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목록에 한국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감담회를 열고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켰고 이는 내달 15일 발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서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지원금이나 기술 공유 문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들이 러시아, 북한, 쿠바, 중국, 수단, 시리아 등 25개국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체로 정세 불안정, 테러리즘, 핵 비화산 위반 등의 문제로 민감국으로 분류됐다.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상호관세 문제도 거론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2차관,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정치권에는 경제 수장들의 ‘돌출 발언’을 두고 조기 대선과 연결해 ‘정치적 포석’을 언급하는 해석이 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권한대행들의 거부권 행사 발언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정무적 메시지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공개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젓고는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묘한 답변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권한대행의 외신 인터뷰 자체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특히 같은 날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축사에서 최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공군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5일차였던 지난 1월1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을 찾았을 때만 해도 자신을 주어로 국군통수권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대권 도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말해 정치권의 입방아에 올랐다. 정부 내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인 이 원장은 지난 13일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와 맞물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광폭 행보를 두고도 정치적 해석이 엇갈린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결정 당시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두둔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경제 관료들의 발언 수위와 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차기 정치 지도자를 꼽는 주관식 여론조사에 1%도 이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대권의 꿈은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일(1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만 단독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접수한 명태균 특검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15일까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달 중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인 상황에서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다만 이 법안은 처리 시안이 오는 22일로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상정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13일 대변인실 명의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공직자들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사실상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00일째인 12일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당초 비공개 업무보고와 활발한 외부 활동을 예상하는 관측도 나왔으나 역풍을 우려해 ‘로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반도체 분야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 발표와 관련해 고위 관계자의 정책 메시지를 낸 것 외에 별도의 정무적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헌재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등의 발언도 없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와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식사하고 반려견들과 인사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비공식 업무보고와 외부 활동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행보가 자칫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이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지 않겠냐”며 “각자 맡은 바 일을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정책 브리핑을 열고 질의·응답을 받는 등 업무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업무 정상화가 헌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은 다시 침묵 모드로 돌아섰다. 이번 구속 취소 계기에도 잠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과 배경 설명을 늘리면서 공세 모드로 돌아서는 듯했으나 결국 다시 로키 행보로 방향타를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키’ 관저정치로 정국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여당 지도부를 시작으로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두 달여 만에 만났지만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저녁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앞으로 우리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마지막 날까지 치면 53일인데, 구금돼 있다가 나온 지 하루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 긴 얘기는 안 했다”며 “건강 관련 안부를 묻고, 잘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고) 구치소 있으면서 여러 소회에 대해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두고 ‘계엄옹호 정당’의 길을 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권 위원장은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인사를 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선을 긋고, 안 긋고로 해석하는 건 동의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추후 예방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재개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은 의대생 복귀상황을 잘 관리하고 최대한 전원 복귀 시키려는 노력, 국회 논의중인 수급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 보수층 사이에선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찬탄파(탄핵 찬성파)’에 대한 공세가 한층 강해지는 분위기다. 찬탄파 여권 잠룡들에게 이러한 반발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이날 부산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북콘서트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 전 대표 등 탄핵 찬성 세력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그의 부산 방문에 거세게 항의했다. 한 전 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언제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정책의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대통령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발표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의대생 복귀 상황을 잘 관리하고 최대한 전원 복귀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당면 과제인 의대생 복귀와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업무 현안보고를 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용산 내부적으로는 이같은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 정치인들과 소통을 재개하며 ‘옥중정치’에 이은 ‘관저정치’ 시즌2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공개 활동 대신 물밑 접촉과 메시지 등을 통한 ‘조용한 여론전’에 치중하며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밤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서로 안부만 주고 받았다”며 “특별히 정치적이나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 대화한 바가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온 정치인들을 통해 메시지를 공개하던 옥중정치를 관저로 복귀한 뒤 이어가는 여론전으로도 해석된다. 당시 다양한 메시지를 발신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주로 통화 사실 자체만 공개하면서 메시지를 관리하는 인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52일만에 돌아온 윤 대통령은 반려견들을 아아주며 반갑게 인사한 뒤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의구 제1부속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저녁을 함께 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자신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선 “건강은 이상없다”며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농담을 하는 여유도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게 많은 곳이다. 성격을 열심히 읽었다”며 “과거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교도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걸 봤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만찬 참석자로 대통령경호처 김 차장을 특별히 언급한 것을 두고 지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충성파’인 김 처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길에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직접 만난 것처럼 탄핵반대 집회 등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오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겠지만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관해선 공식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당부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달라’는 메시지 등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처럼 탄핵 심판 기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탄핵 기각시 업무복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화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구속전 벌였던 ‘관저정치’ 시즌2를 이어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분간은 관저에 머무르며 필요한 사람들의 예방 정도는 받겠지만 직접 외부로 나가 사람을 만나는 일은 많이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서 체포 영장 발부 이후 관저에 머물렀던 때와 현재는 또 다른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외부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도 마다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다르게 내다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헌재의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적 메시지나 대외 행보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칫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는 계산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작년 돌아가신 윤기중 교수의 묘소가 있는 경기의 추모공원을 찾는다거나 구순인 어머니 최성자 전 교수를 만나는 등 개인적인 일정은 소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지지자들과 만나 인사를 했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제1부속실장 등과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