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사진) 차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오후 경호처 직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달 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김 차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달 말까지 장기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경호처 안팎에서는 창설 62년 만에 처음으로 경호처 간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사태’가 벌어진 것에 김 차장이 압박을 느낀 것으로 관측한다. 연판장에는 700여명의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윤석열정부에서 고속 승진을 했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정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구(舊)여권 인사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산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자, 빅텐트를 세워 돌파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다만 텐트 밖 주자들이 아직 동참의 뜻을 밝히지 않아 빅텐트가 실제로 구성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적극적이다. 김 전 장관은 15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대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연대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이 끝난 후”라는 단서를 달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빅텐트론에 가세했다. 홍 전 시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해야 (이재명 예비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연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집권하면 민주당에 내각 옆자리를 떼어주는 연정을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라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원론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나 의원은 유튜브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해봐야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 전 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원칙적으로 보수 진영의 많은 분과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대표 역시 “우리 당의 경선 자체를 희화화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전제하는 거라면 찬성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빅텐트론의 성사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당내 경선에 불참한 유 전 의원, 비명 기치를 내세운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의 참여 여부에 달렸다. 개혁신당은 “빅텐트는 낡은 정치공학”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빅텐트론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광주 서구의 기아 공장 등을 찾았다. 관세전쟁 영향이 큰 자동차 기업을 방문한 것이지만 호남의 심장인 광주를 찾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6·3 조기대선의 변수로 급부상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 처음 이름을 올린 주말 무언의 행보를 이어가며 ‘대선 차출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일체 말씀이 없다”며 “별도로 입장을 밝힐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당내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당 경선 관련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주말과 내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경과보고를 받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우리측 전략을 준비하는 등 통상현안과 민생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44진 권용구 부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부대원 안전 확보를 당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상업무로 볼 수 있지만, 유력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 처음 언급된 날 나온 공식 일정이라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통상 대선주자들은 국군통수권자가 지녀야 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군부대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차기 정치지도자를 묻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은 2%의 지지율을 얻었다.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2021년 10월 이후 1% 이상을 기록한 인물은 18명에 불과하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주자로 몸집을 키우자 정치권에선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3선 성일종 의원은 “한 대행께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출마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자신의 대선 불출마 선언 당시 한 권한대행 출마론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분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다”며 “한 대행 스스로 결단·의지로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참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단일화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4일 전까지만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면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한 권한대행 차출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한 음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뒤덮고 있다. 이른바 ‘1+1’”이라며 “베일에 가려있지만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친윤석열) 지도부, 연출은 일부 찐윤 의원들 그리고 주연은 한 권한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드라마의 핵심은 한덕수를 사퇴시켜 무소속 후보로 밖에서 대기시키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선출되면 통합을 명분으로 재경선을 요구해 후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주요 분야 1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인 규제 선도국가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는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2회 규제정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을 발간했다.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38개 회원국의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두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OECD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규제정책을 평가한 결과다.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현지에서 진행된 ‘규제정책전망’ 발간 세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남 차장은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중 OECD와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OECD와 동남아시아 지역 협력체인 GRPN(Global Regulatory Policy Network) 사무국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중남미 규제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해 한국의 규제정책과 제도를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 차장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규제 선도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규제정책과 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ECD 2025 규제정책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망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최종 출마 여부는 여론 흐름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는지에 대해 “정상 간 통화는 외교적 사안으로 상세 내용을 공개하거나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부인이 없는 만큼, 이러한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출마 요구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선 후보로 출마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의원 일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한 권한대행 국정운영 기대감’ 질문에 ‘잘할 것’ 답변이 56%로 ‘잘못할 것’(37%) 답변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55년 관료 경험에 대한 평가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직까지 한 권한대행은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한대행께서는 국정 운영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선 출마 관련은 일절 말씀이 없으시다”라고 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기에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통상환경 등 국제경제·정치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직을 중간에 내려놓고 대선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관료 출신의 출마 사례도 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가 관료들에게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출마 요구 여론이 높아지고,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실제 후보로 언급되기 시작할 경우, 한 권한대행도 이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퇴거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 7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께서는 내일(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하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지자들이 모일 경우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던 25%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고 기본 10%만 부과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에 의존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제품들 간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관세·세제 수준과 비관세장벽, 위생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품목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국내적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되, 우리나라가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들이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별 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땐 총리 권한대행이 직접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진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권,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재의 요구권(거부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앞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대통령 직무정지 때와 궐위 상황일 때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두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재판관은)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땐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파면된 후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헌법학에서 두 상황을 구분해서 보지는 않는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은 모두 정치적인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의 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되며 (궐위 시에도) 장관이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등의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행위는 곤란하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이날 헌재에 제기됐다. 법무법인 덕수는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씨와 홍모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열흘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과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과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한 한 권한대행의 담화문 전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잠정 결정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통화에서 6월3일을 선거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시 차기 대선은 탄핵 확정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24일~6월3일 중 하루를 차기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선관위 의견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위해 가장 늦은 날짜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만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6월 모의평가 날짜도 변경될 전망이다. 이번 모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모의고사로, 당초 6월3일 실시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대선일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날짜를 변경해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도 이날 위원회의를 열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등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선관위는 선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온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24시간 공개와 더불어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관단은 정치 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21대 대선의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선거절차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나아가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