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반대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월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지급해선 안 된다’고 답했으며, 34%만이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가운데 나온 결과다. 지난해 5월 실시한 민생회복지원금에서는 지급 찬성이 43%, 반대가 51%였던 것과 비교해 지급에 대한 지지가 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현금성 지원 공약에 대한 지급 여론이 더 악화한 것이다. 정치 성향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1%, 62%가 지급에 찬성했으나,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각각 85%, 90%가 반대했다. 중도층(54%)과 무당층(58%)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같은 조사에서 향후 1년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나빠질 것’이라 전망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23%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여권 지지층에서 경기 우려감이 커졌다. 경제 비관론은 대통령 탄핵 심판 등 국가적 리더십 부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보수, 중도, 진보층 간의 경제 전망 차이가 과거보다 좁혀진 ‘경기 전망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계 경제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15%,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9%,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비관적 전망이 강했다. 중하층에서는 낙관-비관 응답 격차가 -27%포인트, 하층에서는 -44%포인트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계층의 우려가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자신에게 17년 만에 다시 국무총리직을 맡기고, 야당의 해임 건의에도 재신임을 해 준 윤 대통령의 거취가 달린 재판에서 증언대에 서게 된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이나 그동안 야당의 폭거로 인한 국정의 어려움에 대해선 진솔하게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가 누구를 배신하거나 하는 성정은 아니다”라며 “계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를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실제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자책하듯 말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계엄 이전 사석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혁명가 체 게바라 같은 개혁가적 면모가 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는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등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고수해 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이태원 참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논란 등의 책임이 있다며 해임을 추진했다. 반면, 한 총리가 국회에서 이미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막상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에서 하는 발언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는 문민정부부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요직을 맡아왔다. 자신에게 처음 중책을 맡긴 민주당 계열 정부와 다시 불러준 윤석열정부 사이에서 한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공립·사립 교원 수백명이 사교육 업체에 거액을 받고 문제를 팔아넘긴 ‘사교육 이권 카르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이에 대해 논평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과제”라며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잘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실상 공식 입장을 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교육 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해 대통령실이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은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를 통해 교원 249명이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93.4%에 달했고,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원들의 사교육 업계와의 불법적 유착 관계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오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전날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 되고 있다”며 “오는 20일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 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배포 혐의로 유튜버와 ‘대통령실 굿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를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중 1명은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 상영했으며, 다른 1명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함께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대통령실이 최근 유사 허위사실 유포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고발한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대통통령실은 설명했다. 더 나아가 '굿판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됐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5대 명산 굿판’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교수를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육아지원 3법 시행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맞돌봄시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가 월 120만원(최대 144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상생재단이 최대 200만원, 5개 지자체가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면서도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워킹맘·대디, 경력단절여성,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인공지능(AI) 정책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가 이번 주 개최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스타트업의 AI 모델 ‘딥시크(DeepSeek)’ 대응 전략을 비롯한 주요 AI 정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1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쯤 국가AI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AI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2월 개최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 일정과 논의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딥시크 문제 외에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 후속 조치, AI 기술안보 관련 국가전략 수립,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대응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딥시크 일괄 접속 제한 방침의 적절성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비롯해 AI·정보기술(IT)·반도체 분야 민간위원 30명과 관계부처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국가AI위원회는 지난해 9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며 출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호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화재 발생 소식을 보고받은 즉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이날 오전 10시51분쯤 공사중인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1시40분 현재 10여명이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응답자 58%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38%는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69%)에서도 탄핵 인용 의견이 높은 가운데 보수층에서는 73%가 기각을 지지했다. 여론조사 기관 4개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탄핵 인용 의견은 3%포인트 늘었고, 탄핵 기각 의견은 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이는 오차범위(± 3.1%포인트) 내에서 움직인 것으로 여론이 크게 바뀌진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손경호 케이스탯리서치 수석연구원은 통화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탄핵 인용이 지난주에 비해 조금 상승하고, 기각해야 한다는 부분이 조금 하락했다”며 “헌재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등 여론 변화가 감지돼 앞으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20대(30%)·30대(27%)가 40대(22%)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는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20·30세대를 겨냥한 메시지 발신을 늘리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도 20·30세대의 참가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6%에 그쳤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 41%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54%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중도층에서도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61%, 보수층은 65%가 헌재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0%,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 4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12일 첫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카노 국장 취임 후 첫 한·일 안보실장 회담이다. 안보실에 따르면 양측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양국 안보실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국 안보실장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