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한국 등 60여개 국가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맞불 관세를 예고한 중국에 50% 추가 관세 부과로 대응해 미·중 무역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하는 등 협상을 요청한 다른 나라와는 협상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갖고 상호관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8일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첫 대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후 9시3분부터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한 통화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권한대행과 관세, 조선, 방위비,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합작투자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미 증시 폭락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의식한 듯 “미국은 수십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할 기회를 얻었다. 약해지지 말고, 멍청해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관세 유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6월까지 협상으로 바쁠 것이라며 거의 70개국이 미국에 협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부터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확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한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차기 대선 관련한 논의를 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노 위원장도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 협조해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6월3일 화요일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의 일괄 사의를 반려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정 실장을 비롯한 3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1∼3차장 등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사의 반려에도 조기 대선이 확정된 만큼 일부 참모들은 재차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실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로 정치 무대에서 퇴장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일약 스타검사 반열에 올라 단숨에 대권까지 거머쥐었지만 지지율 급락과 여야 갈등 속에 대통령 임기 1060일만에 첫 검사출신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렸다. ◆정치 입문에서 당선까지 윤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2021년 3월4일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멀어지며 검찰총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그해 6월2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한 달 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며 정계에 공식 입문했다. 정계 입문 불과 석달만에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제1야당의 대선 주자가 됐다.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차로 누르고 첫 선거 도전에서 대통령이 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9수 끝에 34세(1994년)라는 늦깎이 검사로 공직의 길에 들어선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으며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눈밖에 났고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수사를 밀어 붙였다. 그 결과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지만 이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권력의 수사외압을 정면 폭로하며 전 국민에게 이름 석 자를 알렸다. 이후 지방 한직을 전전했지만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에 합류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2022년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이직 했던 윤 전 대통령은 ‘대검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 검찰로 돌아왔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승부사 기질이 치명적 약점이 되었다. 역대 두 정부와 정면 충돌했지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이는 ‘강골검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다만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이같은 성격이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자주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비협조와 특검법 발의와 탄핵 남발을 탓했다. ◆불통·독선 비판, 계엄으로 몰락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정 갈등 끝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동원해 그를 대표직에서 끌어 내렸다. 이어 자신이 옹립한 김기현 당대표 체제 마저 총선을 둘러싼 의견충돌로 붕괴시켰다. 이어 자신이 발탁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지만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로 ‘윤·한 갈등’이 폭발했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대패했다. 2년11개월로 중도 하차한 윤석열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취임 초 미국의 백악관 참모동인 ‘웨스트윙’ 모델을 표방하며 청와대를 나와 서울 용산구로 집무실을 이전했고,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나누는 ‘도어스테핑’을 도입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늘렸다. 덕분에 2022년 5월2주 한국갤럽 기준 52%의 지지율로 출항했지만 2022년 8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으로 첫 지지율 하락을 겪은 뒤 9월 미국 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파문으로 ‘불통’ 이미지가 부각되며 직무 긍정률은 24%까지 하락했다. 그해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사이를 오가던 지지율이 4월 총선 참패 후 20%대 초반으로 추락했다. 이후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4대 개혁’ 중 의대 증원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며 반전을 꾀했지만 결과는 의료대란으로 번져 아직도 봉합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문제가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 상위에 오르며 정권에 치명적 암운이 드리웠다. 대선 전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만 정권 곳곳에서 비선실세의 흔적이 논란이 됐다. 여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까지 겹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정치적 자산마저 소진됐다. 취임사에서 35차례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2023년 8·15 광복절 경축사 이후 ‘반국가세력‘을 연일 언급하며 이념화에 치중하다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에 깊이 몰입하며 여론에서 점차 멀어졌다. 기자회견 횟수를 늘리고, ‘김치찌개 만찬’ 등 언론 접촉을 강화했지만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권력 기반을 강제로 확보하려 했으나 이는 국회의 저지로 무산됐다. 계엄으로 11%(2024년12월2주)까지 폭락했던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으나 국가를 ‘통합’이 아닌 ‘분열’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정평가에서 성과로 꼽혔던 외교안보 분야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계엄 사태를 겪으며 빛이 바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공백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 조차 요원해진 사이 관세전쟁이 본격화 돼 그간 받았던 평가도 퇴색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비판을 받는 한 대목이 됐다.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로 정치 무대에서 퇴장했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스타검사 반열에 올라 단숨에 대권까지 거머쥐었지만 국회와의 대립 속에, 결국 임기 1060일 만에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를 마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2021년 3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작별하고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해 6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한 달 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며 정계에 공식 입문했다. 불과 석 달 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제1야당의 대선 주자가 됐다.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선에서 역대 최소 득표율 차(0.73%포인트)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첫 선거 도전에서 대통령이 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9수 끝에 34세에 늦깎이 검사로 공직의 길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으며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수사하려다 권력의 눈 밖에 나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지만 이 과정에서 ‘강골검사’ 이미지를 굳히며 전 국민에게 이름 석 자를 알렸다. 이후 지방으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에 합류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끝없는 승부욕은 결국 독단과 불통의 정치로 이어졌다. 야당과 협치는커녕 여당 내에서도 갈등만 양산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정 갈등 끝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동원해 이 대표를 현직에서 끌어내렸다. 이어 자신이 세운 김기현 당대표 체제마저 총선을 둘러싼 의견충돌로 붕괴시켰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윤·한 갈등이 촉발됐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대패했다. 김 여사 관련 논란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상위에 오르며 암운이 드리웠다. 취임사에서 35차례 ‘자유’를 강조했던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15 광복절 경축사 이후 ‘반국가세력’을 연일 언급하며 이념화에 치중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권력 강화를 노렸지만 국회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용산 대통령실은 침통한 분위기가 휩싸였다. 대통령을 상징하던 봉황기도 내려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약 20여분 뒤인 11시41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설치된 봉황기가 내려갔다. 대통령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국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봉황기를 내렸다. 또한 청사 복도에 설치돼 윤 전 대통령의 행사 사진 등이 자동으로 재생되던 대형 전광판의 전원도 내려졌다. 점심시간에도 대통령실 청사 내 직원 구내식당은 한산한 분위기였다. 헌재의 선고 생중계를 사무실에서 TV로 지켜본 대통령실 직원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당초 구내식당에 예고된 메뉴는 옛날통닭(반마리)과 김주먹밥이었지만 실제로는 비빔밥과 콩나물국이 나왔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화합의 상징인 비빕밥을 메뉴로 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만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로 파겨온 당직자들은 조만간 신변정리 후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에서 파견온 공무원들도 상당수 원대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대통령실 자체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필수인원을 중심으로 남아 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핵심 참모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사태 추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전례를 보면 용산 참모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권한대행은 필요에 따라 일부 인사들은 재신임하고 일부는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층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인용과 기각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고 한다. 헌재 선고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로 60일 내 대선 실시가 확정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현 체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고위 참모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뒤 재신임절차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 직원 중 국민의힘에서 파견 나온 당직자들은 당으로 복귀하고,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인원들도 일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밝힌 개헌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개각과 인적 쇄신도 함께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복귀 후 참모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한 권한대행 및 국무위원들에게 국정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라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돼 최종 13%까지 올라간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