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충격으로 정부는 AI 기본법 보완·공공데이터 활용, 인재 양성 등 다각적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효율적 학습·압축 기술과 ‘소버린 AI’ 개발이 핵심”이라며 민간 주도 혁신 지원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겪는 AI 위협은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우리는 원자력의 도움을 받고 있고, 자동차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발해 제어한다”며 “AI도 마찬가지로 기술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염 부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미래’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AI 기술 시대에 맞게 사회 전반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AI위원회에서 신경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AI문화”라며 “사람들이 AI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염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딥시크 사태를 어떻게 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픈AI가 시장을 선점했지만, 우리가 똑같이 엄청난 돈을 들여 경쟁할 필요는 없다. 압축 학습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AI 개발이 중요하다. 과거 소니의 홈비디오시스템 베타맥스는 화질이 좋았지만 1시간 반밖에 녹화를 못 했다. 반면 VHS는 화질이 떨어져도 6시간 녹화가 가능해 시장을 장악했다. 미식축구 경기가 서너 시간 걸리다 보니 VHS가 선택받은 것이다. 이후 DVD가 나왔을 때도 영화 한 편을 담지 못하는 용량 문제가 있었는데, 압축 기술로 해결했다. AI도 마찬가지다. 효율적인 학습과 압축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다.” ―중국이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데이터 때문이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적어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제가 지난해 중국 창춘의 한 사립고를 방문했는데, 설립 3년밖에 안 된 학교임에도 모든 것이 AI로 운영되고 있었다. 학생이 교실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되고, 수업은 3개의 카메라로 녹화된다. 학생들의 집중도, 참여도가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필수 교육과정은 6000개의 쇼트클립으로 아카이빙(보관)돼 있어서, 교사들은 이를 활용해 학생들의 이해도와 응용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은 규제 중심으로 가다가 발목이 잡혔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의료 데이터가 그렇다. 미국 스탠퍼드 컴퓨터과학과 교수들과 이야기해 보니, 한국의 의료 데이터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우리 국민들이 병원을 자주 방문하다 보니 축적된 데이터가 엄청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활용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 텐데. “재판 데이터를 예로 들어보겠다. 현재 판례는 변호사만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들지만, 그 이면에는 법조계의 조직이기주의 같은 것이 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병원들이 데이터 공개를 꺼리는 것은 오진이나 수익 구조가 드러날 것을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통과됐는데. “기본법은 통과됐지만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다. 특히 ‘고위험 AI’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움직이기 어려워하고 있다. 법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보니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순 없다. AI 관련 활동은 기업이나 민간에서 주도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이 힘든지 파악하고 도와주는 입장이어야 한다. 산업정책처럼 등대 역할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소버린 AI’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아래아한글(한글 워드프로세서)을 아직 쓰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자체 플랫폼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소버린 AI가 가능하다. 챗GPT 같은 범용 AI만 생각하지 말고, 특화된 AI를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 로펌들은 이미 자체 AI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변호사업계에는 반대 의견이 많지만 10대 로펌은 거의 다 개발돼 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자사의 데이터로 학습시킨 AI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AI 인재 양성 문제는 어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베이징대는 작년에 공대생을 40% 늘렸는데, 우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3%로 1위이고, 총액으로는 30조원 정도로 영국을 넘어 5위 수준이다. 이 중 3000억원만 AI 인재 양성에 투자해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인력 양성을 위한 대안은. “이른바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처럼 수학, 물리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 AI 개발에 투입하는 것이다. 현재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가 좋은 예다.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그 이유는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고, 7년 장교 근무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AI 분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1000명에게 4년 장학금을 준다고 가정해 보자. 1인당 연간 1000만원이면 1000명은 100억원이다.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군대도 면제해 준다면, 의대 대신 AI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1만명을 지원해도 1000억원이면 충분하다.” ―교육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20세기는 기계문명과 대량생산 체제가 지배했다. 일을 잘게 쪼개서 하나의 전공만 잘하면 30년을 먹고살 수 있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르다. 정형화된 지식은 AI와 로봇이 다 하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생각하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다.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아직도 전공 중심으로만 가르치고 있다.” ―기업의 역할은. “기업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전 회장을 만났는데, 사내 AI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직원이 포항제철공고 출신이라고 했다. 코세라(미국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300달러만 내면 스탠퍼드대 강의를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다. 앞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장이 10년도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인맥도 중요하지 않다. 자기 실력이 있어야 한다. 19세기 말에 과거 급제해서 양반이 된 것처럼, 대학 졸업장을 자랑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AI 시대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은. “국가정보원만 해도 단순히 스파이를 잡는 게 아니라, 경제안보 차원의 정보 분석이 필요하다. 요소수 사태 때처럼 어떤 물자가 어디서 생산되고, 어느 채널로 수입되는지 분석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우주, 인공위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추진하는 10년 프로젝트 중 하나가 우주 태양광 발전소다. 지상의 태양광은 효율이 20%이지만 우주에서는 90%까지 올라간다.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AI 시대를 맞는 한국 사회에 조언을 한다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1868년 일본이 흑선을 보고 문을 열었듯이, 우리도 AI라는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구글 딥마인드의 AI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를 풀어낸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혁신이 올 것이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부들의 일자리를 걱정했지만, 운전기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더 많이 생겼다. 1920년대 미국의 자동차가 약 100만대였는데 1929년에는 30배로 늘었고, 일자리도 그만큼 늘었다. AI 시대에도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일의 형태가 바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인공지능(AI)이라는 신대륙이 발견됐고 지금은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단계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유럽의 모든 나라가 진출을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다.” 염재호(사진)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태재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AI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가AI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국내 내로라하는 AI 전문가들이 참여 중이다. 염 부위원장은 한국의 AI 경쟁력에 대해 “영국 한 매체 평가에서 세계 6위를 기록했다”며 “특히 반도체, IT(정보기술) 산업의 실행력, 제조업 기반이라는 세 가지 강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AI 기술 개발은 여야 정치권도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여야 대선주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차 국가AI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형 챗GPT 개발 등 AI 인재와 인프라 조성에 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장을 거쳐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으로 불리는 태재대의 초대 총장을 맡고 있는 염 부위원장은 ‘딥시크 쇼크’와 관련해 한국의 AI 인력 양성 시스템의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베이징대는 공대생이 40%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정원을 거의 늘리지 못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20년 전 100명에서 현재 800명으로 8배 늘었지만, 서울대는 20년간 55명을 유지하다 최근 64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이기도 한 염 부위원장은 AI 시대에 맞게 정부 조직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 데이터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통계청을 빅데이터청으로 전환하고 익명화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AI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창설을 제안했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에서 운영 중인 군사·기술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이다.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을 엄격하게 선발해 고급 과학, 수학, 공학 교육을 받은 후 군내 연구·개발(R&D)과 첨단 방위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염 부위원장의 구상은 AI 인재들에게 병역 혜택을 확대하는 ‘당근책’을 과감하게 빼 들어 이공계 우수 인력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대 쏠림 현상을 막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106주년 3·1절을 앞두고 21일 오후 경기 수원보훈원을 방문해 오성규(101) 애국지사를 위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수원보훈원을 찾아 오 지사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권한대행 명의의 위문품(천연벌꿀차)과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했다. 강 장관도 오 지사에게 손편지와 자개함에 담긴 태극기를 선물했다. 오 지사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에서 동지들과 비밀조직망을 구축해 항일운동을 펼치다 조직이 발각되자 만주를 탈출, 광복군 3지대에 입대했다. 1945년 5월에는 한국광복군과 미군의 협정에 따라 국내 진공 작전을 위한 특수공작 훈련을 받았으나 광복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오 지사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훈했으며, 2023년 8월13일 국내로 영주 귀국해 현재 수원보훈원에서 거주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발전한 것은 지사님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도록 후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생존 애국지사는 오 지사를 포함해 총 5명으로, 국내에 4명(오성규, 강태선, 김영관, 이석규), 미국에 1명(이하전)이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애국지사들에게도 권한대행 명의의 위문품과 손편지가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 도중 국가정보원 해외공작 조직과 직원의 실명의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 도중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 국정원 오호룡 1차장, 해외 OOO 국장, 해외ㅁㅁ국 제X단장 OOO, 세 사람에게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계시켜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가 지금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주 화요일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발언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육성으로 실명을 언급하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홍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등을 둘러싸고 박 의원과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조직과 인원 자체가 비밀인 국정원의 주요 부서와 직제, 직원 이름을 생중계가 되고 있는 공개 청문회에서 실명과 함께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에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금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긴급 공작 지시를 운운한 박선원 위원의 국정원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정원 정무직 출신이자 정보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에 대해 이처럼 유감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기획조정실장과 1차장을 역임했다. 국정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국정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에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국정원은 정보기관 특성상 원장, 1∼3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 소속이나 이름 조차도 비공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부서명 등이 없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조직의 직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비밀에 붙인다. 숫자가 포함된 조직명만 노출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의 규모 등을 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의 존재와 명칭을 질의 도중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당시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실명을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당일날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누구누구 있었어요”라고 질문했고, 이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비슷한 질의를 하며 수차례 결심지원실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박 총장이 결심지원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하자 김 직무대행과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사보안 및 중요 전투시설에 대한 개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질의도중 정보사 공작부대원 다수의 실명을 언급하며 질의했다. 이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은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납니다”라고 했다. 이에 성 위원장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지켜야 될 부분 또 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다”고 주의를 줬다.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반대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월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지급해선 안 된다’고 답했으며, 34%만이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가운데 나온 결과다. 지난해 5월 실시한 민생회복지원금에서는 지급 찬성이 43%, 반대가 51%였던 것과 비교해 지급에 대한 지지가 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현금성 지원 공약에 대한 지급 여론이 더 악화한 것이다. 정치 성향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1%, 62%가 지급에 찬성했으나,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각각 85%, 90%가 반대했다. 중도층(54%)과 무당층(58%)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같은 조사에서 향후 1년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나빠질 것’이라 전망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23%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여권 지지층에서 경기 우려감이 커졌다. 경제 비관론은 대통령 탄핵 심판 등 국가적 리더십 부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보수, 중도, 진보층 간의 경제 전망 차이가 과거보다 좁혀진 ‘경기 전망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계 경제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15%,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9%,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비관적 전망이 강했다. 중하층에서는 낙관-비관 응답 격차가 -27%포인트, 하층에서는 -44%포인트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계층의 우려가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청년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조사기관들이 이유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여론조사 4개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감소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모름·무응답도 5%로 1%포인트가 늘었다. 이는 모두 오차범위 내 변화지만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변화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8∼19세는 탄핵 인용 의견이 51%로 지난주 63%포인트에 비해 12%포인트 줄었고, 30대는 58%로 지난주 66%포인트에 비해 8%포인트 감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가장 강한 40대도 지난주 77%에서 이번주 72%로 5%포인트 탄핵 인용 의견이 줄었다. 반면 ‘탄핵 기각’ 의견은 18∼29세와 30대가 모두 3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각각 30·27%와 비교해 7∼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 조사기관 전문가는 21일 통화에서 “젊은층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늘어난 것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이한 대목”이라며 “최근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탄핵 반대 움직임이나 윤 대통령 측의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직 명확한 이유를 꼽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19.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가정보원이 5년여의 추적 끝에 나아지리아 국제마약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하지만 국내 수사당국엔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향후 여죄 수사에 한계가 따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13일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은신하던 총책 K 제프(59)를 현지 마약집행청과 공조해 마약 유통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2008년 한국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1년간 복역한 뒤 추방됐으나 이후 나이지리아에 은신하며 북중미와 동남아 등지에서 마약을 조달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마약 조직은 연애빙자 사기 방식 등을 활용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인 등을 꾀어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지난해 50대 한국인 여성이 금융사기 수법에 속아 브라질로 출국, 코카인이 숨겨진 제모용 왁스를 현지에서 받아 한국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향하던 중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확인된 운반책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한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들 조직이 유통하려던 메스암페타민 등 총 45.6㎏의 마약(시가 972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총책 등 조직원 37명을 검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된 한 총리는 이날 변론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제기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안 심의·의결과 관련해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의 기본 정신에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헌재 최종변론 전문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의 당 복귀를 두고 야당에서 제기된 ‘조기 대선 준비’라는 주장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은 지난해 두 명이 늘었는데, 두 명이 돌아갔을 뿐”이라며 “통상적인 파견기간(인사교류)을 초과한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였고, 이들의 복귀 여부는 이미 비상계엄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출신으로 용산에 파견됐던 행정관 20여 명 중 절반가량이 17일부로 당으로 복귀했다”며 “용산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한 인사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대통령실 인사까지 왜곡 선동하는 무책임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파견된 국민의힘 출신 당직자 17명 가운데 2명이 지난 17일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나머지 인사들은 기존대로 출근해 업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야가 오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전날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 되고 있다”며 “오는 20일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 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