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최 권한대행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어제 말한 기존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에서 달라질 게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언론 입장문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통상 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며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은 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전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측은 이같은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져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이 중도와 무당층에서 지난주 대비 다소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갤럽의 3월 셋째주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 반대한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모름·응답거부)는 6%였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반대와 의견 유보가 각각 1%씩 하락한 수치다. 특이한 점은 중도 성향 유권자 층에서 탄핵 찬성이 64%로 반대(26%)를 여전히 크게 앞섰으나 지난주와 비교하면 탄핵 찬성은 5%포인트 하락했고, 반대는 변화가 없었다. 찬성에서 이탈한 5%는 무응답으로 이동한 것이다. 또한 지난주 무당층에서 찬성 60%, 반대 20%, 무응답 20%였던 탄핵 의견이 이번주 찬성 51%로 9%포인트 하락했고, 반대는 22%로 2%포인트 상승, 무응답은 28%로 8%포인트 늘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현행범 체포 언급과 ‘몸조심’ 발언을 하는 등 야당의 독주 인식이 중도층의 거부감을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구속 취소 이후 ‘로키’로 발언을 자제한 윤 대통령측의 전략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20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18년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과 동시에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20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개혁과제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성의를 갖고 논의를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한 지지자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석방 이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만에 사실상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날 숨진 70대 지지자 권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유족들에게 윤 대통령의 위로 뜻을 전했다. 참모들은 유족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며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했다. 유서에는 자신은 젊어서 진보주의자였으나 나이가 들면서 종북세력의 음모를 알게 됐고, 야당과 헌법재판소가 공산주의의 동조자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권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한 뒤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인요한·서명옥 의원을 통해 탄핵 반대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도 단식 중단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인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메시지만 전달받았을 뿐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시 자진 사퇴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통상 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이라며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공방에 뛰어들기보다 권한대행 직무 수행에 집중하며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인 것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떠나는 날까지 직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현안을 챙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중심을 잘 잡고 현재 어려운 나라 상황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다”며 “일각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사퇴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동요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경호 수위 격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면 사회불안만 가중될 수 있어 결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자신의 안위보다 국정이나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더 고려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 이후 경호 수위 격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최 권한대행 측은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상황 및 민생경제 점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야당이 요구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숙고 중이라는 말 외에는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언론을 통해 해당 발언을 들었다”며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화의 등을 주재했고, 이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외부 공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별도의 경호수위 격상 조치 등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경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에 대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시장 불안 지속 시 특단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관계장관들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월 다시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0% 상승했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2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0.02% 오른 것으로 추정돼 2월 수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1월 서울시가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사실을 언급한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40개가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됐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나머지 방통위원 선임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선고일까지 외부 활동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헌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구속 취소 이후 여당 지도부 및 여권 인사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반려견과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사와 산책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았다. 대통령실도 “석방 이후 관저에서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헌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적 메시지가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분석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직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주말마다 이어지는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가 찬성 집회 참석자보다 많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했고, 특히 서울구치소 석방 당시에는 지지자들을 향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그러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가 헌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도 헌재 결정까지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지만 이후 별도의 메시지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