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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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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묻고 기록합니다.

수상
  • 2026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6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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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압축 대선’… “공약보다 능력·도덕성”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6·3 대선은 ‘압축 대선’으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준비기간이 무려 207일이 짧다. 공고일부터 투표일까지 단 60일에 불과해 정당과 후보는 공약을 설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권자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를 검증하고 공약을 분석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인물 선거’ 경향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물 선거의 경향성은 유권자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3.6%가 대통령을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물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꼽았다. 그에 반해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은 27.7% 비중을 차지해 1위와 15.9%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성향별로 보수(45.3%), 진보(37.8%), 중도(46.9%) 중 중도·보수층에서 ‘인물의 능력과 도덕성’을 꼽은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제19대 대선(42.3%)과 20대 대선(44.9%) 모두 ‘인물’이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1순위였다. ‘매니페스토 운동’ 1세대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정책 선거가 아닌 인물 선거로 흘러갈 경우 향후 5년의 국정 운영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치인들이 집토끼만 보고 유세에 나서면 정책은 점점 왜소해진다”고 인물 중심 선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선거에서 후보가 제출한 공약은 당선 이후에도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때 중요하다”며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정책 공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국민도 후보자의 공약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025.04.21 18:29:36
10명 중 4명 “차기 대통령, 물가 안정·내수 진작 주력해야”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경제·일자리’는 유권자 절반 이상이 꼽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유권자에게 어떤 경제정책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은 ‘경기 회복’이라고 답했다. 특히 화이트칼라 직장인보다 불황을 피부로 체감하는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노동자가 이를 더 절실하게 요구했다.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쇠퇴한 지방에서 경제 공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쇠락한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 민심을 기반으로 정권을 재탈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공약에 따라 표심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물가 안정 및 내수소비 촉진’(42.9%)을 가장 먼저 꼽았다.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21.3%), ‘관세보복 등 통상갈등 대응’(17.6%), ‘일자리 창출’(15.9%)이 뒤를 이었다. 설문 문항 중에서 ‘모름·기타’(2.3%) 응답 비율이 가장 적게 나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이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어서다. ◆전 연령·이념층, 경기 회복 최우선 과제로 꼽아 미래산업 강화보다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가 20%포인트 이상 많았다. 이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안팎이다. 국내 전망도 암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존 전망치인 1.5%를 대폭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경기 회복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50대(46.6%), 60대(44.0%), 70대 이상(51.6%) 등 중·장년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 회복 다음 중점과제로는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60대는 통상 문제(20.0%)를 중요 과제로 뽑았다. 70대 이상은 미래산업 강화(21.2%), 일자리 창출(15.0%)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우리나라는 기저효과에 기댄 장기 저성장 상태다. 2018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 국민이 경기 회복을 원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바다와 접한 무역 도시는 통상 문제를 중점과제로 여겼다. 부산·울산·경남은 경기 회복(38.4%) 다음으로 통상 문제(22.9%)를 우선 과제로 택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며 통상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장기화하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농림축산업·지방·진보층 경기 회복 가장 원해 경기 회복을 원하는 목소리는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화이트칼라 사무직보다 블루칼라 노동자 계열에서 경기 회복을 꼽는 경향이 강했다. 농림축수산업군의 과반인 57.9%가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경기 회복을 택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전업주부(47.4%)와 내수 부진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진 자영업(47.2%)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블루칼라(44.8%)였다. 반면 화이트칼라(34.4%)와 학생(35.5%)은 경기 회복을 1순위로 꼽긴 했지만 다른 직업군과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보였다. 전통 제조업이 쇠락한 ‘한국판 러스트벨트’에서 대체로 서울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요구가 컸다. 서울의 경기 회복 응답은 38.5%에 그쳤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컸던 대전·세종·충청(48.9%),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광주·전남·전북(48.2%), 철강·기계공업이 쇠퇴한 대구·경북(47.3%)에서 경기에 거는 기대가 컸다. 이어 경기·인천(43.4%), 부산·울산·경남(38.4%) 등 순이다. 이들 지역 상당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 실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특별지역을 선포했다. 수도권은 첨단산업을 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늘고 임금 상승을 경험한 수도권(서울 26.9%, 경기·인천 21.8%)에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장 원했다.
2025.04.21 18:01:00
연일 자신의 국가관 제시하는 한덕수 대행... 대선 차출론 현실화 될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최근 연설문에서 자신의 ‘국가 비전’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차출론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최근 연설문이 출마선언문을 방불케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국내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며 “저는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이 곧 상생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는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선 12조원 추경안을 심의·의결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들은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당시와 비교해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권한대행 자신을 주어로 언급한다거나, 국가관이 뚜렷하게 반영된 메시지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게다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해외 파병부대인 해군 청해부대장과 통화하고, 영·호남의 핵심 산업도시를 방문해 대기업 생산 현장을 찾는 등 대선 주자를 방불케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경찰청장 및 현장 경찰관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뜻이 없다면 과거 황교안 전 총리처럼 빨리 선을 그었을 것”이라며 “최근 행보와 언행, 불출마 발표가 없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결국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설령 출마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이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현 상황을 마다할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2025.04.20 07:58:40
한덕수, 현장 경찰관 초청 오찬…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역할 기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치안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낸 경찰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들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찰관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애로사항과 경험을 공유하며, 탄핵 찬반단체 집회시위 현장에서 느꼈던 긴장감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묵묵히 현장을 지켜낸 보람과 소회를 나눴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간담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연일 이어진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면서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현장 유공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2025.04.18 15:31:47
정부 12.2조원 추경안 의결… “관세 위기 기업·산불 피해지원”
정부가 미국발 관세 부과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이후 3년만에 마련된 추경안이다. 추경안의 핵심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기술 패권 대응 4조4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4조3000억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도 1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와 중대형 산림 헬기 등 첨단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도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미국발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수출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등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히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고, AI 인재의 국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와 연구비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4.18 11:16:19
한덕수 대선주자 지지율 ‘껑충’… 직무평가 41% 긍정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7%를 얻어 보수계열 인물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김문수 후보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처음으로 2%를 얻으며 차기 지도자 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진행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 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은 7%를 얻었다. 이는 보수계열 인사 중 홍준표·김문수 후보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구 여권서 제기되는 ‘차출론’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라던 관측과 다소 다른 결과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서울(9%), 인천·경기(6%)에서 경기지사를 지낸 김 후보(15%)와 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차범위(±3.1%·95% 신뢰수준) 이내지만 대구·경북(19%) 지지가 높게 나타난 홍 후보(5%)와는 또다른 양상이었다. 한 권한대행의 대구·경북 지지율은 13%다. 성별 응답율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두 후보와 달리 여성 지지가 8%로 남성(7%)보다 높았다. 홍 후보는 남성 12%·여성 3%, 김 후보는 남성 8%·여성 6%의 지지를 얻었다. 한동훈 후보도 남성 5%·여성 7%로 남성보다 여성 지지가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 ‘잘 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5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7∼9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평가 긍정 31%, 부정 56%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긍정 평가가 높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 1∼3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총리의 긍정 지지율은 33∼44%, 부정률은 47∼57%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대선일 확정 이후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4.18 10:56:06
영호남 오가며 보폭 넓히던 한덕수, 정치적 타격 불가피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6일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된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주자’ 행보를 연상시킬 정도로 연일 영·호남을 누빈 그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내릴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영남의 산업거점 울산을 방문했다. 전날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영·호남을 연달아 방문하면서 온갖 정치적 추측을 낳았다. 마침 방한한 미국 주지사까지 만나며 ‘미국통’ 이미지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나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소식에 총리실 내부는 술렁거렸다. 총리실은 인용 결정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준비한 듯한 메시지를 내놨다. 내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이 아니라 ‘발표’만 한 것일 뿐이어서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은 퇴임을 앞둔 재판관의 후보자를 발표만 했을 뿐 임명이나 지명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누군가’ 이미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추측을 낳는 대목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동시에 진행하는 정치적 묘수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간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를 ‘가장 한덕수답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배경에 대해 온갖 억측이 나돌았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로 본격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번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한 권한대행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달 4일이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 재판관만 임명해준 꼴이 됐다”며 “이번 결정이 보수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에서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을 만나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다산정약용함을 건조 중인 독(도크)을 시찰하고 초계함에도 승선했다. 앞서 해외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격려하며 국군통수권자 면모를 강조한 데 이어 방위산업의 핵심인 조선소를 방문하며 지도자 이미지를 쌓는 행보를 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전날에 이어 친서민 행보도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조선소를 찾기 전 중구 울산중앙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결식아동을 지원해온 ‘뚠뚠이 돈가스’ 식당을 찾아 점심을 먹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식당 박종원 사장에게 “결식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마련해주신 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꼭 한 번 뵙고 싶었다”며 “15년 동안 한결같이 그런 일을 해오신 것이 정말 존경스럽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식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뚠뚠이 아저씨와 같은 분들이 더욱 많아질 때 대한민국은 따뜻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서명을 남겼다. 전날 광주에서는 15년째 1000원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해뜨는 식당’에 식자재와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울산행에 앞서 무역사절단과 방한한 웨스 무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 회동을 하고 한·미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권한대행은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인 메릴랜드와 한국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함께 미래산업 분야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어 주지사도 이에 “양자 간 협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미 관계는 단순히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이며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언급했고, 무어 주지사도 “미 행정부와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04.17 06:00:00
정부, 12조 추경 심의 18일 임시국무회의 개최
정부는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해 오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총리실은 16일 이 같은 임시국무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정부는 전날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원,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약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심각해진 미국발 관세전쟁, 산불 등 재정 투입이 시급한 사안들이 늘면서 추경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면 다음 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그동안 추경 필요성을 1,2당 모두 강조해온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추경안 등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15조원까지 증액을,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6 21:19:21
한덕수, 심상찮은 행보… 美 주지사 만나 ‘미국통’ 이미지도 강조 [6·3 대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영남의 산업거점 울산을 방문했다. 전날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영호남을 연달아 방문하며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방한한 미국 주지사를 만나며 ‘미국통’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도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에서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을 만나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다산정약용함을 건조 중인 독(도크)을 시찰하고 초계함에도 승선했다. 한 권한대행은 권 회장과 지역 협력업체 현황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조선소를 찾기 전 중구 울산중앙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결식 아동을 지원해온 ‘뚠뚠이 돈가스’ 식당을 찾아 점심을 먹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식당 박종원 사장에게 “결식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마련해주신 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꼭 한 번 뵙고 싶었다”며 “15년 동안 한결같이 그런 일을 해오신 것이 정말 존경스럽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식당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뚠뚠이 아저씨와 같은 분들이 더욱 많아질 때 대한민국은 따뜻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서명을 남겼다. 전날 광주에서는 15년째 1000원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해뜨는 식당’에 식자재와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연일 친서민 행보를 보였다. 한 권한대행은 울산행에 앞서 무역사절단과 방한한 웨스 무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 회동을 하고 한·미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권한대행은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인 메릴랜드와 한국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함께 미래산업 분야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어 주지사도 이에 “양자 간 협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언급했고, 무어 주지사도 “미 행정부와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04.16 19:01:39
한덕수 “주어진 마지막 소명 다할 것”… 대선 불출마 언급 안 해 해석 분분 [6·3 대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차출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한 대응방침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안 대응을 국무위원들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불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명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상호관세 집행과 관련해 한·미 간에 협상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하면서 한국과 일본과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아마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무역 균형 개선과 관련한 3대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한 권한대행은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상의를 집중하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2000여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강조 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14 1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