 인물과 공약을 따지고 투표함으로써 정책선거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라 레만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취재팀과 서면 인터뷰에서 “공약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다음 임기 동안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레만 박사는 60개국의 선거 공약 170만개를 분석한 인공지능 모델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 개발을 총괄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1일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본질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인 정책선거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정책학회 자문을 거쳐 구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