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된 4일 오전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침묵이 흘렀다. 4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는 긴장한 표정의 직원들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직원들도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부분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다. 휴게 공간에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날 헌재 선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직원 조회 공간으로 활용된 청사 내 대강당과 기자회견장인 브리핑룸은 전날부터 점검이 이뤄지는 모습이었다. 오전 7시까지 출근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오전 11시에 있을 헌재 선고 생중계를 사무실에서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와 관련해선 앞서 나온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다만 용산 참모들은 탄핵 기각·각하 결정에 대비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날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의 약식 수석비서관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국민담화 발표 전후로 참모진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이 예상된다. 대국민담화에선 국민 통합 메시지를 담은 임기 단축 개헌안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는 대신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재의 선고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지켜볼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현직 대통령으로 누리던 권한 가운데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혜택이 즉각 중단된다. 윤 대통령이 이 경우 승복 선언을 포함한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해야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이사를 위한 실무준비 등으로 인해 헌재 선고 이후에도 주말 사이 관저에 머무르며 이사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수사 등에도 대비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소집했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주요 내용 보고를 받은 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 주요국의 관세율도 일방 공표했다. 정부는 이날 TF 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또한 오전 11시30분에는 안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어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이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해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 경제부총리, 안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장 전 의원 빈소를 찾아 “대통령께서 어제 새벽에 비보를 전해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며 “대신 문상을 가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전화를 해 “장 (전) 의원은 누구보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전날 바로 조문을 하려고 했으나 빈소가 이날부터 차려진다고 해 조문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에도 “윤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 들으시고 두 번씩이나 전화하셔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했다. 이날 빈소에는 바른정당을 함께 했던 유승민 전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등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조문했다. 장 전 의원 빈소에 유력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지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시절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이틀 앞두고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달라”며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됐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발표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대신, 정책 현안에 대해선 지난달 23일 산불 대책에 이어 일주일여 만에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3.1%포인트 증가했다는 3월 수출입동향 결과를 논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통해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석방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취소 당시 지지자들과 대면해 향후 공개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헌재 선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현재까지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헌재 선고에 대해선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당초 인용 결과를 예상하던 시각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기각·각하를 점치는 의견도 늘었다”고 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거듭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며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가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주주 중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회사들을 견제하는 법안으로 소액 주주들의 큰 지지를 얻은 상법 개정안은 결국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총리실은 31일 한 권한대행에게 야당의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4월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의 긴장이 더욱 고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늘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두 번 하고,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며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일절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면서 “또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연락했는데 이들마저도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회동을 제안한 것은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회동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만남을 여러 차례 요청했을 때는 지금의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 아니겠나”라고만 언급했다. 총리실은 문자 공지를 통해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알렸다. 한 권한대행의 이날 반도체 공장 방문은 앞서 국회가 보류시킨 주 52시간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법에 대한 항의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전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흔들어 버리는 도전에 정부와 기업이 국민과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안보전략 TF가 4월1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참모들과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알렸다. 한 권한대행의 이날 반도체 공장 방문은 앞서 국회가 보류시킨 주 52시간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법에 대한 항의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전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흔들어 버리는 도전에 정부와 기업이 국민과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안보전략 TF가 4월1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장관들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들이 같이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TF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격상시키고 민간 기업인들이 참여해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과 통상정책, 안보 문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겠다”며 “기업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면서 적시에 지체 없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1위 효자산업인 반도체가 1400억달러 이상, 2위와의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행사에 참석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최근 반도체법 개정과 산업체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4월2일 있을 관세 부분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 같이 지원해주신다면 저희도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날 반도체 공장 방문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논란으로 국회에서 계류된 반도체법에 대한 항의 차원의 방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복구 계획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번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서울시 면적의 80%에 달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 사상자만 70명이 넘으며 3300여 채의 가옥이 완파됐다”며 “2000년 산불보다 몇 배 더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늘 오후 이 재난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와 여야가 협의해 4월쯤에는 예산이 통과돼 필요한 재원을 바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가용 예산을 적극 투입하면서 주택 복구, 농민들의 종자와 농기계 확보, 임시주택 마련 등의 문제를 지자체, 중앙정부, 정치권이 협력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진화 인력의 열악한 장비와 환경에 대해선 “전면적인 장비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규모로는 대형 화재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신형 대형 헬기 확보와 진화대원들의 기술 습득, 국제적 협력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기관들의 현행 대책이 대형 재난 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느꼈다”며 “평소 행정 자체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리실 중심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현장을 직접 방문한 소감에 대해 “많은 고령 이재민들이 체육관 등에 분산해 계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심지어 피해를 입은 분들도 봉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공무원, 경찰, 소방, 군, 민간 헬기 조종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에 감사를 표하는 이재민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정부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와 국무위원 ‘줄탄핵’ 엄포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다. 정부는 민생·경제, 산불 대응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며 정쟁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다”며 “총리실도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침묵하는 것은 지난해 12월26일 밝힌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관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대형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미국의 관세전쟁 등 현안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정부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쟁에 대응할 겨를이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야당이 설마하니 행정부를 마비시키기야 하겠느냐”며 “내부적으로 줄탄핵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생이 어려운 때에 산불 대응에 집중하고있는 상황”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3개월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밀린 업무만 하기도 벅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총리실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당대표도 아닌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단독 회동을 제안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국가 행사 의전서열 등을 보면 야당 당대표는 8위 부총리급, 야당 원내대표는 17위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