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올해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테러나 북한발 해킹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27일 발간한 ‘2024 테러 정세·2025년 전망’ 자료에서 지난해 테러 동향과 내년 전망을 제시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국정원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다수의 해외 정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다양한 테러 및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관측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정상들을 노린 국제 테러단체의 공격 위협, 북한의 행사 방해 목적의 인지전 및 관련 서버 해킹, 비정부기구(NGO) 등 각종 단체의 기습 시위 및 사보타주 시도 등을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인지전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려 적이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전술이다. 국정원은 국내 테러 정세와 관련해 국제 테러단체와의 연계 가능성,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북한의 후방 테러 및 인지전 병합 전략이 주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딥페이크,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함으로써 테러 정세의 불안을 유도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극단적 메시지나 테러 수단 제조법의 유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정원은 국제 테러 정세와 관련해 테러 조직원의 역외 이동 증가, 민간인을 비롯한 ‘소프트 타깃’을 목표로 한 차량 돌진, 폭파, 무차별 총기 난사 등의 공격이 자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프트 타깃은 미국 언어학자 놈 촘스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군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취약한 사람이나 장소 등을 의미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부정적 의견을 청취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이날 경제6단체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장벽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주력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부권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경제6단체장의 이야기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4월5일까지로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던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와 동물병원의 인체의약품 구매 관련 과제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마련했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견조정 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판매 약효군을 현행 11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반려동물병원이 인체용 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 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며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는 조건으로 기존 11개 약효군 외에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해 총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추가 권고했다. 다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상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반려동물 치료에는 동물용 의약품 외에도 인체용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동물병원 수의사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서만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의약품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체용 의약품의 부정·불법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신청기업, 대한수의사회가 협의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한 후 실증을 개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실증특례 부여 시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인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호주,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동물병원 전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온라인 도매업체들이 동물병원에 동물의약품과 함께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진화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까지 18명이 목숨을 잃고 주민 2만300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며 “약 1만7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택·공장 등 209개소가 파괴됐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심각 경보’를,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했다. 한 권한대행은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의성 산불이 하루만에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산불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국민들에게 ▲논두렁·밭두렁 태우지 않기 ▲쓰레기 소각 금지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입산 시 라이터·버너 등 화기 소지 금지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하는 데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화마와 사투를 벌이는 산불진화대, 소방인력, 군장병 여러분, 이재민을 돌보는 지자체 공직자와 적십자사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자체장들과 군 지휘관께서는 진화작업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긴급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내달 2일(미국 시간)에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비한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우리의 소명은 통상 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업무 복귀에 대해 “미국은 한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 밝혀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접견하고 양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방한을 계기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에너지 협력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내로 고위 당정협의회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됐듯,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복귀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업무복귀 일성으로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헌재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했다”며 “현실로 다가온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주미대사 출신인 한 권한대행이 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세 논란 등을 협의할지가 관심사다. 한 권한대행은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가늠할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사회적 갈등 완화를 거듭 당부했다. 그는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며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초당적 협력에 먼저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 앞에는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등 정무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첫날부터 국정 안정화에 주력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출근 직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을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무실로 간 한 권한대행은 관계 부처에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외교부에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는 집회 관리와 주요 인사 신변보호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분야별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의성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서울로 돌아온 한 권한대행은 오후 9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과 정부와 기업,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총리로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부총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직무복귀에 따라 부총리로 복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출근해 경제부총리로 퇴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기각·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는 나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담담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날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입장문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이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는 이 같은 결정이 이어지길 원하는 용산의 바람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구속 취소 이후 참모들과 식사를 하거나 여당 지도부와 티타임을 갖는 것 외에는 별도의 공개 행보나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며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자칫 대외 활동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음모론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위한 엄호사격에 나서고 있다. 한 진보 성향 유튜버가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 여사 측의 방화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뜻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4일 대변인실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87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직무 정지 중에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가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최근 발생한 경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오후에는 큰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과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되면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이들은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그간의 업무진행 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한 업무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공식적으로 헌재 심판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통상업무를 하며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한 총리의 최종변론 종결이 이뤄진 지난달 19일 이후 헌재 선고에 대비해 직무정지 기간 진행된 주요 국정업무 등에 점검 회의 등을 열고 한 총리 복귀시 업무보고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긴 한·미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업무준비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출신으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를 지낸 한 총리는 정부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한 총리는 현재도 영자 신문 등을 챙겨보며 외신 기자들과 통역 없이 문답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자랑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미국과 벌어진 여러 외교·안보, 경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극단으로 대립하는 사회적 분열 양상 해소와 함께 여러 현안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한 총리는 당일 선고와 동시에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현재 총리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대행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