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정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은 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조사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귀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다. 후보명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유권자가 스스로 답한 인물을 기록해 집계하는 주관식 조사다. 2021년 10월 조사 이후 1% 이상을 기록한 인물은 모두 18명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국정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55년 정통 관료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안정적 국정 운영에 주력하는 모습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윤석열 검사의 등장만큼 파괴력은 아닐지 몰라도 이번 판을 흔들 여지는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들이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만약 경선에 참여할 경우 새로운 바람이나 중도층의 관심을 끌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의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계열 후보 중 광주·전라 지역에서 가장 높은 5%를 얻었다.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라는 점이 다른 보수 후보들이 부족한 호남 확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은 호남에서 1∼3%(김문수·이준석·오세훈 2%, 홍준표 1%, 한동훈 3%)를 얻는 데 그쳤다. 정치권 내에서 한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를 계기로 한층 더 진지하게 향후 정치적 행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쌓아온 국정 운영 경험이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도 지적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정치인 등을 잇따라 만나며 사실상 ‘관저 정치’를 이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께서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하신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은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배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도 마지막 인사를 위해 현장에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퇴거 과정에서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지지자들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저와 사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상당수가 모여 배웅과 환영 집회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역사강사 전한길씨는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전날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전씨는 “대통령님께서 관저를 떠나시기 전 우리를 불러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 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씨에게 관저를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고, 나경원 의원과도 회동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저 보수와 수리 등을 이유로 일주일을 관저에 머무른 것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장 방을 빼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130시간 이상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직후 주말 이틀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 뒤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경호처는 퇴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전담 경호팀을 40여명 규모로 편성했다. 파면된 대통령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처를 옮긴다. 이곳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머물며 대통령실로 출근했던 곳인 만큼 경호를 위한 실무 준비는 마쳤다. 향후 경호 편의성과 11마리 반려동물의 돌봄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도 삼성동 자택에서 한달여를 머문 뒤 집회 등의 문제로 서초구 내곡동으로 다시 이사한 바 있다. 한편 경호처 내부에서는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회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계질서가 강한 경호처에서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연판장에는 ‘두 사람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판장에는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중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직무대행과 이 본부장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대기발령한 부장급 간부의 해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일 “정부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통상 리스크, 국제 질서 재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조선업 협력, 무역불균형 해소, 에너지 경제협력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이뤄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건 양국 간 무역균형, 에너지 관련 경제협력, 안보협력, 대북정책 등”이라며 “양국이 상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강조, 우리가 통상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레이트 콜’라고 할 정도로 만족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정상 간 처음으로 진행된 28분간의 통화에서 앞 부분 이후에는 통역을 쓰지 않고 직접 영어로 대화했다고 한다. 대화에 배석한 방 실장은 “한 권한대행이 통역 없이 영어로 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주미대사를 지내는 등 영어에 능통하다. 방 실장은 “정상 간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안을 만들어 통상 당국과 사안별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총리실은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78일만에 한·미 정상 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화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 실현을 위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 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조선, 천연액화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역균형·관세·조선업·방위비분담금·알래스카 합작투자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심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3국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흘 뒤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전격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까지 강행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인사권 행사 사실을 밝히며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이 처장·함 부장판사)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유에 대해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해선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이 처장이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이번 인사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이번 지명에 대해 “내란 동조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지명 무효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아가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헌재의 구성이 바뀌게 된만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돠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새롭게 지명된 2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돼 향후 헌재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화요일)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난번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에서 6월3일이 논의된 바 있는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내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60일 이내에 정해지는 대선은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19대 대선 전례를 보더라도 60일 뒤인 6월3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선거일 지정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파면 이후 두 번째 메시지를 냈지만 ‘통합’에 대한 언급 없이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통해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낸 서면 메시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며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변호인단 결성 행사가 열린 지난 2월13일 행사를 언급하며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년층을 향해 별도의 당부를 했다. 그는 “거리와 교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다”며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다. 또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라”며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을 만나 1시간가량 배석자 없이 차담을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회동에서 그는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위로를 전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 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재 판결 승복으로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마지막 책무마저 걷어찬 내란수괴에게 남은 길은 이제 법적, 역사적 심판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을 비롯해 3실장, 8수석, 안보실 1∼3차장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사의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참모들에 대해선 사의가 수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으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불복으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썼다. 이어 발신인에는 그동안 늘 따라 붙었던 대통령 대신 ‘윤석열 드림’이라고만 했다. 이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