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28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15일로 정해졌다.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당일 또는 다음날 오전 정부에 이송된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내달 열릴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내달 국무회의는 3월4일과 11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 등 정부 내부 검토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예정인 만큼 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명태균 특검법은 내달 11일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대두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여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즉각적인 임명은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잘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헌재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의미와 권한대행의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 등 다시 정부 측에서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우선 결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 밖에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정무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부 차원의 법률적 검토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했는데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도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한덕수 총리)의 원칙을 존중하고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안에 대한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다만 앞서 2명의 후보자 임명을 전격 처리한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헌재 결정을 독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이후 74일 만에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이후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비해 업무 정상화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오전 9시31분 입장문을 내고 전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각을 염두에 두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만큼 느슨해졌던 복무기강을 다잡고 업무복귀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정책 브리핑을 열고 출산율 반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기자 질문을 받은 건 지난해 12월1일 정혜전 대변인이 진행한 야당의 예산안 삭감 관련 현안브리핑 이후 8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인 12월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면직 재가와 신임 장관 후보자 발표 브리핑이 있었지만 당시 정 실장은 기자단의 질문을 받지 않고 발표 직후 브리핑장을 떠났다. 대통령실이 정책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업무 정상화에 나섰지만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질의응답 전 “질문은 브리핑 내용 관련한 것만 해달라”고 사전 공지했다. 실제 한 기자가 “향후 계획이 많다고 했는데 헌재의 기각을 전제하고 하는 것인지”를 묻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관련된 건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적절한 위치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다른 기자의 “저출생 관련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 이후 저출생 관련 입안 어려움” 등을 묻는 말에는 “예산이 담겨 있지 않아 올해 예비비에서 13억7000만원을 편성한 상황”이라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비서관이 나서 브리핑을 한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의 주체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비서관이란 사람이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열리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다시 일요일 오후로 변경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6공화국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 체제를 열자는 메시지가 강렬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뇌가 담겨 있고 진솔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87체제’를 이제 매듭짓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제7공화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호소”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제는 국민이 역사에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인지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그런 입장(탄핵심판)에 처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번 일이 계기가 돼 개헌도 하자는 메시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나 지지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에 고위 관계자는 “승복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 메시지가 별도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도 “승복은 변호인단을 통해 다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 안 하셨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 판단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무총리실도 최근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한 현안 점검 등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시사한 임기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등의 구상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2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해 “6공화국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 체제를 열자는 메시지가 강렬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뇌가 담겨있고 진솔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87체제를 이제 매듭짓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제7공화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호소”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개헌 언급과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으로 시작된 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는 데 4개월밖에 안 걸렸다”며 “6월29일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발표했고, 10월 29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가 됐다. 딱 4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3월 중순쯤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내란죄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황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다.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외환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선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가 6공화국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 체제로 가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해 “6공화국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 체제를 열자는 메시지가 강렬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뇌가 담겨있고 진솔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87체제를 이제 매듭짓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제7공화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호소”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개헌 언급과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으로 시작된 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는 데 4개월밖에 안 걸렸다”며 “6월29일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발표했고, 10월 29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가 됐다. 딱 4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시사한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시기를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68분간 진행된 최종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을 부연한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제는 국민이 역사에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인지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그런 입장(탄핵심판)에 처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번 일이 계기가 돼 개헌도 하자는 메시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임기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에 대한 질문에는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냥 반사 이익을 한쪽에서만 받고, 우리 역사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나 지지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승복은 변호인단을 통해 다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 안 하셨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 판단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고위 관계자도 “승복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 메시지가 별도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사실상 ‘임기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라는 정치적 카드를 꺼내들어 파장이 일고 있다. 최종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당부했던 승복이나 통합의 메시지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직무 복귀시 사실상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38년간 이루지 못한 개헌 카드를 탄핵심판장에서 뒤늦게 꺼내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총리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개헌 제안과 별개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단축 개헌 제안에 대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이나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과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에게는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연설도중 청년을 7번이나 언급했다. 특히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구속된 청년들을 염두에 둔 듯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며 “옳고 그름에 앞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또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0분이 넘는 최후변론에서 헌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승복의 약속은 없었다. 또, 결집한 지지층을 향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말아달라는 직접적인 당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헌재 판단과 별개로 두 달간 벌어진 국론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통합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위성, 야당의 폭거 등을 알리는 데 집중했고, 마지막 승부수로 임기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를 꺼내들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한대행 업무 수행 두 달을 돌아보며 “그동안 국정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직을 맡아 이날로 업무수행 61일째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대책으로 34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개 직접 일자리 창출 계획,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360조원 규모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내수 침체 장기화와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녹록지 않은 고용 여건 등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3월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과 봄철 산불 대응,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 등 총 34명이 참석했다.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교각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며 “정확한 인명검색을 통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9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현장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에 지시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실행 로드맵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최종안을 오는 9월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24일 공식 출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전된 목표와 전략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100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달부터는 각 부처 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과 기후 위기 적응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 12월 첫 NDC를 제출했고, 2021년 12월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담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제2기 탄녹위는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무탄소에너지·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특히 여성·청년 위원 비율을 높이고 노동계·농민 대표도 포함시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를 넘어서는 만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수입의존도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최종 결과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73일만인 25일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비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50일) 보다 길고, 박 전 대통령(81일) 보다 짧은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최종 변론 이후 재판부 평의를 거쳐 2주일 이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현안을 챙겨왔다.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바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현안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지난 12일 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하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 보아야 한다”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가 논란이 되자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의중을 담아 전한 메시지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세대 통합을 강조하며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임기단축 개헌 등의 방식으로 남은 임기를 제한하고, 대통령의 권한도 줄이는 책임총리제나 책임장관제 등을 내세워 탄핵으로 높아진 부정 여론을 해소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 메시지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기각을 대비한 준비와 별개로 인용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다만 공식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기각시 조기 대선에 대비한 여권 차원의 큰 그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를 공식 회의에서 말하거나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결국 최종 결론이 나온 뒤에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탄핵 초기에는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지만 보수층 결집에 따른 여권 지지율 상승 등을 보면서 이에 대한 희망을 거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며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