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내일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접수한 명태균 특검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인 상황에서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다만 이 법안은 처리 시안이 오는 22일로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상정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처리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마감시한이 임박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조만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며 “11일 국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 처리시한인 15일까지 최대한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정례 국무회의는 11일이지만 언제든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권한대행직을 맡은 2개월 사이 이미 7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거부권 행사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과 ‘위헌적 요소’를 언급해 온 만큼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는 시각도 많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야당은 공개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돌발변수까지 발생해 최 권한대행이 여권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무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도 고심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듣고 법률 검토를 보고받은 바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려고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뒤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선뜻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임박한 만큼 당장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 정치인들과 소통을 재개하며 ‘옥중정치’에 이은 ‘관저정치’ 시즌2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공개 활동 대신 물밑 접촉 등을 통한 ‘조용한 여론전’에 치중하며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현장에서 자신이 지휘한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탄핵 선고까지는 윤 대통령이 심판의 불공정성, 위법성 목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격려의 뜻을 전했고, 권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52일 만에 돌아온 윤 대통령은 반려견들을 안아주며 반갑게 인사한 뒤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의구 제1부속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저녁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선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농담을 하는 여유도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부 활동은 자제하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지만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속이 취소돼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며 핵심 참모들과 첫 식사를 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2일만에 관저로 복귀해 가진 첫 저녁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건강은 이상없다. 잠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일심히 읽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과거 구치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교도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걸 봤다”고 저녁 식사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국정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관저에 도착한 뒤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껴안아줬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부속실장과 수행실장, 김성훈 경호차장과 저녁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강아지들을 데리고 내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연히 구속취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 정진석 비서실장이 구치소 앞에서 대기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관련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향후 절차나 파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회의 직후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구속취소 결정이 나올 것이란 소식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전해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 이후 관련 내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측도 이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대변인실 명의로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하고 윤 대통령 취소와 관련한 파장 등을 점검했다. 회의 이후 이같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대통령실은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가 소집돼 현재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통화에서 구속 취소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메시지가 나올지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도 이와 관련해 공식 메시지 발신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7일내 항고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도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 지면서 대통령실이 분주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진행중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공식 메시지를 낼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으나 이날 결정이 날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우리도 법원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몰라 지켜만 보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도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 성향적 중도층에서 71%, 지지정당별 무당층에선 66%가 탄핵에 찬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이 35%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지난주(2월25∼27일) 조사 대비 찬성은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상승, 반대와 모름·무응답은 동일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 66%, 40대 77%, 50대 66%가 평균(60%)보다 높게 나타났고 30대(59%)와 60대(48%), 70대 이상(39%)에서 평균보다 낮은 탄핵 찬성율을 보였다. 또한 정치적 중도층과 무당층(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 탄핵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도 지난주 조사 대비 무당층은 2%포인트, 중도층은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여론과는 차이를 보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찬성률은 77%로, 현재보다 17%포인트 높았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선거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검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8%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전환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탄찬(탄핵 찬성)입니까, 탄반(탄핵 반대)입니까.”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다. 편 가르기를 하는 폭력적인 질문이 점차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미국의 내전 전문가인 바버라 월터는 저서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어디 출신인가”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을 내전의 서막을 알리는 첫 질문이라고 했다. 이라크 바그다드 출신 한 여성은 월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시아파인지 수니파인지’를 공개적으로 묻기 시작한 뒤 내전이 격화됐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진 상황을 가정해 만든 앨릭스 갈런드 감독의 영화 ‘시빌워’에서도 내전에 참가 중인 한 군인은 자신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장면을 본 언론인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미국인이냐”고. 자신과 다른 지역, 인종의 이방인에게는 가차 없이 방아쇠를 당긴다. 최근 이 책과 영화를 보고 슬프게도 한국의 상황이 오버랩됐다. 한국에서 무슨 내전을 걱정하느냐고 되물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거리에선 이미 심리적 내전사태가 벌어진 지 오래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예고편에 불과할지 모른다. 시위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희망에서 우러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정부나 다른 시민들이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문제는 이런 시위가 실패로 돌아가면 희망이 사라지고 폭력의 구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조차 두렵다. 어떤 결론이든 한 진영은 승복하지 않을 태세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흥분한 한 지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렸고, 100㎏에 육박하는 대형 스피커가 추락해 집회 참가자가 숨지기도 했다. 내전은 갑자기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불신과 분열이 서서히 자라나 폭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현대 내전의 시작점은 정치적 극단주의와 사회적 파벌화에 있다. 이를 대입해 보면 현재 한국 사회는 우려를 넘어 두려움이 느껴지는 단계다. 여야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을 진영으로 나누고 분열시키고 있다. 극단적 상황의 촉매제로 내전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를 지목했다. 정치권은 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조장한다. 지난 200년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내전 484건을 분석한 미 컬럼비아대 사회학자 안드레아스 비머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체성 기반의 정당이 등장한 국가는 내전 발발 가능성이 두 배로 높아지고, 반민주·반독재 상태인 ‘아노크라시’ 국가는 무려 서른 배나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물론 디스토피아만 예고된 것은 아니다.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강화를 말한다. 2014년 세계은행 연구를 보면 내전을 피한 국가들은 공통점으로 ‘거버넌스의 질 향상’이 꼽혔다. 시민의 참여, 공정한 선거, 행정부 권한 제한 등이 핵심 요소다.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을 넘어 국가와 미래를 위해 곧 있을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자고 해야 한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전을 막는 방법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